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산 무기 수출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세번째 글)

시각의 전환 | 2010-02-13 2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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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외교안보 보고회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 여조종사 중위가 앉아 있었는데 앞에는 장관들이 죽 앉아 있었고 그런데 여조종사가 대통령에게 국산전투기를 조종하는게 소원이라고 하더군.

중위가 F-16을 조종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전 세계에서 여군이 전투기를 조종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T-50은 수 년 째 곧 수출된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 이제는 믿지 않는다.

KA-1도 공군기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종으로 보도되는 것은 정말 너무한다. 과연 KA-1을 공군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가 20 억불의 경협으로 UAE와 고등훈련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아쉽다고 하는데 T-50 보다 많은 돈을 주고 T-50을 수출하자는 발상이 재미있다.

전에 MBC에서 롯데월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롯데월드가 특히 KA-1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도한 것이 우습다. KA-1으로 북한군을 제압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였다.

어떻게든 우선 국산전투기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식이다.

국산 개발 했다는 해군 어뢰 등 고급 장비들, 혹시 아차피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니 마구잡이 국산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닐지.

 

한국 경제 사실상 속으로 골병 들고 있다. 노무현 시절 수십 개의 혁신 도시, --- 이전 등으로 토지 보상한 200 조가 그대로 국가 부채로 남아 있고 삼성 전자, 현대 차등 최상위 기업 5 개 중 하나만 흔들려도 바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 대규모 방산 투자보다 검증된 미국 무기의 도입에 투자하고 제발 영어 공부에 몰두해야 한다. 이지스함 도입해서 발사하는 방법도 모르면 뭐하나. 소령 이상 장교 중 최소 20 %는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해야 실제 전쟁시 미국과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다. 첨단 무기의 개발 생산보다 수입되는 무기를 활용할 실력의 확보가 시급하며 영어 실력이 정말 중요하다.

 

사관학교를 국방대학으로 통합해 각군간의 방산 경쟁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

미국처럼 대령 정도 하면 이를 명예로 알고 여기저기 방산업체 알아 보지 말도록 하는 의식을 키우자.

사관학교의 수준을 일류대 수준으로 올려 미국처럼 군 출신이 군 배경 없이도 실력으로 민간 업체에 취업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사관학교에 기계공학과 있으면 뭐하나. 현재 누구도 그러한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군대의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꿔 군 출신은 일반 민간인과 매우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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