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산 무기 수출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두번째 글)

시각의 전환 | 2010-02-13 21:56:25

조회 3066 | 추천 4 | 다운로드 0

글 작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

크게 | 작게

프린트

우리 국방부와 각군이 추진하는 방위 산업은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첨단 무기들을 모두 다 국내에서 생산하자는 것이다.

 

육군은 첨단 공격형 헬기, 첨단 전차 등, 공군은 최첨단은 아니지만 F-16 정도 수준의 의 전폭기, 해군은 항공모함 등이다. 너무나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말한다. 방산은 유망한 수출 산업이라고.

 

우선 이렇게 방산을 키워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 쓰려는지 궁금하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모두 잠재 적국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무기들을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해야 국방력이 강해지나. 핵무기 없이 이런 무기들로 최강의 군사 대국들과 전투를 치를 수 있을까?

 

고위 군지휘관들의 성향에도 문제가 있다.

육군에서는 소위 야전출신만이 중용되고 공수부대 지휘관은 지금도 필수코스다. 1960 년대 이후 한번도 실전에 적용된 일이 없는 낙하산 투하 전법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특전사 외에도 해병대, 특공부대 등에 까지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과도한 낙하산 훈련을 강요한다. 심지어 미군의 101 공중강습사단과 일본의 제1 공정단을 정말로 낙하산 부대로 알고 있는 지휘관도 있다. 농담이지만 혹시 이들은 미국의 기마 사단이 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이들은 미국이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만들면 되지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육군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균형론자가 아닌 미국의 영원한 우방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즉 현명한 외교가 최선의 국방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군은 전략 분야가 아닌 조종사들만이 마치 10 년 전의 미공군처럼 모든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어 전략적인 판단에 제한이 있다. 조종사 출신 미 공군 핵심부는 F-22라는 조종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전폭기를 만들어 냈다. 조종사의 생존성이 최대로 보장되고 미국의 최대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규모 전투에 딱 적합한 기종이었다. 그러나 미공군이 2020 년 이후의 주력 전폭기로 생각하고 있는 기종은 무인기다. 무인기의 장점은 너무나 많으며 무인기는 조종사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공군은 2020 년에 F-16 수준의 공장의 가동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한항공 조종사 양성소인 공군사관학교의 필요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지금 공군에 자장 필요한 것은 미국이 주지 않고 있는 U-2기의 정보로 만든 북한군 군사 기지 상세도를 얻는 것이다. 미국에게 이것이 북한으로 절대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해군이 그토록 항공모함에 집착하는 이유는 각 군중 최악인 장군 인사 적체 해소이다.

미국의 항모함장은 최대 준장이지만 한국에서는 소장이 될 것이다. 해군이 주장하는 원양 함대를 만들려면 최소 2 대의 항모가 있어야 하니 항모는 4 명의 장성 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항모의 보유는 상당수의 해군 장교를 역시 대한항공 조종사로 소령 때 보낼 수 있어 인사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 30%의 해군 조종사들이 착륙 연습 중 전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리어기를 쓸 수도 없고.

그러나 해군은 항모을 현재 정말 항모처럼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론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심지어는 태국을 들고 나오겠지만 이들의 항모는 실제 군사 전력은 아니다.

 

우리의 현재 군사 기술을 생각해 보자. 북한, 이란, 파키스탄 보다도 로켓 기술이 떨어지고 방산 업체들이 최대의 일류 기업도 아니고 70 년대 처럼 서울공대가 최대의 인기과여서 삼성전자 신화를 이룰 수 있는 시절도 아니고 서울공대보다 지방대 약대가 더 쎈 시기이다.

 

우리의 인적 자원과 기술을 돌아 보아야 한다.

외교와 미국과의 관계가 국방에 더 중요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이전 다음

목록

댓글 [22]

이전 1 다음

로그인 | 회원가입

등록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