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달 전에 (4 월 26 일) 발제했던 방사청 개혁에 관한 글입니다. 예측했던 내용들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획득 업무에서 정책은 국방부가 획득업무 집행은 방사청이 검증은 기품원이 맡고 무기체계 개발은 국방부 관리하에 ADD 에서 맡는 체제입니다. 모든 획득관련 업무가 방사청에 집중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국방부 장관은 무기구매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방사청에서 담당합니다. 국방부는 장기 무기개발 및 획득 정책을 구상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방사청이 이런 장기 계획과 실행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형적인 것이었죠 어떤 나라도 이 두가지를 한 기관에 몰아맡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었던 프랑스도 정책은 나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큰 방향과 장기-중기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맞추어 방사청이 무기구매를 담당하는 체제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서 무기체계관련 정책을 빼앗아 다른기관에 맡기면 실제 국방정책의 핵심을 빼앗기는 셈입니다. 현대전은 인력의 비중보다는 장비가 더욱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국방부에서 새로운 무기에 맞춰 부대 편제를 만들어 배치해놓아도 방사청 업무가 늦어져 무기 없는 부대가 속출했었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에서 지나치게 개악해놓은 사례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시해야하는 부분은 국방부가 장기 정책에서 3 군 균형발전의 밸런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면입니다



--------------------------------

http://bemil.chosun.com/brd/view.html?tb=BEMIL081&pn=2&num=42370

개혁의 칼날 앞에선 방사청 ( 일부 인용)

현재 새로운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업무 파악을 하는 와중이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사청은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력투자 예산 편성권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고 ADD를 방사청에서 국방부 직할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내용이고 여기에 방사청 내 조직에서도 계약관리본부와 사업관리 본부를 나누어 이원화한 시스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방사청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중이어서, 이 진단 결과에 따라 방사청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방사청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서인데도 정치적인 동기에서 갑작스럽게 청 설립이 추진되다 보니, 전문성이 준비된 인력을 배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사실 명분은 좋지만 투명성을 위해 군과 민간 공무원을 교차 배치하고 여기에 군도 각 군 자원을 교차 배치함으로서 어뢰를 육군이나 공군 장교가 다루고 전투기를 해군이나 공군장교가 다루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왔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업무를 담당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은 매우 적은 숫자이고 ( 각 군 해당 분야 경험을 가진 장교들이나 연구기관 파견인력 외에는 ) 이들마저 현업에 충실하기보다는 해당분야에 기초적인 용어조차 생소해하는 같은 부서 동료들을 교육하기 바쁘거나, 그동안 수시로 있어왔던 개혁에 관한 이념 지향적 교육과 청 설립 과정에 요구되는 잡무로 바빠서 실제 업무를 등한시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물론 어떤 부서든 창립초기에는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방사청을 비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변명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를 용인하기에는 그들이 맡은 업무가 너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기에 답답해하는 것이다. 한 기관으로서 업무 안정화를 기다리는 것과, 그 기간에 국방획득분야에 혼선을 겪게 될 경우 초래하게 되는 파장과 휴유증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한번 잘못 결정하게 되면 30 년간 국방력 전반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 무기체계 획득 업무이다. 여기에 비리를 제거하는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획득업무도 매우 중요한데 투명성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측면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실 방사청 초기에 각 군의 무기체계 개발이나 획득에 관련된 많은 유능한 장교들이 지원을 했었다. 그러나 각 군에서 실제 파견된 장교들 중에는 해당분야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배경에는 소속된 각 군의 지휘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원들의 지원을 만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방사청이 정치적인 이유로 급조된 조직이라 대선 선거결과에 따라 어떻게 바뀌게 될 지 알 수 없는 기관으로서 그곳에 파견되었던 장교들이 나중에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방사청에 가야할 인력들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각 군 내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원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 방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에서 나오는 평이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무기획득 분야에 있어서 국방기획 / 예산편성 / 획득업무의 모든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사례 찾아보기 어렵다. 방사청을 설립할 때 모델이 되었던 프랑스의 경우도 이렇게 모든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는 않았다. 물론 이런 집중된 시스템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이미 만들어진 기관이므로 문제점을 보완하며 장점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획득사업의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방사청 체제를 만든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 많았던 무기 획득 사업의 역사를 고려할 때,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르고 확실한 대처가 요구되기에 방사청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일단 전력투자 예산 편성권을 국방부로 다시 가져간 것과 ADD 를 국방부 직할로 되돌린 것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에 방사청으로 통합할 때 제기되었던 논리의 기반이 되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이다.

전력투자예산 편성권의 경우 지휘권을 가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지휘계통과는 별도의 조직에서 전력획득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옥상옥을 만들어 의사결정 지연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지나치게 육군 중심의 전력투자 사업이 진행되어왔다는 비평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구상되었던 방사청을 통한 균형 잡힌 전력투자 배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놓쳐서는 않 될 것이다. 실제로 육군은 국방개혁과 방사청을 통해 육군이 크게 피해를 봤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권의 국방부 회수는 이런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육군의 반격이라고 해석하는 관계자들도 있다.


전 정권 동안 국방관련 기관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해왔다고 여겨지는 ADD 의 경우 지나치게 경쟁의식이 없고 국방 R&D 계획의 기획과 집행 및 검증까지 다 맡아와서 이 분야의 지나친 독점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비평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획득업무를 총괄하는 방사청에서 관리하며 연구조사 및 기획 기능 그리고 검증 부분을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국방 R&D 사업은 장기적인 국방전략 기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비교적 중 단기적인 차원에서 무기획득 사업자체에 집중하는 방사청에서 ADD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국방전략을 기획하는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방 R&D 계획에 대한 기획기능은 국방부 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 최소한 실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완은 분명히 필요하다.


또한 개발되거나 도입한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하는 검증이 실제적인 실효성을 가지도록 기품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품원의 전문성이 있었더라면 214 급의 인수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반적으로 ADD 를 제외하고는 무기체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의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많은 무기획득 사업의 수행 중 RFP 를 작성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공급 업체에 기본자료를 요구하여 작성하거나 심지어는 업체에서 RFP 기본 안을 대신 작성하는 경우까지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 방산업체나 연구기관을 감독하는 방사청의 실무인력들의 전문성이 너무떨어져서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레이더 파트에 전혀 엉뚱한 전공의 장교가 배치되어 회의에 들어가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해대는 통에 회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업체와 연구기관 실무자들이 방사청 담당관에게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현재 개발 쪽은 오랜 투자로 상당한 전문성과 인력 조직이 갖추어가고 있지만 개발된 체계의 성능을 확인하는 테스트 및 검증 체계와 전문인력 시설 등의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14 급 잠수함의 경우도 제대로 된 해상 시험설비가 없어서 간이설비로 각종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고, 이 간이 시험장도 거제도에 위치하여 일본이 대마도에서 얼마든지 감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수중 소음의 경우 상당한 거리에서도 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군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해상시험장의 건설을 원해왔지만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데 일조하게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획득 업무를 주관하는 사업관리본부와 계약만을 분리하여 담당하는 계약관리본부의 분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여기서도 전문성이 갖추어졌다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해결되었을 문제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이 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포병레이더 사업에 입찰했다가 주파수 중복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정 직전에 탈락했던 이스라엘의 AAR 의 경우처럼 미리 걸러졌어야할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두 부서를 통합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투명성 부분도 가볍게 생각할 수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새로운 체제를 운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
작성자 : 신시

"국방획득체계 개선안 확정..내년초 시행"
>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방부가 최근 국방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 편성 등 획득 관련 주요 기능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9일 장관 주재 군무회의에서 방사청의 중기계획, 획득정책, 방산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등 방위력 개선 업무의 주요 기능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면서 "상부보고와 관련 법률 개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결정으로 현재 방사청 획득정책국이 하던 업무와 예산권이 국방부로 전환되고 방사청은 전문적인 예산요구서, 기종결정, 사업관리, 계약, 협상, 시험 및 분석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6년 1월 출범한 방사청은 정책 결정 및 예산과 관련된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고 군수물자 집행 및 방산업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외청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현 획득체계 아래서는 고유업무인 방위력 개선 업무와 관련해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임무와 합참의 소요를 보고받고 결정하는 것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부대 계획과 운용 유지가 맞지 않아 무기 없이 부대를 편성하고 운용하는 현상이 발생,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 당국자는 다만 "방사청이 전문적인 예산요구서를 만들면 각 군이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사청의 조직과 인력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당장 방사청 인력을 조정하는 작업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앞으로 서서히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상부에 보고하고 11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획득업무 전문가인 김종천 차관 직속으로 국방획득체계개선추진단을 구성, 획득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해왔다.
>
>hyunmin623@yna.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