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 해병대가 해군 예하에 있어서 힘도 없고 독도함 쓰는것도 눈치본다는 글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군의 지휘권은 군령권과 군정권으로 나뉩니다.

 이중 군령권은 실제 작전명령권을 뜻합니다. 이 명령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 합동참모의장이

전군(육해공군 전체)의 작전부대에 명령을 하달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전군이 움직입니다.

이때 합동참모의장은 독단적으로 명령을 내리는게 아니라 합동참모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해군참모총장도 합동참모회의 위원이므로 간접적으로 해병대에 작전에 관여).

 현재 국군의 작전지휘는 합참으로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국방부장관 직속 군령보좌기구인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실질적인 국군의 작전지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으로 합참의장이 있고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통제합니다.

 따라서 군령권 명령 하달체계는...대통령 -> 국방장관 -> 합참의장 -> 해병대사령관 ->

각 해병부대 지휘관...이런식으로 명령내려갑니다.

 군정권은 군내부의 군사행정명령권입니다. 작전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예를 들어 인사, 군수,예산

 기타등등의 분야에 대해서 행해지는 명령권인데, 이 명령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합참이

아니라 각군 본부로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각군 참모총장이 각자 자신들의 예하 소속부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지휘하게 됩니다.

 즉 해병대가 합참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순수 작전분야이고, 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관해선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의 각부대와 공군의

각 부대들도 작전명령은 합참에서 직접 하달 받지만, 행정명령은 각자 참모총장으로 부터 하달받습니다.

 현재 국군조직법상 해군의 임무는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2가지입니다. 이 2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본부 휘하에 해상작전을 담당할 해군 작전사령부와 상륙작전을 담당할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것입니다.

 해병대는 최초 해군내부에서 지원자를 받아 해군이 내부적으로 만든 부대이므로, 해군소속인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이 군정분야에 대해서 해병대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군본부에 가면

해군참모총장 직속 부하로 해병보좌관 이란 보직까지 있습니다(해병보좌관은 현역 해병대 장성의 보직이며

(준장 혹은 소장이 보직임명), 해군참모총장의 직속 참모임)

 군정권의 명령체계는

 대통령 -> 국방장관 -> 해군참모총장 -> 해병대사령관 -> 각 해병부대 지휘관...이런식 입니다.

1. 해군대장이 해병중장에게 작전명령을 내리는 경우 =>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

 현재 해군대장은 해군참모총장 1명이고, 해병중장 역시 해병대사령관 1명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은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작전명령을 내린다는 취지인데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적으로 작전명령을 직접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도 원칙상

직접적으로 각자 자신들의 소속부대에 작전명령을 발동하지 못합니다. 해병대에 대한 작전명령은

합동참모회장이 내립니다(육군과 공군의 경우도 합참의장이 내림).

 다만 합동참모의장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합동참모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합동참모회의 위원 중 1명이 해군참모총장이

므로, 합동참모회의 의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해병대 작전에 관한 관여는 가능합니다.(합동참모회의는 합참

의장,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등으로 구성됨).

 현실적으로 평시에 합참이 해병대에 명령을 내리는 경우보다는, 해군본부에서 내려가는 명령이 더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합참의 명령권은 작전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전시상황이 아닌이상 그렇게

많이 발동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시엔 해병대는 합참보다 해군의 지휘를 더 받게 됩니다.

 물론 군정명령을 받게 되지요.

 해병대의 인사, 군수, 예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병대의 예산은 해군본부로 부터 내려옵니다.

해군예산에 해병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해군이 돈으로 해병대 지휘통제한다는 소리이

고, 무엇보다 해군이 가장 강력하게 갖는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해병대 장교 및 부사관들의 진급, 징계권을

해군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해병대원들 예편할때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 해군참모총장의 도장이 찍힌 전

역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육군과 공군도 마찬가집니다. 육군의 경우도 육참총장이 육군의 각 부대에 작전명령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평시이기 때문에 인사,예산, 군수등등 군정명령을 통해 지휘통제합니다 공군도 마찬가지이구요.

따라서 명목상 국군의 서열 1위이자 최고 선임장교는 합참의장이지만, 평시에 실질적인 군의 파워는

 각 참모총장들이 더 강하다는 농담도 종종 나오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육군의 수장인 육참총장이

 군의 파워 1위란 말도 하곤 하지요. 물론 만약에 전시상황에 되면 합참의장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1. 해병대는 군령권(작전명령)에 대해선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는다.

2.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예하부대이므로 군정권에 대해서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3. 해군참모총장과 해군본부는 군정권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과 해군본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4. 해병대와 해병대사령부는 군령에 관해선 합참의 지휘를, 군정에 관해선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