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50 과 KAI 를 옹호하면서 .....

김병기 | 2007-09-03 2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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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0/FA-50 문제로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듯합니다. 뉴욕맨하탄님의 발제글에서 마치 KAI 가 국방력을 좀먹는 존재인 것처럼 비하하고 F/A-50 을 개발하여 양산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잘못된 결정인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제 일로 바빠서 왠만하면 참견하지않으려 했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는 그동안 밝혀왔던 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F-50 의 개발을 반대하고 FA-50 은CAS 를 주임무로하는 시급한 노후기 대체용으로 60 여대 생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KFX 를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산은 공동개발이 성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 공군력 300 대 축소론은 현재 대 북한 관계를 고려할때 ( 북한의 뇌관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 분명 현실을 간과하는 지나친 낙관론입니다. 국방은 1 % 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공군력 300 대 축소론은 북한이 확실하게 ( 북핵 문제가 먼저 확실히 해결되고 노동당의 대남 적화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현재의 군 배치를 수비형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군축이 진행되는 등 ) 불가역적인 변화가 진행될때에나 고려해볼 수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투기숫자는 다시 국방전략상 요구되는 주변국 사이에서의 견제력과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능력 등을 충분히 고민하여 정밀하게 계산해야할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대 북한전력을 고려할때 최소한의 숫자로 420 - 500 대가 합참과 공군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예산상의 제약 및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400 여대 내외의 전력을 갖추는 것이 어쩔 수없는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노후기 대체 문제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개인적으로는 FA-50 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시간조차 너무 느리기에 시급하게 리스를 해와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현재 노후 전투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근본적인 플랫폼의 한계로 인해 F-50 개발을 반대해왔지만 시급한 노후기 대체를 위해 F/A-50 의 60여대 생산은 현실적으로 대안이없기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 F/A-50 F-50 문제는 미래의 공군력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KAI 를 비난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잡은 것입니다. 물론 물밑으로 KAI 가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KAI 는 어쨋든 기업이고 이익을 내지못하면 결국 도산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KAI 가 살아남기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을 향해 따져야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고자하는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번지 수를 잘못찾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로비를 했다면 그것은 밝혀져야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증거가 없는 이상 우리는 KAI 를 비난해서는 않됩니다.

KAI 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제작사입니다. 이제 구상되는 대부분의 항공기는 모두 KAI 에서 만들게됩니다. 우리는 KAI의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를 걱정하고 어떻게 잘 키워서 국방력 강화에초석이 되게할 것인지를 논하고 고민해야합니다.

진짜 문제는 실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실상 결정하는 사람들을 찾아 공개하고 책임을 지게해야합니다.

다음은 2005 년 7 월에 F-50 논쟁이 한창일때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참고로 인용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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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면 먼저 그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진행과정을 알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것이지만 많은 글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KAI 나 T/A 50 의 개발자들에게 모욕적인 비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F 50 으로의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번 표명했던 사람이지만 현재 비밀토론방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심각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전 KAI 를 방문하여 현장의 실무진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브리핑과 토론을 벌렸던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잘못 알고 있던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게되었고 KAI 의 현재 기술수준에대해 나름대로 정리된 이해를 가지게되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아직도 F 50 의 개발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합니다.

혼신을 다해 초음속 항공기개발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예산과 일정을 맞추면서 성공 시켯던 개발팀의 놀라운 성공을 인정하고 치하하기는 커녕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방을 좀 먹는 이익추구 집단정도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사기와 명예를 생명으로 하듯이 수많은 연구- 개발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명감과 성취감으로 일을 합니다. 이들은 뒤로 물러 설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개인 생활이나 건강을 희생해가면서 개발일정을 단축해가는 강행군을 실시함으로서 IMF 로 인해 좌초 위기를 맞았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장차 군 전력의 핵심이될 항공기를 개발하는 연구 - 개발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근거없이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은 전체 국방력 건설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


" 그러나 매니아들이 착각해서는 않되는 것이 이런 반대를 외쳐야 하는 상대는 항공기 개발 -제작사인 KAI 가 아니라 이런 정책적 결정을 담당할 정부내 예산부처와 국방부 그리고 국회국방위 라는 점입니다.

KAI 는 단지 개발 요청이 오면 개발하고 생산요청이 오면 제작하는 업체일뿐입니다. 제작업체로서 한국공군이든 외국공군이든 개발한 기체를 많이 제작하여 팔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면에서 A 50 개량형이나 F 50 개발에 대한 구상을 제의하는 것은 업체로서 당연한 비지니스 업무입니다.

만일 많은 매니아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KAI 가 정치권에대한 물밑 로비로 추가 개발과 수주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사법처리의 문제가 되겠지요. KAI 는 이 면에서는 투명성에 자신있어 하더군요. 주익 제작권을 록히드마틴에게서 사들이는 문제로 감사원의 고발로 검찰이 철저히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투명성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진실이 어디있든 유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누구나 무죄입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전략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거창하게 기획은 하면서 국방부에 모든 부담을 지우려는 정부내 관련 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정부 자체의 무능함입니다. 또한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국방위도 비난을 받아야합니다. "

http://bemil.chosun.com/brd/view.html?tb=BEMIL081&pn=10&num=23804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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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이런 논쟁이 외국에서 성능 좋은 전투기를 직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를 경계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하이급 전투기의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있는 것은 최대한 해보면서 결정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무장을 개발하여 장착할 수도 있고 스스로 가장 적합한 무기를 제작할 수있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성능의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어떤 기술과 능력을 가졌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랍국가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무기를 구매했지만 그들의 전력지수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객관적인 투입 비용은 훨씬 적은 양이지만 이스라엘의 전력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배양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볼때 당장 급한 전력지수만을 척도로 계산하는 것은 장기적인 국방력확보라는 차원에서 단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아도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 뿐이라는 것이 제가 내릴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기때문입니다.

저는 FA-50 의 성능이 F-16 에비해 떨어져도 우리가 만들어 스스로 무장을 통합한 진정한 우리의 초음속 공격기이기에 시급한 노후기 대체를 위해 일정 수량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션컴퓨터와 핵심 OFP 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T-50 은 진정한 우리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 그리고 KFX 를 개발하는데 매진해야합니다. 하다가 않되면 포기하더라도 기술에 도전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수입전투기 판매상들의 환호성이 되게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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