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7]

• Alchemist | 2007-12-28 | 추천 0

  혹시 B특허를 내려고 하시는 거면 A특허에 비해 월등히 진보된 기술이라는 점을 어필하시고 특허에 A에 대한 설명을 미리 첨부하여 A에 대한 참고가 있었다는 부분을 첨삭하십시요. 그러면 심사관들은 A와 비교하여 B의 진보성을 검토하게 되고 진보성에 인정되어 특허가 등록되면 A에서는 무효를 주장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미 A를 인용해서 B를 개발했지만 그 진보성이 탁월해서 특허를 내게 됬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A와 비교되는 데이터를 같이 실으셔야 나중에 무효소송에 대한 방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허를 등록 받게 된다면 A와 협상을 하셔서 좋은 가격에 파시거나 아니면 로열티 계약을 하시는 것이 특허의 사장을 막으시는 겁니다. 사실 특허라는것이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용 못하고 사장 된다면 특허에 대한 유지비용만 들어 가게 됩니다. 유지비를 안내면 특허권이 없어지고 누구나 쓸수 있는 특허가 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실 겁니다.

  

  

• Alchemist | 2007-12-28 | 추천 0

  뜰앞의 잣나무님이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A+B의 특허라면 기존의 특허에 발달된형태의 개량특허 혹은 확장특허라고 부릅니다. 특히A의 특허권자라면 B의 권리(청구항)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인용발명이고 특허의 진보성이 기존의 특허에서 유추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B특허를 무효화 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A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를 이용한 인용발명 및 확장특허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관계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 적절히 주장하시면 B특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아니시면 두 특허권자가 win win 하시는것도 좋구요. 그리고 B의 진보성이 월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B의 특허에 대한 무효주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특허에 대해 국내뿐아니라 국외에도 특허를 출원하실 필요가 있다면 국내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에 PCT 출원을 하셔야 해외에 우선권 주장을 할수 있으며 PCT 출원이후에 1년간 우선권이 있으니 총 2년의 우선권 주장 기간이 있음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특허가 이미 선출원 특허로 간주되어 해외에 특허가 등록 되지 않습니다.

  

  

• 방패 | 2007-12-27 | 추천 0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침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을 알게 되어 그 제도로 미리 출원한 제안서에 부가적으로 덧붙일 계획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81,발칸 | 2007-12-27 | 추천 0

  깊이 있는 설명으로...궁금증이 해소 되는군요

  

  

• 뜰앞의 잣나무 | 2007-12-27 | 추천 0

  <p STYLE="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0%; text-indent: 0.000px; margin: 0.000px">
  <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line-height: 21.333px; letter-spacing: 0.000px; text-align: justify">
  ‘갑 : A 특허’ , ‘을 : A+B’ 특허일 경우 을은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A+B를 실시 할 수 없습니다. 갑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참고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개량발명 A+B를 이용발명이라고 부르며, 특허권을 획득했음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입니다.) 갑 역시 을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A+B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을 특허권 침해). 이 경우 갑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갑과
  을 상호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A+B는 사장되는 결과가 됩니다.</span></p>
  <p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0.000pt;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0%; text-indent: 0.000px; margin: 0.000px">　</p>
  <p STYLE="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0%; text-indent: 0.000px; margin: 0.000px">
  <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line-height: 21.333px; letter-spacing: 0.000px; text-align: justify">
  이를 막기 위해 특허법에서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을은 갑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A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결과적으로 A+B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B부분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을의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에(을 승소) 갑이 원하면 을 역시 A+B에 대한 실시를 갑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결국
  법이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실시료(로얄티)문제도 심판에서 결정됩니다.</span></p>
  <p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0.000pt;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0%; text-indent: 0.000px; margin: 0.000px">　</p>
  <p STYLE="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0%; text-indent: 0.000px; margin: 0.000px">
  <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line-height: 21.333px; letter-spacing: 0.000px; text-align: justify">
  그러나 위 심판 제도는 ‘갑-물질특허’, ‘을-갑특허 물질에 대한 의약품 용도특허’와 같이 을 특허의 가치가 갑 특허가치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일
  정도이고, 을 특허를 사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라는 요건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통상 기본발명A가 이용발명 A+B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어
  갑에게 실시허락을 강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부당할 것입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0.000pt;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0%; text-indent: 0.000px; margin: 0.000px">　</p>
  <p STYLE="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0%; text-indent: 0.000px; margin: 0.000px">
  <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line-height: 21.333px; letter-spacing: 0.000px; text-align: justify">
  결국 을은 갑이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한 A+B를 실시할 수 없게 되며, A+B의 실시를 위해서는 갑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span></p>
  

  

  

• 빵구 | 2007-12-26 | 추천 0

  특허분쟁은 집안 망하는 첫번째 지름길 입니다. 왜냐면 특허분쟁의 전문적 성격으로 인해 변호사가 제대로 개입을 할수가 없는데다가, 변리사들의 분쟁조장 행위로 인해 권리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도 못합니다. 변리사도 시험을 봐서 변리사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에 특허청에서 심사,심판관이 아니면서도 변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면대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특허심판 청구시 수사기관이나 재판의 중단을 할수도 있다는 조항으로 대법원 판결때 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일부 면대 변리사와 담당 경찰서의 유착으로 큰 피해를 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이야기 해보시면 제대로 이야기 해 드리지요.

  

  

• charlie | 2007-12-26 | 추천 0

  제가 교육받은 범위내에서는 B특허를 사셨으면 B특허에 대한 권리만 가집니다. 대신 C권리를 좌지우지할수도 있는데, 이는 C특허가 B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그래서 원천기술이 무섭습니다. 엘지전자가 오래전에 산 미국 제니스가 요즘 효자소리 듣는 것도 디지털TV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퀄컴도 마찬가지 이구요..
  C를 견제하기 위해 B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 보다는 C가 잘되어 특허료를 받는 편이 속 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