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기수출 체제와 KFX의 가능성 타진


출처 : http://cafe.daum.net/hanryulove

미국의 FMS와 KFX에 대한 얘기입니다. F-35 수출형 다운 그레이드 관련 발제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같아 올려봅니다.

도입 대수나 협상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F-35도입시 개조, 개량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술적으로 KFX의 잇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무기수출 체제와 KFX의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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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무기수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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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 무기수출 체제는 거개가 FM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FM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전에 11319번 게시물을 통해 상술하였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FMS의 핵심은, 무기의 거래를 정부대 정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계약 단계에서부터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상업적 베이스에서의 판매를 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적성국으로의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냉전주의적 발상의 산물입니다.

유럽처럼 상업 베이스의 거래를 해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데도 말이죠. 미국도 FMS가 자국산 무기의

수출에 있어 FMS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가고 있죠.



좌우지간...

일단 수출이 승인된 무기들에도 Anti-Tamper(AT) 기술이 적용되는데, 이 Anti-Tamper 기술은 설사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무기기술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보안관련

기술들입니다. 여기에는 수출용에 일정 부분 "계획된 성능저하"를 시키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미국 내수용보다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죠.



이것은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같은 제조업체가 아닌, 미 국방성에서 주도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도

신청하고 책정받습니다. 물론 구체물품의 수출이 결정되었을 때 말이죠.

미 국방성이 Low Observables Executive Committee (LO-EXCOM)이라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기밀

유지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죠. 이 EXCOM에는 CIA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는 기밀기술 유지를 위한 "블랙(Black)" 등 해외유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비승인 프로

그램들이 많습니다. 이 AT는 911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상에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 돈을 따로 들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개발자인 미국

으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국의 전력우세와 또 수출로 돈벌이를 하려는 두 가지 모순된 사항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러한 미국의 기술유출 방지 장치들을 통과했다고 해도 또다른 장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부 계약 조항들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한국이 F/A-50에 영국산 빅센 AESA 레이더를 달겠다고

나서면서 노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계약 당시부터 언론에

자백할 이유는 없었던 사항일 뿐이죠.



1. 개조 및 개량 불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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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은 미국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일부러 한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이 100 이란 총개발비를 들여, 100 이란 총체적 역량지수를 가진 신형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겨우 50-60대 사가더니 거기에 더좋은 레이더를 개발했다면서 달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유럽산 레이더 중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걸 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50-60대 기체값만 미국에 지불하고 결과적으로 100 이상의 역량지수를 가진 전투기를

갖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경우를 허용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남이 힘들여 만들어 놓은

밥상에 고기반찬만 앉어서 자기만 더 잘 먹겠다는 경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꼭 무기가 아니더라도 상업적 베이스의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각자 일하시는 분야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원 제작자의 승락 없이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도둑놈 심뽀죠.



록마 사이트에 가보면, 대만의 칭쿠오, 이스라엘의 라비, 일본의 F-2, 한국의 T-50이 F-16의 계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한국이 F/A-50에 빅센 AESA 레이더를 달고, 암람 등 기존의 무기체제를 인티할 경우, 일부

능력에서는 모기인 F-16을 능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걸 수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이 방관할까요?



그러면 왜 그동안 한국은 F-16 등을 이용해서 국산레이더나, 국산 미슬의 개발 플렛폼으로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이 꼭 개발 의지가 박약하고 무지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씀만 드립니다.

그만큼 남의 완성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1. 국산 레이더를 개발해서 미국산 기체(완제든 라이센스든)에 단다고 해봅시다.

우선 기술도 모자라거니와, 레이더가 단순히 Seeking 하는 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미슬을

유도하고 지령을 내리는 등 다목적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자면 인티될 각종 무장체제의 소스를

미국 메이커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미국 메이커의 입장에서 볼 때, 대체 한국이 얼마의 돈을 지불할 것인데 이런 귀찮고 예민한 일을

부탁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미국 레이시온사 같은 경우는 미슬과 레이더를 다 생산하지만, 미슬 메이커와 레이더

메이커가 다를 경우엔 그것을 한국이 앞장서서 어레인지하기도 쉽잖을 뿐더러 이런 개별 접촉을

한국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한국이 달겠다고 들이 민 미슬이 엄청 획기적인 것이고 자기들조차 없는 첨단의 기술이라

면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들어줄지..

또 한국이 몰래 뜯어서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뒷다마로 치기로 개발했다고 봅시다. 미국이 알면 가만

있나요. 다음부터 한국에는 절대로 무기 안판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미슬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것을 F-16에 적용하고 싶으니

협조를 바란다고 미국에 정식 제안할 수는 있겠죠. 이처럼 모든 것은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미슬을 개발할 기술이나 여력이 있었나요..



국산 대함 순항미슬인 해성도 Seeker니 엔진이니 개발한 것도 그동안의 기술개발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었으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완전 국산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그동안 놀고 먹지는 않았죠. 전자전 Pod는 개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티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의 별도의 Component를 부착하는 수준이죠. 주어진 환경과 한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Pod였기 때문입니다.



2. 기체를 팔게 되면, 후속 지원이란 명목으로 업그레이드 등 추가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원이죠. 그런데 사간 사람이 개조나 개량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원 메이커는 추가수입의

기회를 잃습니다. 또한 개조나 개량의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을 도용하고 습득할 우려가 생기죠.



3. 개조든 개량이든 확실한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국산전투기 개발이든, 혹은 F-15K 처럼

한국만의 버전으로 새로이 개량하든, 계약 당시서부터 하나의 계약사항으로 접근해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구매 선결요건으로 이러한 사항(국산 미슬의 운용, AESA 레이더의

탑재)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총체적으로 판단할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안되면 안 산다고 할 경우, 미국은 총체적 가능성과 이익, 정책의 기조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따져서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일껏 다 사간 다음에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하겠다고 하면 들어줄리 만무합니다.

이미 팔아 먹었는데 무슨 미끼를 더 줄까요. 이미 잡은 물고기에 미끼 주는 법 없죠.

무엇보다 미국 정부차원에서는 돈 크게 안되고 귀찮은 일 해줄 리가 없습니다. 개별업체에서야 환영

하겠지만...



설사 개선과 개량을 하더라도 2번 사항처럼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 내의 니드가 있을 때 합니다.

그때 한국 니들도 할래? 하고 물어보게 되죠. 결국 이 경우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 미국에게 상납하는

꼴 박에 안됩니다. 일본이 바로 이런 짓으로 당해왔던 것이죠. 물론 로열티는 몇 푼 받겠죠.



지금 JSF의 International 프로그램에 8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8개국 이외에도 싱가폴이

구매의사를 표명하고 있죠.



F-35B의 핵심 부품인 리프트 팬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은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공동개발자입니다.

8개국 중 유일한 레벨 1이죠. 나머지 국가가 기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제공할

만한 기술조차도 없죠.



유일한 것이 자국이 개발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무기를 인티하는 정도입니다.

노르웨이가 자국의 특성상 대함공격 능력의 확보가 필요해서 자체 개발한 공대함 미슬을 개발하고

그것을 F-35에 인티하겠다고 하고, 미국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JSF International 프로그램

이라는 확고한 계기가 있었고, 또한 노르웨이가 그 참여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참여국인 8개국은 제각기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도 참여국은 아니지만 구매물량에 따라, 요구사항을 일정부분 관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개별 부품의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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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은 완성체의 수출만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까지 통제를 하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한국이 러시아 수호이를 들여왔습니다. 이게 기체의 운동성 만큼은 미제를 능가하는데 문제는 무기

체제나 레이더 등이 미제에 비해 후졌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미제, 에비오닉스는 유럽제 좋다는

것은 다 골라서 짬뽕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그런 일에 동조할 리가 없죠. 반드시 용도를

물어보고 지켜봅니다. 만일 짬뽕 비행기의 개발이 일반화된다면... 선도 개발국들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협조할 리도 없구요.



즉 완제품의 일환으로 장착된 부품이라 할지라도 정비 목적 이외에는 부품 단위의 수출은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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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산 전투기 개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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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기체와 엔진 등 동력계 관련 기술, 비행과 관련된 비행제어 기술,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에 해당하는 에비오닉스, 미사일 등 무장체제, 전자전 관련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인티 기술...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KFX를 시행한다면, F-15K의 오프셋으로 들여오고 있는 기술들 외에도 상당 부분의 기술과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핵심적인 것들은 대부분...



그러면 왜 이처럼 돈 들이고 결과적으로 성능은 떨어질 수도 있는 일을 하려 하는 것일까요. 정책적

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KFX는 한국만의 새로운 플렛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열거한 이유들에서처럼 이미

만들어진 완성기를 개선 혹은 개량하는 수준처럼 제약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요구하는 기술 목록과 기체의 개념을 제시하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판단 꺼리를 받은

셈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기체에 대한 자질구레한 개선 요구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껀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각도로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완성기는 아니나 그에 들어가는 기술 혹은 부품이 수출금지 품목인지, 또 그 결과로 나오는 전투기가

기존 미국산 전투기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 팔아먹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어쩝니까.. 곧죽어도 만들겠다는데..



그렇다면 부품이나 기술을 팔 경우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죠. 정치적인 고려도 들어

갈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아예 협조할 수 없다는 판단은 안나옵니다. 한국이 적성국도 아니고 상업 거래에서 절대로

안팔아 같은 말을 하지는 않죠.



엔진 중 니들이 원하는 기종은, 엔진만 따로 팔지는 않는다거나, 니들이 요구하는 레이더는 수출 금지품

목이라든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부품과 기술 단위의 복잡한 딜 과정보다는 록마가 되든 보잉이

되든 KFX와 협력 하게 될 회사의 의견과 미국의 정책과의 위배사항 등 총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도 관철 목표를 정하고 안되면 다른 도입선을 찾거나 그도 안되면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돈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협력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웨덴의 사브와 그 주주이자 협력자인 영국의 BAE도 좋은 대안이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금전적인 문제로 차기 그리펜의 개발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파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유파가 4.5세대라고 우기고 있으나 누구도 인정 안하죠.



지금 유럽은 4세대기까지는 그럭저럭 미국에 쫒아갔으나 유파도 그렇고 라팔도 그렇고 딱부러지는

판매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NATO라는 집단안보 체제 하에서, 구소련의 붕괴 이후 더더욱 이렇다할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개발 계기가 없어진 셈이죠. 그렇다고 차기 전투기 시장을 미국에게 몽땅 내줄

수는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업체들 중 하나가 한국의 KFX에 참여할 경우, 개발 경험을 습득할 수도 있도 자기 기술도

팔 수 있고, 엔진 등 부품도 팔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유럽의 기술 중에서도 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협조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보잉이나 록마 중 하나 정도를 끼워 넣는 방식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스웨덴이 주관국가이고 사브의 주주인 영국의 BAE, 그리고 상징적인 지분으로

보잉 정도가 일부 기술 팔아먹을 목적으로라도 자문역 정도를 맞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 전투기는 ....단순히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목적 외에도

보다 심도 있는 기술에 접근해 볼 수 있는 확실하고 현실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이 다 지어놓은 건물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기둥을 교체한다면 제약이 있게 마련입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은 우리 나름대로의 청사진과 설계도면을 갖는 것입니다.



기술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독자적 플렛폼의 중요성을 아실 것입니다.


KFX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항들과 한계점들이

충분히 고려된 다음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