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맞아야 논리가 성립됩니다

무지막지 | 2007-02-15 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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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글에서 비교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메니아들이 최고의 무기를 요구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동아의 글은 잠수함 도입시 뛰어난 협상결과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경보기 도입과 비교를 했군요.

E-737은 최고성능의 경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에 맞는 최적의 경보기일 뿐 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맞지도 않는 미흡한 성능의 경보기를 억지로 도입하려 한 것이 현 정부의 작태 였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값싼 경보기를 도입 해야하고, 값이 싸야하기 때문에 목표성능을 낮춰서 도입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방예산의 낭비이지요.
더 나아가 국방력의 약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국방예산의 사용이라는 목적의 글이라면 님께서는 오히려 한국형 헬기와 공격헬기 사업을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할 비용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두가지 사업 모두를 조기집행 할 수 있음을 왜 모른척 하는지요?

아마추어라고 모두 낮은 수준의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님 같은 분들이 진정 낮은 수준의 아마추어 이지요.
실제 이곳 회원들중에는 높은 수준의 정보에 접촉 할 수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아실텐데...
그런분들이 과연 정부보다 못한 정보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글은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설득력이 없지요.
님의 글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언론플레이 등의 언어를 써 가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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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8

다음은 신동아 2월호 기사의 일부 발췌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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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포캐스트 인터내셔널(Forecast International)’이라는 잡지 2006년 제1분기호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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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1999년 214급 세 척 도입을 계약하고 2002년 한 척을 더 주문했는데, 그리스가 네 척 도입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총금액은 18억유로였다. 한 척은 독일 HDW 조선소에서 짓고, 세 척은 그리스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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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그보다 1년 늦은 2000년 214급 세 척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지는 이때 한국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2억7000만유로라고 밝혔다. 이 금액을 토대로 척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그리스는 척당 4억5000만유로에 계약하고, 한국은 4억2333만유로에 계약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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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늦게 계약했으면 인플레 때문이라도 가격은 올라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그리스보다 주문 척수가 적은데도 척당 2667만유로나 싸게 계약했으니, 그리스 조야는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에서는 사회당 정부가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HDW측에 고가(高價)로 잠수함을 계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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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한국은 포캐스트 인터내셔널이 공개한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HDW와 계약했다. 2000년 한국은 국외분과 국내분으로 나눠 차기 잠수함 입찰을 실시했다. 먼저 실시한 것이 국외 입찰인데, 이 입찰에는 214급 잠수함을 개발한 독일의 HDW와 스콜핀 잠수함을 만든 프랑스의 DCNI, 고트란드 잠수함을 설계한 스웨덴의 코쿰사가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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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쟁 도중 스웨덴의 코쿰사가 독일 HDW에 합병돼 경쟁은 독일-프랑스전으로 압축되었다. 많은 사람은 성능면에서 앞서 있고 209급 잠수함 아홉 척을 공급한 바 있는 독일 HDW사가 쉽게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 해군과 국방부는 쉽사리 HDW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국 해군과 국방부는 2000년 9월부터 11월 사이 무려 22번 입찰을 거듭하며 두 회사의 경쟁을 격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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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거듭되자 여유를 부리던 HDW가 불안해졌다. ‘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입찰을 거듭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시장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HDW측은 22번째 입찰에서 파격적으로 낮은 8억8000만유로를 써냈다. 당시 한국이 예상하고 있던 국외분 가격은 10억유로였는데, HDW는 거듭된 입찰에 말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내놓은 것. 그제서야 한국은 HDW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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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은 HDW측을 상대로 “가격을 더 깎아주지 않으면 재입찰을 할 수도 있다”고 몰아붙이고, 한편으로는 “한국은 214급 세 척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더 도입할 수도 있다”는 당근을 제시하며 1대 1 협상을 벌여, 다시 7억8840만유로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7억8840만유로는 당시 환율로 7887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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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기 선정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을 아는 이들은 누구나 보잉의 기종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군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해군과 HDW간의 협상과 비슷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겠지요. 물론 협상결과가 214급의 경우처럼 파격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쟁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호인들은 공군이 나라 말아먹는다는 식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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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기경보기 같은 사안은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애초에 무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개된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고, 설사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력을 아마추어 동호인들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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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제는 콘솔 수가 작네....출력이 작고 내부공간이 좁네...등등.... 엘타 모델이 보잉모델 보다 싸니까 관련 스펙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보잉사 모델이 비싸니까 엘타 모델보다 좋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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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의 무기구매 담당자들이 할 일은 최고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남길 수 있다면 비싼 무기보다 최적의 무기를 사고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결국은 국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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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10000km짜리 미사일하고 2000km 미사일이 있다면 당연히 사거리가 긴 것이 더 비싸고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주적이 2000km안에 있다면 10000km짜리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낭비이고, 남는 돈으로 다른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박탈되는 것이고 결국은 국익을 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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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기경보기 선정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중에서 보잉제가 최고의 무기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과연 최적의 무기가 어느 것인지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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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시대비비축물자(WRSA-K)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의 경우도 본질은 머니게임인데 이를 한미간의 동맹관계의 악화로 호도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군이 협상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사안에서는 전문기관을 신뢰하고 조용히 지지해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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