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0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8.8% 증가한
26조 6,409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이중 경상운영비는 6.5%가 증가된 18조 9,677억원이며,
방위력개선비는 15.0%가 증가된 7조 6,813억원임.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 7,082억원(전년대비 9.0% 증)에서
59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임.

□ ‘08 국방예산의 특징은
국방비 전체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면서도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유지비 소요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소요, 그리고 각급부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운영비 현실화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면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 소요를 우선 반영한 점임.

□ 편성 중점

◦경상운영비는

∙「국방개혁 2020」소요를 중점 반영, 충실한 추진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현존전력의 최적수준 발휘를 위한 장비유지비를 중점 반영하고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 소요와 각급부대 운영비의 현실화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군의 환경보전 노력 강화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에 의한 보상소요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반영함.

◦방위력개선비는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에 우선 투자하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노후 장비를 단계적으로 새로운 전력으로 교체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

◦경상운영비 분야는

∙「국방개혁 2020」의 충실한 뒷받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계상하였음.
-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도입하는 유급지원병 소요를 신설․반영하여 첨단장비 운용 및 숙련병을 의무복무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실전적인 훈련 여건이 보장되도록 훈련장 및 전투장구의 연차적 확보소요를 반영하고, 훈련간 지급하는 중식비(1일 3,500→ 4,000원)와 교통비(1일 1,800→ 2,000원)의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음.


∙현존전력 최적수준 발휘를 위해 KF-16 엔진 창정비 및 정상화 소요에 1,882억원, K계열 궤도장비 정비적체 해소에 4,058억원, 해군 잠수함 계획정비 소요에 597억원 등 각 군 주요전력의 가동률 및 정비율 향상, 연료확보 소요에 2조 2,24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07년 1조 3,760억원 대비, 62% 증액
∙노후 및 부족 편제장비 개선소요에 1,664억원과 각급부대 주 기동 수단인 표준차량 3종(1/4톤, 1¼톤, 2½)에 490억원을 반영하여 노후율 개선을 앞당길 계획임.
* ‘07년 1,887억원 대비, 10.4% 증액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2조 8,948억원을 반영하였음.
* ‘07년 2조 8,350억원 대비, 2.1% 증액

- 먼저,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80,000원인 병사봉급을 금년보다 10% 인상된 88,000원으로 총 5,39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신세대 병사들의 쾌적한 병영생활 보장을 위해
육군 병영생활관 31개대대, 해․공군 병영생활관 53동, GOP/해·강안 소초 병영생활관 90동 개선소요에 4,154억을 반영하고
BTL 방식으로 육군 32개대대, 해․공군 33동을 병행 추진 할 계획임.

- 또한 간부들의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협소한 군 관사는 578세대 개선을 위해 381억원(‘07년 516세대, 15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BTL 사업으로 3,080여 세대 건립을 추진 할 예정이며,

- 더불어, 부족한 독신자 숙소의 4,800실 확보소요에 512억원(‘07년 2,850실, 609억원)을 반영하고, BTL 사업으로 2,500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




- 급식 분야는 1일 급식비를 5,000원에서 5,210원으로 4.2% 인상하여 장병 급식 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 한편, 전투화 등 장병 피복의 품질을 개선하고,
외출용 가방도 신규 지급할 계획임.

- 아울러, 병사들의 진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사단급이하 의무실을 중심으로 의무장비 현대화 소요에 460억원과 열악한 의무실 환경개선에 29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률이 높은 치과질환의 진료여건 개선을 위해 구강 검진장비 보강에도 8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화상 및 총상과 군 복무 특성상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정형외과와 내과분야 등에 민간 전문계약직 의료인력 30명을 배치,
군 병원을 특성화하여 진료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음.

- 특히, 각급부대 지휘관들의 부대운영 및 유지관리시 누적된 애로를 해소시키기 위해 ‘97년 이후 동결수준으로 편성되어 온 각급부대운영비에 1,291억원을 반영하여 대대급이하 부대는 30%를 인상하고, 연대급 이상 부대는 20%를 인상토록 계획하였음.

∙국방정보화․과학화 사업에 1조 740억원을 반영하여
- 국방정보화 기반체계 구축과 자원관리정보체계 개발소요를 반영하였으며,

- 특히, 병사들에게 군복무중 학점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중인 ‘사이버지식 정보방’을 내년에는 전군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총 4,844개소 완료)

∙또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분야에는 5,111억원을 계상하여

-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및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교육훈련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훈련장 부지매입 및 교육시설 보강사업의 연차 소요를 반영하였음.

∙한편,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를 위해

- 수질오염방지시설(386개소 설치)과 토양오염방지시설(418개소 설치) 등 기초 환경보전시설에 833억원을 반영하고

- 국민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탄약고 및 훈련장 주변 부지매입 소요에 543억원과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연차 보상소요 1,319억원을 반영하였음.


∙그리고 낙후된 군 시설 유지보수 소요에 2,22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늘 부족 편성에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 많았던 공공요금은
‘08 예상소요의 95%인 2,462억원을 반영하여 정상화하고
각급부대 행정용품과 세탁기 등 병영생활 기본물자 확보소요에도 금년보다 30% 증가된 1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군 운영을 위한 기본유지 소요에
11조 3,102억원을 계상하였음.

◦방위력개선비 분야는 계속 추진사업 중

- 먼저, 감시·정찰 및 C4I분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 군위성통신장비 등 19개사업에 7,3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동 및 화력·탄약분야는
∙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레이다 등 28개사업에 1조 4,329억원을 반영하였고,

- 함정분야는
∙한국형 구축함(KDX-Ⅱ/Ⅲ), 잠수함(KSS-Ⅱ/Ⅲ), 차기고속정, 제주해군기지 등 8개사업에 1조 1,660억원을 편성하였음.

- 항공기분야는
∙F-15K 전투기, T-50/TA-50 양산, 해상초계기 2차 등 13개사업에
1조 5,13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유도무기분야는
∙차기유도무기(SAM-X), 단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천마) 등 22개사업에
1조 1,770억원을 편성하였음.

- 연구개발분야는
∙다목적실용위성,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9개 사업에
1조 4,341억원을 계상하였고,

- 기타분야는
∙국방기술기획, 방위산업 진흥, 인건비 등 31개사업에 1,555억원을 편성하였음.



- ’08년도에 신규 착수하는 주요사업은

∙차기보병전투장갑차(IFV), 차기상륙함(LST-Ⅱ), 차기열상 감시장비(TOD),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개발(JTDLS) 등 총 30개사업 착수에 705억원을 편성하였음.

-국방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