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자주권 보유는 은밀히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BOLTZMAN | 2009-05-28 2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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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전세계의 이목이 동북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북한으로 인해 심각한 핵도미노가 동북아에서 시작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마당에 오히려 핵자주권의 선언에 미국과 강대국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핵실험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확실한 방위를 지켜주겠다는 멘트를 공식적으로 날리는 것을 보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동요와 핵도미노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가 핵자주권 혹은 핵보유를 위한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한국/일본이 대응전력으로 핵보유를 선언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다.

2. 미국과 기존 강대국들은 더 이상의 핵확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평화적 핵이용과 같은 요구사안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

3. 미국은 핵확산을 확실히 막기 위해서 동맹국의 방위조약을 강화하고 향후 무기구매 지위향상등의 몇가지 떡밥을 통해서 최대한 핵보유를 막아보려고 할 것이다. 

4. 즉 현시점에서 핵자주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주장하는 것은 미행정부와 주변국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5. 즉 핵자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인 운동이 아닌 실무자가 눈에 띄지 않게 관련 법안을 미국과 조용히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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