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관련사업이 LM사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사유(????)

날망 | 2009-10-31 0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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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미 간 T-50 항공기 공동개발을 위한전략적 제휴 분석과 정책과제 (정책자료 2007-71) 작성일 – 2007년12월(저자 안영수 김성배)에서 일부 발췌한 자료입니다.

 

T-50의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 체결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 양해각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양해 각서는 KF-16 기술이전 면허생산의 절충교역으로 한국에 고등훈련기/경전투기급 항공기 개발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수출허가서를 미국 LM과 부품업체에 발급하여 이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양해각서를 기본으로 한국의 KAI(구 삼성항공)와 LM 간에 협동이행합의서(Teaming Agreement), 기술지원합의서(Technical Assistant Agreement), 기술지원 하도급 계약서(Technical Assistant Subcontract), 개발 분담 하도급 계약서(Workshare Subcontract)가 작성되었다.

 

KAI(구 삼성항공)와 LM간에 협동이행합의서(Teaming Agreement)는 T-50 사업에 대한 LM의 투자, 공동시장개척, 양산업무 분담 및 KAI와 LM 간의 배타적 협력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서이다. 기술지원합의서(Technical Assistant Agreement)는 LM의 기술자문, 기술자료, 노하우의 제공, 개발분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지원 하도급 계약서(Technical Assistant Subcontract)는 기술자료와 인력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공되는 규모는 2억 4,000만 달러 규모로 정하고 있다. 개발 분담 하도급 계약서(Workshare Subcontract)는 LM의 투자분야에 대한 개발 분담(항공전자, 비행제어 분야 2억 4,000만 달러 인정) 및 하도급 개발 납품(주익 1억 3,800만 달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LM의 투자분야에 대한 개발 분담 2억4,000만 달러는 국내 양산에서 50%를 환급하고 수출에서 50%를 부과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LM에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은 총 4억 9,800만 달러 정도가 된다.

 

T-50 개발과 관련하여 확보된 기술은 미국과의 공동개발에 의하여 일부 제한을 받는다. 관련된 기술은 미국의 E/L과 기술이전합의서에 의거 국내소요의 T-50 파생형 개발사업에 T-50 기술자료(Program Data)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1998년 1월 7일자 미 국무부 Advisory Opinion Letter에 의하면 T-50 체계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자료를 차기 전투기 사업, 15인승 Utility 헬기 사업, 100인승 민간 수송기 사업 등에 활용하는 데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 국무부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미관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전투기개발에도 T-50 기술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KAI는 항공전자/비행제어/무장제어 등의 핵심기술분야를 록히드 마틴사에 의존하고 있다.

 

비행제어분야의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개발 기술과 항공전자분야의 AHB(Avionics Hot Bench) 개발 기술은 록히드마틴사가 전담하고 있다. OFP 개발 기술 능력의 증대를 위해 OFP정비 연수를 록히드 마틴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 수행하였다. KAI측의 주장은 이를 통해 핵심기술을 축적하여 독자적으로 T-50A/B형의 파생형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T-50A/B형에서 우리가 축적한 기술 중에서 무장시스템통합 기술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핵심기술 분야를 개조/개량하여 경전투기를 만든다고 할 때 여전히 록히드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T-50의 체계개발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 그리고 F-15K절충교역을 통해 확보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하고 KAI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축적해 나가면 경전투기급 개발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간 T-50 항공기 공동개발을 위한전략적 제휴 분석과 정책과제 중에서 발췌) 

 

상기의 내용 중에서 알려진 주익의 공급권(주익1억3,800만 달러)은 KAI에서 인수한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LM사에서 총 투자한 금액이 4억9,800만 달러이고 이중에서 주익 공급권을 뺀다고 하더라도 3억6,000만불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주여야 하는데 정산 방식이 LM사 개발 분담 2억4,000만 달러는 국내 양산에서 50%를 환급하고 수출에서 50%를 부과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억4,000만달러는 공교롭게도 비행제어 + 항공전자 분야의 개발분담금으로 인정한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금의 정산이 완료 전에는 비행제어 + 항공전자분에서 설사 KAI 혹은 ADD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축적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LM사의 동의 없이는 FA-50과 같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T-50 개발사업은 2조 1,118억원의 총개발비용과, 8년(1997.10~2005.9)간에 걸친 개발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초대형 개발사업으로서 KAI가 한국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사업이다. 개발비용은 한국 정부 70%, KAI 17%, LM사 13%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개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품 생산 시 자체투자 개발비용이 회수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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