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구매(FMS) 지위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대외군사판매 - FMS
정부간 계약을 통해 도입하는 방식.

△직접상업구매 - DCS
해당 방산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

FMS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지위

미국은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 상대국에 따라 구분된 지위를 부여하고, 그 지위에 따라 판매 조건을 달리 적용한다.

◆비(非)NATO 주요 동맹국

△대상
NATO + 3의 범주에 들지 않는 동맹국으로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

△구매 조건
미국 정부가 중요 군사장비 1천400만달러 이상, 일반 군사장비 5천만 달러 이상, 설계기술 도입 2억 달러 이상 판매할 경우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는 30일간 이를 검토, 판매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경우에 따라 최장 50일)

◆NATO + 3

△대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 +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구매조건
미국 정부가 중요 군사장비 2천500만달러 이상, 일반 군사장비 2억 달러 이상, 설계기술 도입 3억 달러 이상 판매할 경우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는 15일간 이를 검토, 판매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의 FMS 지위

1987년 협정에 의해 '非나토 주요 동맹국'에 속해 왔다.
미 하원이 23일 FMS 지위 격상을 골자로 한 `한미방위협력강화법안'을 가결 처리함으로써(2008.9.23) 이 법이 확정되는대로 '나토 + 3'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FMS 지위가 격상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의회 심의기간도 크게 줄어들어 신속한 부품 조달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절차가 간소해지지만,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계약행정비(CAS)

FMS 제도의 원칙은 미국이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것.
군사장비를 원가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그것은 구매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무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비용을 구매국에 계약행정비(CAS)라는 이름으로 부과한다.

△한국
현재까지 한국은 개별 협정에 따라 평균적으로 전체사업비의 1.5%의 CAS를 지급해 왔다.

△나토 + 3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1.5%의 CAS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비순환비용(NRC)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구매국에 부과하는 비용.

△非나토 + 3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나토 + 3
면제

◆군사교육비

FMS 지위가 격상되면 CAS, NRC 등의 비용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1단계(면제)에서 5단계(전액지불)로 5등급으로 나눠 군사교육비를 받고 있다.
한국은 1998년부터 3등급을 적용받아 현재 평균 40% 정도 감면된 군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MS 지위가 향상되면 미국이 군사교육비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군사교육비 증액 규모가 크면 FMS 지위 향상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직접상업구매(DCS) 또는 FMS 방식으로 무기를 획득하고 있으며 2007년 FMS 방식으로 구매 계약한 미국산 무기는 모두 38건, 약 13억2천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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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갑자기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KBS 뉴스플러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http://world.kbs.co.kr/korean/news/news_newsplus_detail.htm?No=12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