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 판매시기는 영국과 일본이 가장 빠를지도....

불패용 | 2007-02-21 0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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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미티지 1차.2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일본의 f-22도입 시기는 거의 영국에 판매될 시기에
맟춰 일본에도 판매될것으로 추론된다.
물론 최우선 친미 국가론 일단 일본과 싱가폴 호주 인도등으로 꼽고있는 인상이 깊게 내포된듯하다.
보도내용은 비록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왠지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한국의 입지는
거의 안보이고있다.

기자가 글내용을 잘 버무린것은 같은데 왠지 소외감 느껴지는 보고서같다!


<한겨레 신문>

"1차 보고서- 미.일 동맹이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못박고,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격상할 것을 주장했다.
미-일 동맹을 확대·강화하는 외에 △동북아 주둔 미군 재배치 △미사일방어체제 협력 강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금지’ 해석의 변경 등을 제안해, 일본의 재무장과 ‘보통국가화’를 촉구했다.
이후 일본은 아미티지의 말대로 “핵무기 보유만 빼면, (미국과의) 정보 공유 등 모든 면에서 영국과 필적하게 됐다.”

2차 보고서-보고서는 미일동맹이 직면한 아시아의 도전적 상황으로 △중국과 인도라는 강대국의 동시대두 △역할 확대를 노리는 일본 △대만문제와 한반도 문제 등 전통적 문제 △경쟁적인 민족주의 부상 등을 들었다. 특히 2020년 중국은 정치적 자유의 확대와 자유주의적 제도를 갖춘 책임있는 이익공유자(stakeholder)가 될 수도 있지만, 비자유주의적 정치체제의 쇼비니즘 중상주의국가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0년 상황에서 미국이 일국적 위치를 점할 수 없고, 이를 추구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미일 동맹을 너무 중시할 경우 미일이 아시아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에 예상되는 지역적 질서 구조는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콘도미니엄일 수 있지만, 중국에 대적하는 미일의 양극적 구조는 지역국가의 편가르기를 통한 냉전적 질서나 19세기 세력균형구도로의 회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장 최선의 구조는 미국과 동반자관계에 있는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 등 국가가 선도하는 공개적인 구조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성장과 방향을 선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2020년에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가 현재와 같을 수는 없고 잘해야 ‘중간국가’(middle power)일 수도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미일동맹을 버리기나 일본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지역안정이나 지역내 일본의 역할에 부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일은 경제와 안보의 초점을 맞춰 미일동맹이 아시아의 미래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국가안보조직과 정부조직의 강화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 제정 △방위예산 증액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등을 권고했다.

미일 동맹과 관련해선 △군사안보협력 강화 △미국의 핵우산 공약 △안보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동맹으로서 자유무역협정 개시 등을 권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록에서 군사협력 강화의 구체적인 사례로 △미사일방어계획 특별 예산배정과 민간기업들의 기술 개발 참여 △차세대 미사일 방어기술인 CG(X) 공동개발 및 방위산업 협력 △합동작전사령부 추진 △F22 일본 조기 배치 및 F35등 첨단 전투기 제공 등을 들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와 관련해선 △미일동맹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한반도에 단기적 초점을 맞춘 미일 안보협력 △미-일-오스트레일리아 3각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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