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안에 대해서...
훔나리 | 2007-08-15 13:59:35
조회 3591 | 추천 4 | 다운로드 0
자랑스러운 국산 자주포 K-9부터 시작해서, K2전차 ,K21전투장갑차 개발 소식에 이어서,KT-1 터키 수출 쾌거!까지 어찌저찌 됬건(?)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사는데 힘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힘빠지게 하는 소식들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잊을만 하면 들리는 "해외에 ???기술 넘어갔다" 시리즈입니다. 참 알게 모르게 계속 터지죠.
우리의 기술가능성을 떠나서, 그렇게 기술 개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개발했든,얻어왔든)어렵게 얻은 기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작년말에...방산업체 몇 곳에서 야합하고, 국과연 직원이 관련 도면 빼돌리고 사퇴해서
제조기술에 설비까지 공장채로
[좋지않은 나라(?)]에 팔아먹은 일 있었습니다.
(비록 일은 터진후지만, 다행히 검찰에서 적발은 하긴 했습니다.)
막상 일터지고 나서, 검찰에서 어찌 처벌하려 보니까
관련 법규정에 국방 기술을 국방사업청 허락없이 판매시 처벌한다고만 나와있고 ,
국방기술이 뭔지 정의조차 제대로 안되어있고,
처벌에 관한 규정도 애매해서 처벌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던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국방기술 관리,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재앙이라고 보여집니다.
다홍지마라구...안좋은 일은 터졌지만, 그것이 복합적인 국방기술관리의 문제점들을 다 지적해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
국과연 직원이 독기(혹은 똘끼)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방산업체가 돈에 눈뒤집히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제도의 허점을 다 이용해주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관련 기관에서 보완하고 발전했기를 바라고,
기술 발전만 보며 달려가다가도, 한번쯤 숨이 차서 숨돌릴 무렵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나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태껏 힘들게 달려온 길을 말도 안되는 실수로 죽써서 '개' 줄 수는 없다는 정신을 되세겨서,
소중한 국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방지하는 체제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빠지게 하는 소식들 있는데요.
대표적인게 잊을만 하면 들리는 "해외에 ???기술 넘어갔다" 시리즈입니다. 참 알게 모르게 계속 터지죠.
우리의 기술가능성을 떠나서, 그렇게 기술 개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개발했든,얻어왔든)어렵게 얻은 기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작년말에...방산업체 몇 곳에서 야합하고, 국과연 직원이 관련 도면 빼돌리고 사퇴해서
제조기술에 설비까지 공장채로
[좋지않은 나라(?)]에 팔아먹은 일 있었습니다.
(비록 일은 터진후지만, 다행히 검찰에서 적발은 하긴 했습니다.)
막상 일터지고 나서, 검찰에서 어찌 처벌하려 보니까
관련 법규정에 국방 기술을 국방사업청 허락없이 판매시 처벌한다고만 나와있고 ,
국방기술이 뭔지 정의조차 제대로 안되어있고,
처벌에 관한 규정도 애매해서 처벌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던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국방기술 관리,보안 시스템의 총체적 재앙이라고 보여집니다.
다홍지마라구...안좋은 일은 터졌지만, 그것이 복합적인 국방기술관리의 문제점들을 다 지적해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
국과연 직원이 독기(혹은 똘끼)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방산업체가 돈에 눈뒤집히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제도의 허점을 다 이용해주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관련 기관에서 보완하고 발전했기를 바라고,
기술 발전만 보며 달려가다가도, 한번쯤 숨이 차서 숨돌릴 무렵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나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여태껏 힘들게 달려온 길을 말도 안되는 실수로 죽써서 '개' 줄 수는 없다는 정신을 되세겨서,
소중한 국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방지하는 체제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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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베래모 | 2007-08-19 | 추천 0
훔나리 | 2007-08-18 | 추천 0
강신이 | 2007-08-16 | 추천 0
비행접시 | 2007-08-15 | 추천 0
비행접시 | 2007-08-15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