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줄어드는데 장군은 증가 ... 장성수, 군인공제회만 개혁해도 개인장구문제 100% 해결될듯

rextiger | 2009-05-31 2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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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보면 당초 기대보다 ‘군 구조조정’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2년까지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창설하는 방안이 연기되는 등 지상군 부대 해체와 감편 계획이 미뤄지거나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별로 목표 연도를 정해 부대 편제를 짜고 장군 편제소요도 각 군별로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장군 등 고위직 감축을 ‘선(先) 전력화 후(後) 부대개편’에 맞춰 추진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이 제시한 병력 감축도 사병이 주요 대상이며 장성급 장교의 감축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한국군 병력 변동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장군 수는 2005년 449명, 2006년 457명, 2007년 454명, 지난해 46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군 별로는 전체 장군 직위 중 육군이 71%다. 같은 기간 육군 병사는 2005년 43만 9000여명에서 2007년 40만 4000여명, 지난해 40만여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병사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장군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육군 1·3군을 통합한 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보직이 하나 사라진다. 또 2012년 전작권 이양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육군이 맡고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의 대장직도 없어진다.

이 때문에 수정안을 통해 합참 차장(대장)을 1·2 두 개 차장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개편된 합동참모본부의 7개 전투참모단(J1~J7) 보직(소장) 가운데 5개 직위를 육군에 할애한 것도 육군의 불만을 달래려는 맥락이라는 시선도 없지 않다. 현재 합참 장군들의 육·해·공군 비율은 ‘2.3대1대1’이다.

장군 직위만 보면 특정 군이 독점하는 군 인력편제의 한계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군의 한 원로는 31일 “지난 2005년 만든 육군인사사령부는 장군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불필요하거나 전력 발휘가 안되는 부대를 과감히 정리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수사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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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분들이나 대부분 미디어에서 국방개혁에서 전체 병력이 줄어드니 장성수도 줄지 않겠는가
라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셨는데, 저는 장교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장성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방개혁을 하더라도 부대통합을 미루다가 백지화 시키거나, 몇군데 줄이면 따로 감투를
만들어서 또 장성수를 늘리던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성수를 유지하고 싶으면, 들어가는 의전비용이나 자원을 줄이던가.. 그것도 아니고,
개별 고급차에, 따까리에, 의전비용에, 품위유지비에, 행사지원금에, 연금에... 
별 1개에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못해도 1~2억이 넘을 것입니다.
별은 600개가 넘으니 1년에 못해도 600~1,000억이지요. 10년이면 6,000억~1조원이고...
(개인적으로 장성수는 육군 200명선, 해군/해병대 65명, 공군 55명이면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국내 사병들의 열악한 개인장구는 장성수 줄이면서 의전비용 조절하고
거기다 밑에서 말씀하신 군인공제회만 투명하게 개혁하면 10년 내 거의 100% 해결된다고 봅니다.

 


덤으로 과거 군인공제회 뉴스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군인공제회가 직원들을 신규채용하면서 열에 네 명은 채용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또 육군 출신이 전체 군 출신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연구위원회가 지난 4개월동안 국방부 산하기관 7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심각한 것이 직원 채용 문제였습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올 해 신규직원 92명 가운데 41%인 38명이 공개경쟁 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절차를 건너뛰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것입니다.
직원들의 군별 비율이 육군에 편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육군 출신의 비율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8명의 이사장이 모두 육군 출신이고 주요 직책을 대부분 육군이 맡고 있다보니 편중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입사를 하면 10년 이상 근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 수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안희만, 국방부 복지보건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일정 근무기간을 둬야한다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또 업무실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지급돼야 할 성과급이 아무 상관없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급이 된 점과 군인공제회의 지난 3년간 평균 임금인상률이 매년 10.5%에 이른 것도 개선대상으로 지적됐습니다.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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