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0]

• Grey | 2009-05-13 | 추천 7

  북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선제적 방어를 위한 수단을 강구 " 이건 펜타곤이 결정할 일입니다.
  미군의 의해서 미군에 의한을 부르짓다가.. 갑자기 독립이라도 하셨나? 자칭 보수라는 자들의
  주장이 한가지 사안에서도 때때로 필요에 따라 원하는 해석만 해데니.. 조선 중앙 동아라는 정식
  브랜드가 버려지고.. 조 ㅈ중동이 되는겁니다

• 가을피리 | 2009-05-16 | 추천 0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까지 나오는구나.....발제글이랑 전작권이 무슨 상관인지...

  

  

• zeppln | 2009-05-14 | 추천 0

  김태우 이양반 이런발언은 앞의정부에서 해서면 아주칭찬받았을텐데,조금늦게하는바람에 수명만 아주 길어지겟네.ㅋㅋ

  

  

• Scrin | 2009-05-14 | 추천 0

  nikken2님만 말투를 좀 어떻게 하면 무기방 수준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 냉철한인간 | 2009-05-14 | 추천 0

  nikken2님은 비판적인 의견에는 항상 불만이신 것 같네요. 본인께서 개 거품 무시면서 불만표출에
  
  혈안이신걸 보면..-_-;; (말을 좀 가려서 하시지요. 게시판이 무슨 애완견 훈련소도 아니고.. 개가 뭡
  
  니까? 개가..)
  

  

  

• nikken2 | 2009-05-14 | 추천 0

  아주 ~ 개거품 무시는 분들 그분이 그분 다 나서셨네요.ㅋㅋㅋㅋ 몇분들만 없어지면 무기방 다시 수준을 되찾을것 같은데.

  

  

• philip | 2009-05-14 | 추천 0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시작전권이 미군에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의 신속 대응군이 미국의 허락없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무력 작전을 펼 수 있나요? 이거 할려면 전시작전권부터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 미국의 허락없는 우리나라 단독의 작전실행은 MB 가카께서 싫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대빵 | 2009-05-13 | 추천 0

  평소 군에대해 잘 알고있다면, 이런말은 나올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우리 군이 상황에따라 여러임무를가진 특수군이 편제되어있는데 또다른 직속부대라...육해공군은 다른듯해도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합참이 존재하고 의장이 최고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요...적어도 우리군이 현대화된 군이라면...대통령직속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할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용성도 없는말인거 같습니다만,

  

  

• Scrin | 2009-05-13 | 추천 0

  솔직히 신속기동군 같은 것보다 SS가 훨씬 더 잘 연상되는 글이더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체제 때 대통령 직속 친위대 보안군이 정규군보다 무기도 좋았고 대우도 좋았다고 했었지...

  

  

• 장쩌민동지 | 2009-05-13 | 추천 0

  각하님께 자리하나 마련해달라고 조르는 꼬맹이 같군요. 각하~~~~~~~~~~~~~~~ 충성도 도가 지나치면 짱돌 맞아야죠.

  

  

• 콜라 | 2009-05-13 | 추천 0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삼군의 가장 핵심 무기만 골라서 1만을 꾸리자는 이야기기 때문입니다. 전략기동군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면 적어도 그 군에 떼어 줄 자원을 빼고 난 삼군은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동군이 기동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F15뗀 공군, 이지스함에 지금 있지도 않은 전략잠수함까지 빼간 해군.. 제 기능을 할까요? 그걸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면 질적으로 떨어진 남은 군대는 뭐가 되나요. 기동군이 스트레이트 먹일 때까지 버티는 샌드백?

  

  

• 폐쇄은둔 | 2009-05-13 | 추천 1

  결과적으로 저도 이문제는 신속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국군의 신속대응군의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바 있고 이 문제가 본격화라고 봅니다. 신속한 군사적 개입이 없다면 한국은 결코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할수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신속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중시할때 국회동의따위 받고 있다가는 시간만 잡을 겁니다. 국회의원들 머저리들이 북한 자극하거나 주변국 자극한다고 파벌싸움한다면 그때는 돌이킬수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을 주목할때 더 그러하다 보여지네요.
  
  미국처럼 어느정도의 대통령의 즉각동원권한이 있어야하는 문제라 봅니다. 해외파병도 그렇고 북한 급변사태나 북한과의 모든 유사시 상황에서의 모든 조건을 말이죠.

  

  

• 초보운전 | 2009-05-13 | 추천 0

  지금도 전략무기(?) 발사명령은 대통령만이 합니다...그 전략무기란게 뭐 크루즈미사일 정도이긴 하지만...김태우씨가 말실수 한건 사실 인것 같네요...말이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법이지요...

  

  

• maxi(김민석) | 2009-05-13 | 추천 1

  뭐 이스라엘처럼 "선제타격" 하면서 살고 싶으면 친위군 말고 내각 책임제로 나라를 만들어 정부 의회 총리(수반) 이 전부 책임을 지고 전부 같은 당이 되면 친위군보다 더 빨리 북한 핵을 대비하는 선제공격 할수 있을거 같은데요. 차라리 내각제가 더 현실적이 않나요?

  

  

• 드루이드 | 2009-05-13 | 추천 0

  타국에 대한 선전포고, 우리군의 해외파병, 외국군의 국내주둔등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은 엄밀히 따지면 선전포고,즉 전쟁행위를 의미하니..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물론 사안의 기밀성과 중대성때문에 국회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긴 힘들어도, 최소한 여야각당의 당수들에겐 사전 통보를 해서 사전 동의는 받아야 할겁니다.

  

  

• 勿令妄動 | 2009-05-13 | 추천 0

  김태우 박사의 어휘선택 잘못이 아니죠. 북핵및 장사정포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언급한 고슴도치론을 말씀하시든데.. 그런 힘이 필요하다면 전작권회수하면 됩니다. 어차피 2012년에 전작권회수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시작전권은 이미 회수되어 평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은 대통령에 있지요. 그리고 2012년 전작권 회수하면 전시작전권 역시 대통령에 있지요. 또한 급한경우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대한민국 국군의 동원및 작전권이 이미 있어요. 국회는 사후동의를 받아도 되죠.
  근데 뜬금없이 대통령직속의 전략군이 왜 필요할까요..그건 말이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못믿는다는 전제하에 생긴거 아닐까 싶네요.. 대통령이 국군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국군의 전작권이 미군에 있더라도 국방부장관에게 북한 공격을 명해도 대한민국 국군은 전작권이 누구에 있든 시행합니다. 그걸 못믿나요? 그걸 의심하나요? 대한민국 국군 60만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든 말이죠.
  그런데 김박사의 주장은 말이죠. 그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도 대통령의 친위부대 창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를 못해서 발제자님 주장을 하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이건 말이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군의 통솔권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정말 불쌍하네요

  

  

• maxi(김민석) | 2009-05-13 | 추천 0

  국회 동의 안받고 대통령 개인판단으로 북한 공격하면 별로 좋은 결과 날거같진 않은데요.

  

  

• 냉철한인간 | 2009-05-13 | 추천 0

  직속군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따라
  
  그냥 북핵대응 메뉴얼에 직접 선제대응이 가능한 자원들을 나열하고 그 나열된 자원들의
  
  조합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직속군이나 대통령 직속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지요. 어짜피 중요 사령부간의
  
  통신상태는 유지될 것이고 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은 최상위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건데.. 그리고 직접적인 진두지휘라? 전쟁에서 대통령이 일선 라인에 직접 할 이야기는
  
  "공격" / "멈춰" 밖에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합참의장이나 각 군별 지휘관의 작전개념 설명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것이지요.

  

  

• KFX 2020 | 2009-05-13 | 추천 0

  Bluegazer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원에서는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을 창설하자는 건데, 누군가 이걸 대통령 직속군이라고 표현한게 아닌가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표현이지요. 고도의 정부까기인지 아니면 발언상 실수를 한건진 몰라도 흔히들 생각하시는 대통령 친위대 따위를 만들자는게 아닐겁니다. 정부가 제정신이라면요...
  

  

  

• Bluegazer | 2009-05-13 | 추천 0

  비판과 거기에 대한 반론 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지만, 비판에 반론을 하시면서 난독증이네 한글이네 험담이네 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다른 이유'를 상대방의 인격 혹은 지적능력의 열등에서 찾지 말고 상식적인 이유에서 먼저 찾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qurfkseh | 2009-05-13 | 추천 0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박사는 14일 열리는 해군의 함상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논문을 통해 "북한의 핵사용이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응징보복전력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전략잠수함과 이지스함, F-15 전투기 등으로 구성되는 1만여명의 전략군 창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을 위해 '독침 및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이 전략은 응징보복을 위한 특정 전략무기체계를 완비해 거부적 방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 5~10개를 개발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kg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간 4천500t씩 생산이 가능한 화학무기와 13종의 세균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해군은 서해 상에서 무력 우위를 유지하고 국제해양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억제를 위한 군사력 건설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제가 볼때는 김태우 박사 어휘선택이 문제였던 것으로 봅니다.
  이슈방에도 관련 발제 햇고 댓글에도 여러번 얘기 햇지만
  해군 기동전단 3.중형잠수함까지 갖춘 잠수함 전력.그리고 무장.수송능력 제대로 갖춘 해병대가 중심이 되고 필요하면 공군이 지원하는 신속대응군.아니면 전략기동군 만든다면 찬성이에요.
  그러니깐 국방에 돈 써야죠.

  

  

• Bluegazer | 2009-05-13 | 추천 0

  대통령 직속군이라는게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사시 복잡한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신속대응군을 말하는 겁니까? 전자라면 안 되는 이유를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고, 후자라면 저 연구원의 어휘선택 센스가 국책연구원이라는 자리에 전혀 걸맞지 않게 지리멸렬하든지, 여기 계신 분들의 '꿈보다 해몽'이든지 둘 중 하나겠군요.

  

  

• Bluegazer | 2009-05-13 | 추천 0

  사전 동의를 구할 거면 애시당초 대통령 직속 어쩌구가 뭣하러 필요합니까? -_-

  

  

• qurfkseh | 2009-05-13 | 추천 0

  그나저나 내가 뭘 왜곡을 했나요?
  님은 김태우 박사가 발표햇던 함상 토론회 갓나요?
  님도 기사보고 님 생각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나도 내 생각 얘기한거에요.
  해군.해병대.공군 제대로 전력증강해서 북핵 뿐만 아니라 그외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기동군 만들라고요.
  그러므로 국방에 돈 쓰라고요.
  이게 뭘 왜곡한 건가요?

  

  

• 63포 | 2009-05-13 | 추천 0

  여기서 '직속군'이란...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공군작전사-비행전대 등으로 이어질 긴 명령계통을 줄여서 대통령과 무기 운영부대를 바로 이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고, 안보수석,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들이 배석한 대통령입니다. 직속군이라는 별도의 부대 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한 '태스크포스'라는 데도.... 왜 이리도 봉창을 두들기는지???

  

  

• 63포 | 2009-05-13 | 추천 0

  국회 동의가 필요하면, 사전 동의를 구하면 되지요. 그리고 핵무기 위협에 노출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자기 군을 움직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뭐가 문젠간요. 설마 명박 씨가 F-15K로 대운하건설용 폭파작업이라도 할까 걱정이 돼서요?

  

  

• qurfkseh | 2009-05-13 | 추천 0

  연합뉴스 가지가 잘못쓰지 않는 이상....
  북핵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군 입니다.
  표현을 전략기동군.그외 다른 표현들 있잖아요.
  기자가 표현을 창작하지 않는 이상..."대통령 직속군"이란 말을 하셧으면
  당연히 이런저런 말이 생기죠.
  

  

  

• 63포 | 2009-05-13 | 추천 0

  여기서 2020수정안은 왜 또 나오는지??? 아무 상관 없는 걸 왜 여기다 붙이는지??? 그저 눈에 들어오는 한두마디 단어만 보지 말고, 한 줄의 기사를 보면서 현실적이고 가능한 추론을 해보면 될 텐데... 직속군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려 이렇게 왜곡을 하니....

  

  

• Bluegazer | 2009-05-13 | 추천 1

  피해망상증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죠.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군의 핵심전력을 대통령이 임의로 움직인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는 '피해망상'이라고 하기엔 벌써 같은 피해가 두 번이나 있었죠.

  

  

• 63포 | 2009-05-13 | 추천 0

  예를 들어, 북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북의 핵무기 기지를 선제공격해야 합니다. 그에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F-15K 1개 편대가 될 수도 있고, 이지스함의 순항대지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북의 영토에 근접해 들어간 잠수함의 대지미사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중 하나, 또는 동시에 사용해 적절한 타격을 가할 수가 있겠지요. /// 그러자면 F-15K 1개 대대(또는 그 이하), 잠수함 전단, 이지스 함(또는 kD-2구축함) 등 일부가 북핵위기 상황시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시에는 각 군에 소속돼 정상적으로 활동하다가 북핵 위기 레벨이 위험 수준으로 판단되면 해당 무기와 운영 부대들이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대통령과 핫 라인을 연결하겠지요. 물론 대통령의 바로 옆에는 군 참모들이 배석하고요. 그러다 위기가 해제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1년에 한번쯤 위기대응훈련을 해가며 매뉴얼 수정도 해가면서요. 이런 게 뭐가 문젠가요?

  

  

• qurfkseh | 2009-05-13 | 추천 0

  그 역활을 해군.해병대.특수부대.공군이 하면 되는거죠.
  해군 기동전단 3. 대지미사일 갖춘 중형잠수함.그리고 해병대가 주축이 되고
  필요하면 공군 F-15가 지원해서 북핵 뿐만 아니라 그외 안보 상황에 전략기동군 역활하면
  되는거죠.
  
  그런대 수정된다는 국방개혁 2020 전력증강에서 따로 대통령 직속군을 만든다는 생각이면...
  난 이건 임시방편이라 봐요.
  무엇이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