무기도입 사업 재검토 -효율성 및 투명성강화

김병기 | 2010-02-15 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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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방장관과 함께 실제 국방의 좌장격인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의 KIDA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   기존의 전력증강 계획상의 소요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복지국가의 시대를 맞아 대규모 국방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김병국 수석 후임으로 들어간 김성환 수석은 외교쪽이라 국방에대해서는 얼굴마담 역할만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년들어 3 월쯤  청와대 비서실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고하며,  국방 및 안보보좌관들이 2 년이 넘어서 교체대상으로 거론되던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성환 수석은 일년 조금 넘어서 교체 대상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성과 투명성이 현 정부 국방정책의 핵심 키워드이네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 일부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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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2/09/0521000000AKR20100209115000043.HTML


KIDA 국방발전 심포지엄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성환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은 9일 "군은 기존의 전력증강 계획상의 소요의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재점검해 선진 실용 강군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국방발전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21세기 복지국가의 시대를 맞아 대규모 국방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병력자원마저 감소하는 추세여서 가용할 국방자원의 제약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매년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영 분야를 비롯해 국방의 전 분야에 걸쳐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미래 전장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정예 국방인력 확보와 각 군 간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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