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제 핵 무기와 미사일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sky&sea | 2009-05-29 1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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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6년 1차 핵 실험을 했고, 상 중인 데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 하였다. 북한은 탄도 미슬 실험과 더불어 2차 핵 실험을 통하여, 이미 핵은 물론이고 투발수단을 보유함으로써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핵 보유국으로 위상을 세웠다고 보여 진다.

북한이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 폭탄을 보유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보았거나, 간과하여,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핵 개발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리고 6자 회담에 매달려 6자회담 실패 시 대안 및 대책이 미비하여, 북의 핵 개발을 통제하지 못했다.

둘째, 유엔과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비웃는 듯한 2차의 핵 실험은 북한 체재 특성상 유엔이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이다.

셋째, 북한은 체재유지와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처할 수단은 비대칭 무기인 핵 개발과 탄도 미슬이 유효한 수단 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넷째, 핵 무기 보유는 가장 저렴한 국방비 투자이며, 대한민국은 핵 확산 방지 협약에 들어 있어, 핵 무기보유가 어려워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적절한 수단이다.

다섯째, 핵보유국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게 보고, 국제적 지위가 격상되고 발언 력이 강화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성대국)

이와 같은 동인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북한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협상을 통한 댓 가를 얻어내도 북한은 숨겨놓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보다는, 핵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방법은 핵 무기 보유와 탄도 미슬 보유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대한민국은 위기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은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핵 실험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 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한나라가 핵 무장을 하려면, 국민적 지지와 지도자의 의지, 우라늄 광산, 핵 개발 기술 등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핵 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할 능력과 시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핵 무기 개발 의지만 확정되면, 대한민국은 1년 이내에 핵 무기와 투발 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이 핵 무기와 보유 수단을 보유하면,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기를 통한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시 각각으로 다가오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고, 일본의의 위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국방비 투자에서 많은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 안보와 국방 문제에서 일방적 미국 의존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핵 무기기 개발과 탄도 미슬의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핵 통제권과 탄도 미슬을 보유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핵 무기와 탄도 미슬 보유에는 중국이 가장 큰 반발을 보일 것이고, 일본과 대만도 핵 무기 보유를 서두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 무기 보유 노력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반발에 대비해 정치권과 국민들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내적인 일부 세력들이 반발할 것인데, 대부분은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북한의 김정일이 보유한 핵 무기와 탄도 미슬의 무용지물이 두려운 용공세력들 즉, 평화를 가장한 김정일의 부하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가시화 하고 노력하면, 중국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그간 지지부진 했던 6자 회담을 위해 노력 할 것이고, 미국도 한국을 달래기 위해 여러 제안을 해올 것은 당연하다. 이번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 노력은 국민적 지지가 가장 큰 추진력이다. 국회와 국민적 지지는 미국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변수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위하여, 한국 국방 안보포럼과 유용원 세계의 비밀이 힘을 합쳐 국민적 지지를 승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편히 잠잘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핵 폭탄이 통일시 대한민국 것이라는 등 논리도 전혀 없는 김정일 부하들의 억지 논리등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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