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은 미사일 "개발금지"가 아니라 "수출규제"입니다.

내가 쓸거 내가 만들어 쓰겠다면, 사거리가 300km든 10,000km든 상관없이 MTCR의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벌써 한 10번째 글쓰는 것 같습니다.
(모 기자분께서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는 바람에 정설로 굳어져간게 문제인듯...)

밀리터리 메니아의 자부심으로서 이부분만은 다들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발목을 잡은것은 MTCR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미국과의 협정입니다.

구속력있는 조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을 흠결한 애매한 서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신뢰도 차원에서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죠.

참고로 MTCR의 R은 Regime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매우 약한 것입니다.
구속력이 강한 조약과는 달리 "지침"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발제글 자체에는 MTCR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댓글에서 MTCR에 대한 오해가 보여지는 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게끔 따로 리플을 달았으니 발제자님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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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석준


>제가 다음백과사전에 현무미사일을 쳐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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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끝까지 잘 보십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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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무 미사일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
>현무 미사일과 동일한 외형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SSM)로, 사정 거리는 180km이다. 개발 비용은 3백 46억 원으로서, 1977년 6월에 개발, 성공하였다.
>
>유사시 북한의 주요 거점과 비행장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며 운용부대는 최대한 평양 근처까지 날아가도록 전방 근방에서 편성, 운용 중이다. 현무는 개념 연구 단계부터 미국의 심한 견제를 받으며 개발된 것으로 외형은 나이키 허큘리스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대지 미사일 구성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로켓 연료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사에서 공급 했으며, 유도장치는 영국의 GEC사에서 개발한 INS이다.
>
>
>
>[편집] 개발
>1974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미사일 개발팀을 설치하여 국산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다.
>
>NHK-2 현무 미사일은 NHK-1 백곰 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다. 나이키 허큘리스는 2단계 로켓으로 목표에 도달하는데 1단계 로켓엔 더블베이스(double base)형을, 2단계 로켓엔 콤포짓(composite)형 추진제를 썼다. 반면 백곰은 1・2단계 로켓 모두 콤포짓형을 사용했다. 더블 베이스형은 출력은 낮지만 연기가 덜 나며 콤포짓형은 출력은 높지만 연기가 많이 나는 장단점이 있다. 백곰은 1・2단계 로켓 모두 콤포짓을 씀에 따라 출력이 나이키 허큘리스보다 훨씬 커졌고 미사일 기체가 이에 견디도록 더 강하게 만들 필요가 생겼다. 이 때문에 기체를 완전히 재설계하게 됐다.
>
>나이키 허큘리스의 외형을 갖게 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바로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지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을 구형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를 수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에 둘러대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
>미사일 개발팀은 우선 나이키 허큘리스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나이키와 「같은」형의 「새로운」틀에 「새로운」 내용물을 넣는 노력을 기울였다.[1]
>
>미사일의 목표
>목표 1 : 평양 시내
>목표 2 : 공군기지
>
>
>[편집] 탄두
>현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다.
>
>
>
>[편집] 참여업체
>현무 개발에는 여러 방위 산업체들이 참여했다. 크게 유도탄과 발사통제장치 부문으로 나뉘어졌다.
>
>유도탄 부문
>대우중공업・금성정밀: 유도탄의 기체 제작
>한화・S금속: 탄두
>삼성항공・S특수강: 추진기관
>H사・대우중공업: 발사대
>발사통제장치 부문
>대우전자・금성정밀・H사: 추적・탐지장치 제조
>
>
>[편집] 버전
>현무 미사일 시리즈 모델 사거리 유형 비고
>현무-1 180 km 탄도 미사일 -
>현무-2 300 km 탄도 미사일 사일로 저장
>현무-3A 500 km 순항 미사일 -
>현무-3B 1000 km 순항 미사일 -
>현무-3C 1500 km 순항 미사일 -
>
>현무-2는 기존의 현무-1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한 것이다. 2006년 7월 현재 실전 배치되어 있다. 사일로에서 발사되는 방식이며, 아직까지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다.[2]
>
>현무-3A, 현무-3B, 현무-3C는 천룡 순항 미사일로 불렸었다. 현무-3, 천룡, 독수리는 모두 같은 미사일이다. 사정거리 500km인 현무-3A는 실전배치가 되었다.[3]
>
>2006년 말 사거리 1000km급인 현무-3B 순항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했으며[4] 양산체제에 들어갔다.[5] 북한 전역은 서울에서 500km 안이고 베이징은 서울에서 920km 떨어져 있으므로[6] 현무-3B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 온다.
>
>
>
>[편집] 제원
>이름 현무-1(NHK-2) 미사일
>제조국/제조업체 대한민국/LG정밀
>길이 12.53 m overall
>8.18 m second stage
>직경 0.80 m booster
>0.53 m second stage
>수직안정판 길이 3.50 m booster
>2단계 1.88 m
>사거리 180 km
>재래식 탄두 450∼600kg의 고폭탄
>기당 가격 약 10억 원
>CEP 100 m 이내
>최대 상승 고도* 45,700 m
>무게* 발사시 (1단계) 4850kg, 2단계 2505kg
>최고 속도* 마하 3.65 (ca. 4 470 km/h)
>1단계* Hercules M42 고체 연료 로켓
>(4x M5E1 Nike boosters)
>978 kN (220,000 lbf) total
>2단계* Thiokol M30 고체 연료 로켓
>44.4 kN (10,000 lbf)
>핵탄두* W-31 nuclear
>2 kt (M-97)
>20 kt (M-22)
>40 kt (M-23)
>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제원 (참고용)
>
>
>[편집]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입니다.
>1979년 한국의 군당국은 미국으로 부터 아틀라스 센타우르 IRBM의 부품과 기술을 획득하려고 시도했다. Peter Hayes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아틀라스 센타우르 IRBM의 nose cone materials, alloys, guidance systems, assembly equipment, engineering drawings를 구입했다고 결론내렸다.[7] 이 미사일은 W-38 핵탄두를 탑재한 사정거리 7,000 km의 탄도 미사일이다.
>
>한국은 1단 고체연료 로켓인 과학로켓 1호(KSR-1)를 1993년에 개발, 발사했다. 이것이 탄도 미사일로 사용되면 200 kg의 탄두에 사거리 150 km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로켓 2호(KSR-2)가 1997년에 발사되었다. Jane's Strategic Weapons Systems는 "미확인 보고서는 KSR-2가 사거리 100km 에서 900 km 정도의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보도했다.[8][9]
>
>
>
>[편집] 관련 뉴스
>대한민국 국방부는 1999년 4월 10일 서해안에서 자체 개발한 현무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고위간부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38㎞, 사거리는 40㎞』라고 밝혔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최근 정부는 미국에 대해 현행 180km인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2백96㎞로 판단, 한미연합사를 통해 문의해 왔다』고 말해 미국 측의 유감표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10]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7월 2일,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사거리 5백㎞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11]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쪽에 통보하지 않고 건설한 로켓 추진체 시험용 시설을 미국의 첩보위성이 지난해 찾아냈다고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이 1999년 4월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48km밖에 나가지 않았으나,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사일 연료를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실제 사거리는 480km를 웃도는 것으로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12]
>한국군 관계자는 사거리 300km인 현무-2가 전방 모 부대 등에 10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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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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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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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보시면 아래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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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단 고체연료 로켓인 과학로켓 1호(KSR-1)를 1993년에 개발, 발사했다. 이것이 탄도 미사일로 사용되면 200 kg의 탄두에 사거리 150 km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로켓 2호(KSR-2)가 1997년에 발사되었다. Jane's Strategic Weapons Systems는 "미확인 보고서는 KSR-2가 사거리 100km 에서 900 km 정도의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보도했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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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가 900km라면 좀만 손보면 바로 1000km급 중거리(? 이게좀 애매한...장거리? 중거리?)
>탄도탄을 만들수 있습니다.
>전 왜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몰래라도 하지않았나
>생각했었는데
>몰래몰래 하고 있었군요./.
>
>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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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부는 1999년 4월 10일 서해안에서 자체 개발한 현무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고위간부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는 38㎞, 사거리는 40㎞』라고 밝혔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최근 정부는 미국에 대해 현행 180km인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2백96㎞로 판단, 한미연합사를 통해 문의해 왔다』고 말해 미국 측의 유감표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10]
>미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7월 2일,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사거리 5백㎞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11]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쪽에 통보하지 않고 건설한 로켓 추진체 시험용 시설을 미국의 첩보위성이 지난해 찾아냈다고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이 1999년 4월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은 48km밖에 나가지 않았으나,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사일 연료를 다 채우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실제 사거리는 480km를 웃도는 것으로 미국 정부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12]
>한국군 관계자는 사거리 300km인 현무-2가 전방 모 부대 등에 10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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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거리는 480km를 웃도는것으로 미국정부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사거리 300km급의 현무2 미사일을 실물공개하지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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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심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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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한국형 우주로켓 까지 개발완료되고 러시아가 기술만 좀 많이 주면
>우린 바로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강능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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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사거리 300km급 현무2 미사일의 실물을 아직까지도 공개안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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