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8조를 마음대로 쓸수 있다면...어디에 쓰시겠습니까

caesar74 | 2009-06-01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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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무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래 땅파는데 18조라는게 당장 시급한거도 아닌데 토목회사 매출만 불려주는거죠.
것두 MB 집권시기에 쓰려는거 보니... 3-4년간에 18조를 집행하려고 하나 봄니다.

저돈을 국방에 쓸수 있다면 하는 꿈 같은 생각해봄니다.
저정도면 동북아 최고의 해군,공군은 몰라두  
해공군에 걸쳐 상당한 고슴도치 전력을 만들수 있지 않겠습니까?

MB정부가 북핵 위기는 강조하는데 실제 정권 스스로는 전쟁 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강대국의 흥망 책을 보면 1,2차 대전 직전 주축군이든 연합국이든 상당한 규모의 군비 증강이 있었습니다.
방어자 입장인 영국,프랑스도 독일의 공격을 예상하고 30%대 이상의 군비증강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별 걱정이 없나 봄니다. 

어째든...
저정도 예산을 3-4년간 쓸수 있다면 밀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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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비 18조원으로 늘어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18조원이 넘게 투입될 전망이다.

애초 계획보다 보와 준설량이 늘어난데다 수질개선비용도 포함되는 데 따른 것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애초 계획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한 18조원 이상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할 때 사업비를 14조원 정도로 추정했으며 지난 4월 마스터플랜(안) 발표 때에는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다.

작년 12월 발표때보다 사업비가 4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은 사업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보를 4개, 준설토를 2억2천만t으로 각각 잡았으나 마스터플랜(안)에서는 각각 16개, 5억4천만t으로 늘어났다.

또 생태하천조성과 자전거길은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으며 마스터플랜(안)에서 각각 760㎞, 1천411㎞로 계획됐다가 이후 870㎞, 1천713㎞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마스터플랜(안) 발표이후 12개 시.도 순회설명회를 하면서 접수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을 반영한 것도 사업비를 늘러나게 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또 수질개선비용으로 5천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재정회의는 각 부처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추정해 이를 토론하는 자리"라면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될 여지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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