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소말리아에 함정 파병 실사단 보내기로

KFX 2020 | 2008-10-15 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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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적들 파병국 배 안건드려" 적극적

정작 국방부는 파병 반대여론 고려해 신중

정부가 해적들에 의한 한국인 피랍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소말리아에 해군 함정 파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달 중 정부합동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해적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사회 기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관계 부처들이 소말리아 연안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며 "최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달 중 현지에 실사단을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파견 여부를 판단키로 결정했다"고 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선 몸값을 노린 선박 납치가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0여건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해적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선박 피해도 잇따라 2006~2007년 동원호와 마부노1·2호가 납치돼 각각 117일, 174일 만에 풀려났으며, 지난 9월 10일 납치된 '브라이트 루비호'는 아직까지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해운물동량의 26%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군 파견에 가장 적극적인 부처는 외교부다. 우리 해군이 현지에 주둔하면 직접 해적 소탕 작전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 관계자는 "3300km에 달하는 소말리아 해안 전역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군 존재 자체가 상징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해적들이 파병국 배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호주 등 20여개국이 연합해군(CTF)을 구성해 소말리아 연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납치 피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납치 피해를 당할 때마다 연합해군에 부탁하는데 '해군력도 막강한 나라가 도움은 못 줄망정 항상 손을 벌린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도 했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군을 파견한 뒤에도 한국인 납치가 계속 발생할 경우 오히려 군 명성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라크 등의 파병 때처럼 파병에 대한 국내 일각의 '부정적 여론'도 고려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국방부 안에서도 해군측은 "충분한 원양(遠洋)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파병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소문으로만 듣던 문무대왕함 소말리아 행 소식이 가시화 됐네요^^ 개인적으로 kd2 급 보내는 것에 대해선 대 찬성입니다만 국방부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듯 하네요.

그런데 해군력이 막강한 나라가 도움을 못 줄 망정 손을 벌린다는 건 대체 누구의 의견일까요? ^^ 하긴 우리도 해군력 세계 20위권 안에는 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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