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산 무기 수출 정말 현실성이 있을까 (첫번째 글)

시각의 전환 | 2010-02-13 2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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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부 기관에서 정확히 18 년을 일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에 제일 열정적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란 생각이 든다. 신규 사업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이익은 너무 많지만 제일 큰 이익은 승진이 제일 큰 목표인 공무원들에게 신규 사업은 새로운 고위직 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방산을 국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과연 대형 국산 무기의 수출은 현실성이 있을까, 방산 육성은 군사/전략적으로 효율적일까, 혹시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까?

 

TV 뉴스에 국산 첨단 무기가 소개 되면 항상 마지막 멘트는 이 무기들은 곧 아시아나 남미로 수출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들 중 실제 수출 계약이 되었거나 곧 수출될 것은 없다.

심지어는 스스로 군사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K-9 자주포가 터키에 대량 수출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터키에 실제 팔린 것은 제조 기술 뿐이다. 그리고 공군은 이 대가로 터키제 첨단(?) 전자 장비를 써야 한다.

흑표 전차의 제조 기술이 터키에 팔렸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흑표 전차의 완전한 제조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연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첨단 무기의 제조 기술을 사는 국가가 있을까?

국방부는 흑표 전차의 기술을 터키에 팔았다고 하면서 기술 이전이 될 수 없는 최첨단 기술까지 실수로 이전이 되었다고 국회에서 스스로 난리를 쳤다. 그러면 어떤 수준의 기술을 터키에 팔려고 했다는 것인지.

국방부는 흑표 전차가 프랑스, 독일, 미국, 이스라엘의 최신형 전차와 대등한 수준이라는데 이들 나라는 소수의 전차로 엄청난 수의 소련과 아랍권의 전차를 상대하려고 첨단 전차 개발에 50 년 이상 엄청난 투자를 한 국가들인데 한국이 벌써 이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F-15 선정 당시 공군의 상당수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그것도 함재기인라팔을 원했다. F-15의 값을 깎으려는 의도를 가진 소수도 물론 있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전폭기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라팔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군은 너무 순진했다. 프랑스가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해 준다? 최근에는 브라질의 룰라가 다시 라팔사의 기술이전 계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긴 수십대의 미라즈를 사고 딱 5 기의 엑조세 미사일만 인도 받은 후 용감하게 영국과 잔쟁을 벌인 아르헨티니가 바로 이웃이니.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데 명석한 것도 아니다. 2차 대전 때 마지노선 벙커 안에 모든 군사력을 모아 놓고 이를 걱정하는 영국에게 프랑스는 말했었다. 마지노 선만 지키고 있으면 되지 뭐가 문제라는 거야, 벨기에 네덜란드는 중립국이라 히틀러가 침략할 수 없쟎아.

라팔은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도 광고했다. 물론 라팔이 스텔스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미사일을 전혀 달지 않고 출격하여 기관포로 싸우거나 가미가제식으로 적기에 직접 부딪히는 방법으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약 10 년 전 한국 공군 장병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수송기에 몸을 실었다. 스페인 사의 설계도로 만들었으니 실제는 인도네시아제가 아니라 스페인 제라는 설명을 듣고. 그 장병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 국산방산물자를 수출한 대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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