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X-3에 SM-3 배치 가시화? - 일본의 SM-3 발사훈련 참관요청
광돌이 | 2007-12-28 10:01:14
조회 13144 | 추천 2 | 다운로드 0
새정부 안보쟁점 될듯
[서울신문]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문제가 새 정부 초기 외교안보 분야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들 현안이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뒤 외교안보 분야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리란 게 중론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의 첫 대면이 이뤄지는 내년 3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정치적 논란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위원 명단에 MD·PSI 참여론자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정무위와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에 임명된 사실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측 핵심 참모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 김우상 연세대 교수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 불가피론’을 잇따라 역설했다.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
군에서도 지난 18일 SM-3 미사일의 해상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는 일본 방위청 발표를 계기로 MD 참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정부가 2개월 전 시험 계획을 입수하고 일본측에 참관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MD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발매 예정인 외교안보 전문지 ‘디앤디 포커스’는 “10월 중순 국방당국이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 루트로 요격 시험을 참관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요청했지만 ‘절대 불가’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두 사안 모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MD와 PSI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입장은 오랜 정책 검토 끝에 정리된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것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사실상 냉전시대보다 더 결속된 준(準)군사동맹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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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함의 Smart-L도 TBMD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시화 되겠군요. 탄도미사일에 대해 탐지거리 2000Km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서울신문]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는 문제가 새 정부 초기 외교안보 분야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들 현안이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뒤 외교안보 분야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리란 게 중론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의 첫 대면이 이뤄지는 내년 3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정치적 논란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 분과위원 명단에 MD·PSI 참여론자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정무위와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에 임명된 사실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측 핵심 참모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 김우상 연세대 교수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 불가피론’을 잇따라 역설했다.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
군에서도 지난 18일 SM-3 미사일의 해상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는 일본 방위청 발표를 계기로 MD 참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정부가 2개월 전 시험 계획을 입수하고 일본측에 참관을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MD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발매 예정인 외교안보 전문지 ‘디앤디 포커스’는 “10월 중순 국방당국이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 루트로 요격 시험을 참관할 수 있도록 일본측에 요청했지만 ‘절대 불가’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두 사안 모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MD와 PSI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입장은 오랜 정책 검토 끝에 정리된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립된 것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사실상 냉전시대보다 더 결속된 준(準)군사동맹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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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함의 Smart-L도 TBMD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시화 되겠군요. 탄도미사일에 대해 탐지거리 2000Km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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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Akula | 2007-12-29 | 추천 0
희선종 | 2007-12-29 | 추천 0
북벌(北伐) | 2007-12-29 | 추천 0
chowizard | 2007-12-29 | 추천 0
asasd | 2007-12-29 | 추천 0
강철방패 | 2007-12-28 | 추천 0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미사일방어 시스템, 그런데 적은비용으로 다탄두 개발 및 기만체등을 통해 방어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게 현실인데 우리가 왜 미국의 군수업체 호주머니에 비싼 돈을 줘가며 SM-3체계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한미동맹의 굳건함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 말고도 저렴하게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왕초짜마니아 | 2007-12-28 | 추천 0
81,발칸 | 2007-12-28 | 추천 0
바쁜사나이 | 2007-12-28 | 추천 0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미사일 발사 초기에 공격하는 것이고 10k까지 접근해야 된다는군요.전 차리리 이 개념을 잘 연구할 필요가 잇다고 봐요.미국주도 MD참여보다
렙타를 빨리 구매하는 쪽으로~
바쁜사나이 | 2007-12-28 | 추천 0
한-미동맹 등급 상승을 원하면 전담 해외파병군을 창설해서 적극적으로 해외파병하고
기동전단 원안 복원시켜 2010년 추반부터 우리도 태평양이던..중동이던..함대를 파견해서 미국 부담 줄여주는 것으로 쎔쎔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윤형진 | 2007-12-28 | 추천 0
한국 자체의 방어가 목적이라면 함정에서 탄도탄 요격을 시도 하는것 보다 지상에서 하는게 효율적이죠.<br>
아라사 | 2007-12-28 | 추천 0
앞에서뒤에서 | 2007-12-28 | 추천 0
빨간새 | 2007-12-28 | 추천 0
네오제다이 | 2007-12-28 | 추천 0
돼지고기 | 2007-12-28 | 추천 0
항공모함 | 2007-12-28 | 추천 0
어차피 중,러 에서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두 군사강대국인 한국-일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깊숙히가 아닌 어느정도 선의 MD참여는 해야할듯도.
돼지고기 | 2007-12-28 | 추천 0
항공모함 | 2007-12-28 | 추천 0
한국은 제1 목표물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의 최전방 군사기지이며 한국이 미국을 도와 연해주 침공시 러시아로서 여간 껄끄러운게 아니죠. 물론 미-중 미사일 시비까지 가는단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MD참여에 관계없이 한국은 미국을 공격하기위해서는 거쳐가야하는 단계죠.
동해에솟는해 | 2007-12-28 | 추천 0
길을가다 | 2007-12-28 | 추천 0
minki | 2007-12-28 | 추천 0
banana | 2007-12-28 | 추천 0
SM-2 Bolck4라면 미국에서 개발이 완료될 경우 도입 실현가능성이 높겠지요.
칼날한숨 | 2007-12-28 | 추천 0
칼날한숨 | 2007-12-28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