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키나와에 F-22도 배치 중단 요구, 한미 군사훈련 北요구로 중단 가능성

신시 | 2007-02-15 0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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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은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측에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군 기지에 최신예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12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회담기간 미국의 적대정책을 비판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견제 조치로 알려진 F-22의 배치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측은 당시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으나 10일로 예정된 F-22의 가데나 기지 도착이 악천후를 이유로 연기됐다.

또한 13일에는 미국 공군 당국이 항공 시스템의 이상 때문에 F-22 배치가 며칠 간 늦춰질 것으로 밝혔다.

신문은 북한의 배치 중단 요청과 맞물려 실제로 F-22 배치가 연기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유연해진 징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공군은 지난 1일 버지니아주 랭리 기지에 배속된 제27 F-22 비행대대 전투기 12대와 조종사 20명을 포함해 지원병력 260여명을 가데나 기지에 90~120일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미군기지에 처음 배치되는 F-22 전투기는 주일미군은 물론 한국 공군과도 함께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F-22 전투기는 행동반경이 1200km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이재준기자 yjjs@newsis.com

[북핵합의] 한미 한반도 군사훈련 北요구로 중단 가능성

러 대표 "안정해칠 행동 자제키로"

[한국일보]한미 양국이 ‘2ㆍ13 합의’과정에서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 군사훈련은 양국간 동맹유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한미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시기, 횟수,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가 타결되기 이전인 1993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976년부터 실시돼온 대규모 한미 합동훈련인 ‘팀스피리트’를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모종의 언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공식 합의문에까지 포함될 사안은 아니었고 실제로 합의문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렇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과 북한 사이에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 갔을 것이라는 정황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안정을 해치는 행동’의 한 예로 한미 군사훈련을 꼽았다.

그는 이어 “한미 군사훈련은 회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훈련 계획을 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포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면 한미 양국도 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관련된 북한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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