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참고가 되시지 않을지도 모르고..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대강 기간별 비용 분석을 대충~.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간략하고 간단한 모형을 설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연도별 비용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일뿐 절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 이게 중요

모형의 전제는

1) 획득비(개발+생산)와 운용유지비의 비율 30 : 70인 경우만 가정 (불변가치) <- 실제는 다양한 비율이 존재
2) 개발과 생산의 기간은 10년, (탐색개발 4년, 체계개발 5년, 생산 1년)
3)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의 비용 비율은 30 : 70
4) 전체 생산은 10년에 걸쳐서 (매년 총 획득량의 1/10 씩 생산함)
5) 운용유지비는 생산 1년 뒤부터
6) 설비투자비는 우선 제외
7) 탐색개발와 체계개발은 매년 균등한 비율로 비용이 설정 <- 이게 우선 말이 안되지만, 논의의 간편함을 위해서
8) 기타 등등 <- 더 있지만 쓰기가 그렇다는...

* 그림 설명 *


(1) 첫번째 그림은 위와 같은 전제로 예측해본 기간별 비용 구조입니다. 상당히 제약된 조건과 모형 설정자의 편의를 추구하느라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버린 그림이지만.. 대강이나마 어떻게 비용이 지출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중간의 빨간줄이 각 단계를 구분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생산이 완료되는 부분까지는 비용이 점차 증가합니다. 생산과 동시에 전년도에 생산된 무기체계가 운용되면서 운용유지비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생산이 완료되고 나면, 운용유지비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붉은 색 곡선은 실제 비용이 지출되는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비용이 특정기간 과도하게 몰리는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부하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불과 후불 방식을 사용해서 각 기간의 비용을 다른 기간으로 분산하여 "특정기간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전체 비용만 같으면 되니까 선후불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정책적 함의가 있는게.. 개발기간을 보시면 붉은선 위로 나와 있는 막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생산비야 나중에 준다고 하더라도 개발비는 다른 기간으로 분산시킬 수 없고 그 해에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비 안주면 개발을 못하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예산 집행상의 메리트를 위해서 붉은 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업체 분담금"입니다. 개발비의 일정부분을 업체가 부담하고 차후에 정부가 갚아나가는 식이죠. 이것으로 인해 정부의 이자부담이 다소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큰 부담이라고 보기엔 힘들고 모형 자체도 불변 가치로 한 것이라서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있지만 그럼 너무 길어지고 무기토론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박에 짤릴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두번째 그림에서 파란색 줄 아래에 있는 부분이 순수한 운용유지비용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워낙 대충 만든 모델이라서 정확하게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전체 비용의 70 %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파란색 줄 아래를 적분하면 된다는... 거꾸로 붉은 색 선이 그려진 부분이 순수 전력투자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약 30% 정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기체계를 도입했다고해서 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운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3) 세번째 사진은 2 개의 사업을 5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입니다. 한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 사업을 5년뒤에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붉은 색 선은 역시 정부의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선입니다. 음.. 첫번째 그림과는 달리 뭔가 뚜렷한 모양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그림은 그냥 이런 식이 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네번째 사진은 4개의 사업을 5년씩 시차를 두고 시행했을 경우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봤던 그림인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정규분포랑 좀 비슷하죠.



(5) 다섯번째 사진은 똑같이 4개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왼쪽의 것은 5년의 간격을 둔 경우이고.. 오른쪽의 것은 1년의 시차를 둔 경우입니다.



예전에 '잡설'을 하나 쓰면서 시기가 너무 중첩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얼핏 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차가 짧을 수록 특정기간에 비용이 과다하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예산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반드시 집행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국방예산 자체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특정기간에 과도한 비용이 몰리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시행에 있어서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기간에 반드시 저 돈을 써야 하는데..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여 그 정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련 사업은 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국가예산에 있어서 비중이 큰 것부터 조정이 시행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같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 시기를 조정하여 전체 국가예산에서의 비중을 낮추는 것도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원래는 이런 걸 말씀 드리려고 만든 자료입니다만.. 게으름 때문에 올리지 않고 있다가 마침 관련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아서 조심스레 올려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비용이 지출되는구나 정도의 참고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절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