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기술의 낙후..

한국사랑 | 2008-10-01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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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기의 수출입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경우 미국과의 무기 거래거의 수출과 수입물량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만해도 무기의 획득에 있어 89%이상 국내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10대 경제규모 수출의 나라로써 너무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방법이 최선일 까요?

저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제가 보이에는 이 모든 것이 박통이후 전두환 시절부터 국산개발할 생각은 안하고 미국에게 정권유지차원에서 잘보이려고 미국무기만 사온 결과입니다..

미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정자들의 자기 권력욕심이었지요.

더 많은 개발비를 넣어서 꾸준히 기술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 늦었다..해도 안된다..사오는 것이 만세다 할 정도로 패배의식에 쌓여 잇습니다.

고수님들에게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한정된 예산(2009년 29조)에서 개발비를 늘려야 하는데 하기 방법은 어떨까요..

저는 군 효율성 제고 라고 봅니다.
즉, 한정된 예산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낼수 있는 체제로 개혁하고 그 남는 돈으로 연구개발비나 첨단무기 구입으로 사용되었으면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 비전투요원의 축소 및 3군 통합..
우리나라 육군중 실제 전투요원은 15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비전투요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의 비전투요원들을 하나로 합치면 10만줄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전투요원들중에 군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이기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유지비용이 많이들어갑니다.
삼만명 줄이면 이만명*3백만원*12개월하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또한 비전투요원중 군인은 월급이 적어서 돈들어 갈 것이 뭐있냐하지만, 먹고, 잘 곳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2) 많은 장성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에 힘에 의해서 정권이 많이 유지되다 보니 군에 혜택이 많이 주려다 보니 별만 많아졌습니다.
그 첫번째가 군의 장성을 많이 두어 혜택을 많이 주려는 것이죠.
즉, 나라로 따지면 장관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려 450여명이나 됩니다.

실제 군생활을 해보셨겠지만, 소위에서 ~ 대령까지는 거의 실무고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갑자기 중령 대령이 할일들을 별을 달고 하라고하니 합니까?
장성은 실제 국회의원처럼 하는일없이 뭐가 이렇다..하는 정치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군 기강을 헤이하게 합니다.
마치 회사의 부장들이 현직에서 뛰어야 하는데 다 부사장, 사장 시켜놓으면 과연 실무일을 할까요..떵떵 거리고 야 잘해 하고 소리나 지르고,
파벌이나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장성숫자 100명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이런 낭비되는 돈만 줄이면 일년 5조원은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사병들의 월급을 앞으로 점차 올린다는데 그런 곳에 돈을 쓰기 보다는 가산점 부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런지요?

제 의견은 어짜피 군 생활에서 사병 급여 6~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방비에서 유지비만 축내는 것 같습니다..그런돈이면 사병 복지와 군 장비 개발비로 돌렸으면 합니다.

이 돈을 개발비로 사용하면 돈이 없어 못만든다는 무기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고수님들의 다른 아는 대안을 물어봅니다.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군이 올해로 건군 60주년을 맞았지만 국방력을 뒷받침해야 할 방위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낙후돼 정부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34년간 국방 전력 증강을 위해 방위산업에 무려 33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군사력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밑 빠진 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작성한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방위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방위력 개선비가 대부분 '소비성' 비용으로 전락할 경우 '국방개혁 2020 계획'의 최종 목표인 정예 첨단과학 기술군 건설은 요원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세금이 방위산업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방위산업 재정지출을 자세히 분석했다.

◆국가 재정만 낭비하는 방위산업

=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974년부터 2007년까지 34년간 32조5000억원(지난해 3조5600억원)을 방위산업에 지출했지만 해외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비용은 날로 커져 국부 해외 유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국내 방산업계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471억원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무기 무역수지(수출-수입) 적자는 지난해 1593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적자는 5억달러로 치솟았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극도로 미미하고 국제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2003~2007년) 정부가 무기를 해외에서 가져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1조2300억원으로, 국방전력 증강 비용(방위력 개선비)의 20% 수준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무기 국내 획득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무기 국내 획득 비율이 연평균 89.4%(2000~2005년)를 유지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국내 획득 가격이 해외 구매보다 3~4배 비싸더라도 국내 개발을 추진해 필요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축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무기 해외 도입이 계속 증가하면 '국내 방산업계 연구개발 위축→첨단 무기 개발ㆍ생산 약화→자주적 군사력 건설 저해'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방산기술 수준은 재래식 무기체계와 방산물자 공급이 가능한 수준일 뿐 첨단 전략무기 및 방산물자 개발ㆍ생산은 거의 어려운 수준"이라며 "고비용ㆍ저효율로 나타난 국방재정 지출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장기 첨단기술 투자 유도 시급

= 올 6월 기준 국내 방산업체 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8200여 개로 추정된다. 방산업계 가동률은 50~60%대로, 70%대인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은 2002년부터 5년간 연평균 4조8000억원 규모로 매년 8.2% 증가율을 보였지만 세계 유수 방산기업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전체 방산매출액은 세계 1위 기업인 록히드마틴(2006년 기준, 364억6000만달러)의 14%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 방산매출액은 14만5000달러로, 세계 100대 방산기업과 비교해 72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2002~2006년) 수익성은 연평균 △영업이익 1928억원 △순이익 871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간 분야에 비해 열악하고, 국방과학기술 전체 수준은 선진국의 50~70% 수준으로 추정됐다.

첨단 무기의 전력화와 첨단 국방기술 축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능력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현행 국방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국방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방부와 각 군이 국방개혁 2020 계획에 구체적인 무기 획득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고, 이를 방산업체와 공유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첨단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간업체 주도 연구개발 확대,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활성화 등 범정부적인 대책과 협력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석기 기자 / 이유섭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9&aid=000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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