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궁금해요 | 2009-05-29 21:39:11
조회 1192 | 추천 0 | 다운로드 0
보통 대량살상무기라면 전 간단히 핵, 생화학, 미사일 이렇게 봅니다
그리도 대량살상무기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하겠죠
저는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로 위의 세가지로 봅니다
1. 지금 우리가 핵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유사시 실리적 피해를 감수하거나 국제 힘의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정말 핵우산을 씌워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부류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아니라 북핵이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의 핵보유 당위성이 사라질수 있다고 주장)
2. 우리가 미사일 연장을 부르짖는 기준은 우리의 주적(거의 북한)의 전역을 우리 영토 어디서 미사일로 때려도 타격가능한 정도인데 미사일 연장도 핵과 같이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수 있어서 우리가 주적의 전역을 때릴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인정받으면 일본이나 대만도 미국에게 똑같은 주장을 할수 있다.
대만이야 중국을 주적으로 두기 때문에 중국 본토 전역만 사거리에 넣어도 문제될게 없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주적을 북한으로 주장할수도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로 주장할수도 있는 데다(워낙 교묘한 것들이라...) 헌법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서 미국이 남한과의 사거리 연장 협약을 체결할때 이것을 고려하면 꽤 골치아파질 수도 있다고 봄
3. 추진이나 종류 차이가 아니라면 미국은 이미 남한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플랫폼(순항미사일)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북한 전역을 사거리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갖아야 할 이유가 있냐고 생각할수도 있음
(이 문제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다르다는 것만 미국에 각인시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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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핵은 핵만이 억제가 가능합니다
글로벌호크나 장거리 미사일따위가 대신해줄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현 | 2009-05-31 | 추천 0
핵무기나 생화확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에게 미국이 위협 받을 경우 선제 핵공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내용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후 실제로 핵을 쓴 적도 없다는 역사적 경험과 함께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공격 받는 상황에서 실제로 핵을 과연 쏠 것인가는 근본적인 의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잊혀지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고 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국방계획에서 핵무기의 선제공격을 명시했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하부계획의 수립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 계획은 아프간이나 이라크와 같은 미본토가 아닌 지역에서의 핵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고 미국 본토가 아니라고 해서 미국이 핵을 한반도에서 먼저 공격을 당해야만 보복용으로 쓸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현재 한국 정부에게도 미국 정부의 핵우산정책과 관련하여 유사시 북한 핵시설에 관련한 선제 핵공격 옵션이 존재하는가는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야 할 겁니다.
Ecarte | 2009-05-29 | 추천 0
어찌보면 탄도탄 사거리니 핵이니 이런것보다 패트리엇 1포대가 더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북한이 대포동을 개발완료한 시점부터).
Ecarte | 2009-05-29 | 추천 0
그러나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 등의 장거리 투발체는 개발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강대국이 규제를 하기 편합니다(생화학병기에 비해).
또한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은 대단히 긴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개발수준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말은 미국처럼 멀리 있는 나라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전쟁에서 본토공격의 의미는 2차세계대전에서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궁금해요 | 2009-05-29 | 추천 0
우리도 화학무기를 소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도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인데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xhfm | 2009-05-29 | 추천 0
하지만 참 우습게도 그 평화라는것이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국방력이라는 살상무기로 유지되고 있지요..아이러니 하지요...
한마디로 타국을 위협할 공격수단 거세...이것이 주는 의미는 저나라는 우리를 위협할 능력이 안된다라는 웃지못할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핵과 탄도탄이지요.
Ecarte | 2009-05-29 | 추천 0
궁금해요 | 2009-05-29 | 추천 0
그런데 왜 강대국들은 동맹국들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대량살상무기도 아닌데...
Ecarte | 2009-05-29 | 추천 0
미사일은 핵이나 생화학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대량살상무기에 들어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략적 목표의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서라도 미사일 연장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만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가이기에 탄도탄제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또한 탄두중량제한이 걸려있기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 할 경우 효과적인 타격력을 갖기 힘들다고 봅니다. 기껏해봐야 전술적으로나 쓸 폭발력밖에 가지고 있을 뿐이죠.
즉, 탄도탄의 사거리 연장이나 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제한은 충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리내 | 2009-05-29 | 추천 1
궁금해요 | 2009-05-29 | 추천 2
핵은 핵만이 억제가 가능합니다
글로벌호크나 장거리 미사일따위가 대신해줄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xhfm | 2009-05-29 | 추천 0
하지만 한가지..미국의 핵우산이 발동됐다는 것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피해를 받았다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말하면 미국은 핵사용인한 피폐된 지역에서부터 유출되는 방사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겁니다.-
타국 즉,러시아 중국이 간접적인 핵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니 과연 미국이 즉각적인 핵보복에 들어 갈수 있을까 하는 부분 또는 후에라도 핵보복을 감행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동의합니다만 이미 한국이 핵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북한이 핵보복을 당하던지 말던지 이로인해 북한정권이 붕괴 되던지 말던지 상관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몰락한 한국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핵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진실&거짓된)핵우산은 건재하다는 것이지요.여기서 2번의 답을 한다면 우리 살길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면 더더욱 넘어가선 안되는 문제죠...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이 미국은 일본을 전범국이라는 울타리에서 더욱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두지 않을겁니다...
믿을 수 없는 핵우산이라면 조건없는 글호의 도입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필요한 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