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는 예전에 kmk63님이 올린 내용을 음미해 보고자 옮겨 봅니다.


이미 언론이나 국방부 또는 관련기관과 업체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본 사업에 있어서 의 문제점 에 대해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우선 KHP사업은 국내연구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결정되었고 , 이러한 국내연구개발업체로써 KAI가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헬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그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그 파급효과 로써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 측면 이 있습니다.
1.긍정적인 요소
a.원활한 부품공급 및 정비부분의 혁신적 향상
b.헬기전력구축화
c.외국기업으로 부터의 기술종속 탈피
d.항공선진기술 습득
e.약 14조원에 달하는 산업,경제적효과 달성
f. 약 5만명에 달하는 항공분야에 고용효과창출
g. 헬기자체개발능력확보
h. 기타관련 산업에 고급기술 파급효과

또한 향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MADE IN KOREA"라는 상표를 가지고 우리의 KHP헬기를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자랑 스럽겠습니까?

그러나 KHP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문제시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필히 철저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필경 해외 헬기제작사들에게 농락 당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함과 동시에 우리의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 때문 입니다.


문제점 1.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의문점

보통 헬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단독개발 과 공동개발로 크게 구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 단독개발은 말 그대로 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헬기를개발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KAI의 능력으로는 KHP헬기를 단독으록 개발 할 수 없습니다.
b. 공동개발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국제공동개발
-기술협력개발 방식(TA)
-면허생산개발방식(LICENSE PRODUCTION)
-기타 개발방식

1)기술협력방식(TA)
이러한 개발방식 중에서는 국방부(KAI)는 KHP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현재 KAI는 기술협력방식(TA)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이 TA라는 방식은 단순히 해외헬기제작사에게서 필요한 기술만을 원조받는 형식의
사업추진 형태로써 원래 이런 방식은 헬기를 제작하려고 하는 회사(KAI)의 기술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만 가능 한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헬기 설계/제작/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 일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모자라서
이러한 모자라는 핵심적인 기술분야에 특화 되어있는 해외업체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해외업체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외헬기제작사는 KHP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가지지 아니
하며 모든 책임(개발책임 실패에따른)은 한국의 KAI가 가지게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발 에 대한 위험 을
전적으로 KAI만 지게 되며 해외헬기제작사는 전혀 아무런 부담없이 돈만 챙겨 갈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HP사업을 TA방식으로 추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기술협력방식
이 회사(KAI)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KHP사업-1에서 밝혔듯이 바로 국익
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면허생산 방식 입니다.
면허생산방식은 이미 KAL(대한항공)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500MD및 UH-60헬기를 면허 생산하여 한국군에
납품 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생산방식은 단순한 조립정도 수준의 기술만이 필요하며 헬기 제작에 대한 어떠한 핵심적인 기술 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면허생산방식으로 사업추진시 한국 항공산업에 미치
는 기술적인 파급효과는 거의 없으며 또는 향후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는 불가능 합니다.

3) 공동개발 생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해외업체와 KAI가 일정부분의 개발분야를 나누어서 책임지고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방식의
장점은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고 개발에 대한 위험을 공동을 가지며, 개발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으며 또한
개발완료후 유수한 헬기제작사 와 공동으로 책임지고 KHP헬기를 판매 할 수 있다는 대단히 좋은 장점을 가지
고 있으나 , 단점으로는 이또한 역시 KAI가 어느정도의 헬기 개발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외헬기제작 협력사가 얼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KAI의 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끌어 올려 줄수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문제점 2. 개발기간 및 군요구 전력화 시기 충족 에 관한 사항

1) KHP사업은 2005년 말 부터 시작하여 군이 요구하고 있는 2011년도 까지 헬기를 개발하여 양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노후화 된 기동헬기 의 단계적이 도태시기를
고려하여 볼때 군의 전투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2011년 부터는 KHP헬기가 양산이 되어 군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국내전문가들 의 의견과 해외 헬기제작사들 의 지난 40-50년간의 경험상 의견을 종합해 볼때 새로
운 형태를 가진 고유모델 형상의 신형헬기를 개발하여 완료 할때 까지 약 평균적으로 10년 의 기간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미국 해병대의 H-1 사업을 사례로 보면 , 미국의 BELL사가 미 해병대의 요구조건 을 충족시키
기 위하여 추진 한 H-1사업에 있어서도 BELL사는 기존의 헬기를 성능개량하여 납품 하는데 있어서도
지난 10년간의 기간(대락기간임)이 필요하였고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사업이 종료가 되지 못한 상태 입니다)

3) 그런데 KHP사업은 새로운 모델의 헬기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개발기간이 만6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에
헬기를 설계/제작/생산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KAI가 이를 개발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은 우려가 되는 것 입니다.
총 사업금액(개발금액+양산금액+기타 운용유지비 +등등)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10조 원이상이 투입되는
이런 국책사업에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 스럽다는 것
입니다. 그것도 해외 헬기제작사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기술협력(TA)방식으로 말 입니다.



문제점 3. 개발위험 최소화에 대한 사항

1.) KHP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가지가 개발에 대한 위험부담 입니다. 즉 KHP헬기 개발사업
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단계에서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물론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
는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 하지만 그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입니다.

2) 그 이유는 한국 정부나 KAI가 이러한 헬기를 개발해 본 경험이 전무 하기때문 이며 따라서 이 개발위험에
대한 분담을 필히 해외헬기 제작사와 공유해야만 해외헬기제작사들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 사업에 적극적
으로 임 할 것 입니다.

3) 물론 혹자는 해외 헬기제작사와 함께 헬기를 개발 하는데 성공 못할 것이 머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개발기간을 충분하게 10년~20년 준다면 KHP헬기를 개발 못할 회사가 이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한국정부가 요구한 2011년 까지약 6년의 개발기간 중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 입니다.

4)KHP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미 개발기간 과 양산기간으로 구분하여 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개발기간동안의
예산은 2011년까지 를 목표로 하여 책정된 것입니다.따라서 개발기간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연장되고
지연된다면 결국 그 예산은 늘어 날 수 밖에 없으며 그 늘어난 몫(정부예산)은 해외헬기제작사 와 KAI라는
업체로의 수익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점4. 개발예산에 대한사항

1)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KHP사업의 개발예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우리정부 는
KHP개발을 가장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즉, 해외헬기제작사들이 제안한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검토하여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말고 현실적으로 대처함이 좋을 듯합니다.

2)특히 개발예산은 개발일정과 업무부담등 그리고 국내의대다수 관련항공 방산업체들과 도 매우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을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할 것 입니다.

3)국내업체들은 KHP사업이 정부예산이라고 하여 마구잡이식으로 가져다 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본 사업
의 목적에 맞는 기술을 할당된 예산내에서 개발기간 내 이를 개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개발방안 제시 하여
예산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문제점5. 핵심기술이전에 대한 사항

1)향후 국내업체(KAI)가 헬기를 자체개발하여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진헬기제작사로 부터 핵심적인 기술을
이전 받아 그 기술력을 축적해야만 가능 한 것 입니다. 바로 이러한 핵심기술을 이전에 따른 많은 국내의
항공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헬기를 제작할 수 있어야만 해외업체로 부터 기술적인 종속관계
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명실공히 자체적으로 헬기를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2)과거 우리나라가 미국에 편중되어 무기를 구입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도입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
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 연구개발 방식으로 사업성격이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
국내기업들은 더더욱 외국회사의 핵심적인 기술이전이 더더욱 필요 하게 된 것 입니다.

3)현재 의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 하여볼때 미국은 9.11테러 이후에 자국의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수출허가
(E/L : EXPORT LICENSE)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기업들은 한국에 이러한 핵심적
인 기술을 이전 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핵심적이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는 달리 자국의
핵심적인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융통성 있게 고려 하고 있으며 일부유럽국가(영국)에서
는 이미 한국의 KHP사업에 대하여 자국의 핵심적인 기술이전을 제공(EL승인) 하겠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사항이 현재 KHP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며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본 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 또한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에 기초로 하여 고려되고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절대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안인 가를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