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43]

• KF-16 | 2007-02-12 | 추천 0

  전,의경이 적으면 치안이 악화될수밖에 없죠. 30%만 충당한다니... 우리나라 공권력을 도데체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건지...........

  

  

• 철책 | 2007-02-11 | 추천 0

  육군의 비대한 후진국 군대가 왜 되었는지는 60~70년대를 국가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게 인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후진국 군대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전투기, 전함의 해공군 증강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60~70년대 한국의 경제력은 필리핀만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예산의 육군 위주로 군대를 편성하는게 그 상황에서는 가장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해가면서 가장 나은 한국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가는 것에 개인적으로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외국에서 한다면 한국도 그리해야한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한국의 개도국의 지위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개도국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요.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이지만 삶의 질은 4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부문에서 가장 큰 변수로 북핵을 꼽고 있습니다. 정치, 안보상황에 따라 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쯤은 아실것입니다. Midnight님 남한의 군대만으로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기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북한과의 전쟁시에 남한의 피해는 어느정도 될까요?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북한이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우나 과거부터 집권해온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옥같은 실상도 매스컴에서 보도했지만 북한 노동당에 세뇌되어 있는 북한주민들도 보셨을 겁니다. 군대가 왜 존재할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준비하고 미연에 방지하려고 존재하는것이 아닌지요?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쌓여진 한국의 사정을 잘 아신다면 그리고 안보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안보를 군대에 전적으로 맡기더라도 그에 준해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바뀌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작은 국가인것을 아신다면 이스라엘처럼 군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런지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의 망언이 있을때마다 국민들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뿐이지 금방 사그러진것에 대해 잘 아실것입니다. 일명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뀐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과거 정치권에서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안보는 그 나라의 정부와 국민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번쯤 한국의 지난 역사를 되짚어 보셨음 합니다. 먼 과거가 아닌 일제점령기만 봐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 모든 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Midnignt | 2007-02-10 | 추천 0

  그리고 안보의식 개선 같은 건 더 이상은 북한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실 남한의 군대만으로도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이죠. 국민들도 북한의 지옥같은 실상을 잘 아는 판이고. 중국이나 일본을 그 대상으로 두면 모를까. 뭐 일본이나 중국의 망언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 반응이 어떤지 봤을 때 의식 자체는 별 문제없어 보입니다.

  

  

• Midnignt | 2007-02-10 | 추천 0

  중국과 일본을 정말 제대로 염두에 두었다면 지금같은 육군만 비대한 기형적인 구조의 군대가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겠죠. 그리고 한국의 문제점을 외국과 비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고치자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우리의 제도를 폄하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분명 선진국 맞습니다.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도, 우리들보다 경제수준도 국방력도 우리보다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보불감증, 이건 우리가 분단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탓도 있고, 분단 이후 군사정권들이 자신들의 정통성 부족 문제를 가리기 위해 안보불안에 호소하는 일이 너무 잦았기 때문입니다. 양치기소년 원리와 같죠.

  

  

• 빈잔 | 2007-02-10 | 추천 0

  철책님 글에 공감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것은 내부의 안보불감증이라 생각합니다.

  

  

• 철책 | 2007-02-10 | 추천 0

  한국의 문제점을 외국과 비교한다는 것에 대해 불쾌했습니다. 왜 타국과 비교하면서 자기국가의 제도를 폄하할까요? 물론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안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의 군대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입니다. 현재 북한과 정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년전 북한의 도발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때 잠깐동안만 매스컴 및 여론에서 떠들어됐지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요? 그리고 북한이 그때와 지금 바뀐게 있는지요? 안보불감증이 심각한 국민들의 안보의식부터 바꿔나가는게 더 괜찮은 방법같습니다. 요즘 여성부폐지, 복지예산 감액해서 국방, 치안예산 증액한다고 하면 국민과 여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전부터 경계해야할 국가중에 중국, 일본은 항상 염두해두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때 상황이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을 뿐이지 안보상황이 크게 변한것은 없습니다.

  

  

• 전차마니아 | 2007-02-10 | 추천 0

  주적이라는 말은 원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 Midnignt | 2007-02-10 | 추천 0

  말만 휴전이지 실상은 정전에 가깝죠.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언제 남한이나 미국이 덤빌지 몰라 핵이니 뭐니 하는 걸로 나 때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어설픈 협박이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적?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만약 주적이 아니었던 나라가 공격해 온다면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북한 따위가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에겐 68만 대군이 별 소용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동해에서 일본과 붙으면 반나절만에 우리 함대가 궤멸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철책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안보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B.O.B | 2007-02-10 | 추천 0

  도대체 신을 믿는 것과 군대 입대하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오래된 외화 보니까 여호xx xx 신도는 자기는 사람 죽일 수 없다면서 군악대로 입대했더군요...쩝쩝 그냥 군대가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든가..

  

  

• 김상우 | 2007-02-10 | 추천 0

  일단 휴전이끝나고 뽀글이왕국이 사리지던해야 병력감축이던뭐던해야지 아직도 휴전중인데 어디 평화로운 서유럽마냥 하고싶은가... 양심인지뭔지거부하는애들 몽둥이하고 방패쥐어주고서 막으라고하던가..

  

  

• 철책 | 2007-02-10 | 추천 0

  Midnignt님 한국의 주적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 휴전인 상태입니다. 적을 앞에두고 대치중인데 다급한것이 아니라는 말은 어불성설아닌지요?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국가를 운영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큰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대병력만 68만입니다. 전의경은 7만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는 나라중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있는지요? 만약 통일이 되어 안보상태가 현재보다 좋아진거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 Midnignt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특수곰 | 2007-02-10 | 추천 0

  대만의 경우 복무 안하는 대신 여자는 그만한 세금을 내서 그걸로 복무자들 봉급을 충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또 페미니스트들 헌재 달려가서 X랄들 하겠지만요. 저도 전-의경제도가 사라지는 것 자체는 반대 안합니다만 문제는 그 빈자리를 매우는 방법입니다. 경찰 인력을 대거 늘려야 하는데 과연 나태한 정치인들과 정부가 그만한 예산을 배당, 혹은 늘려줄지 그게 걱정이라는 점이죠. 그런 게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런 토론도 필요없었을겁니다. 세금 더 걷어서라도 해야한다는 의견 있던데 그 세금 누구에게 걷겠습니까? 봉급 숨기지도 못하는 셀러리맨들과 노동자들만 또 죽어나가겠죠. 경찰 인력 증원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 연습장 | 2007-02-10 | 추천 0

  시위는 대중에게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땡깡이죠. 근데 최근엔 대중들의 시선도 무관심을 넘어 생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문별한 시위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평화적 시위문화는 경찰의 힘만으론 앞으로도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 Midnignt | 2007-02-10 | 추천 0

  철책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다급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랑 비교도 안되게 절망적인 대만도 우리처럼 병사 공짜로 부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봉급이 나오죠. 그리고 돈없이 공짜로 부린다는 거, 그건 병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봉급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 어쩌고 운운한다 하더라도 병사에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서 병사 공짜로 부리는 거 이해 못하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인 겁니다.

  

  

• MacArthur | 2007-02-10 | 추천 0

  원문 추천합니다.

  

  

• MacArthur | 2007-02-10 | 추천 0

  설바우도님// 요즘 시위대들도 예전 시위대 못지않게 난폭합니다. 화염병은 사라졌지만 쇠파이프는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의 눈을 찌르는 죽창까지 등장한 걸 모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 누룽지맛 | 2007-02-10 | 추천 0

  현재 전의경이 몸을 사리지 않으며 불법폭력시위대를 막고 있으니까 현상태나마 유지되는 건데 전의경 다 없어지고 직원중대가 시위대 막으면 서로 몸 사리다가 제대로 시위 진압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고무총탄을 사용하면 모를까 지금처럼 시위를 막으면 자리보전에 급급한 경찰공무원들이 죽창에 눈 찔리고 쇠파이프로 머리 맞는데 제대로 진압이나 할까요?

  

  

• 철책 | 2007-02-10 | 추천 0

  디스커스님께서 맨 처음에 쓰신 글 중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돈없서 꽁짜로 데려다 의무복무 시킨다고 하면 다른나라에서 웃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공짜로 데려다 의무복무 시킨다고 하셨는데 공짜가 아닌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행하는 내정에 대해 웃습니까? 글 쓰시기 전에 우리나라가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좀 알아보시고 쓰셨음 합니다.

  

  

• 디스커스 | 2007-02-10 | 추천 0

  1002님...경찰력이고 치안이고간에 기본적인 예의부터 배우고 오시죠.,..집에서 그리 배웠습니까?..아무대서나 반말 찍찍 하라고?.

  

  

• 1002출신 | 2007-02-10 | 추천 0

  관리자님 이거 메인으로 좀 올려주세요 ^^

  

  

• 파도지기 | 2007-02-10 | 추천 0

  제가 전의경 1인당 예산 430만원이라고 한건 이번 전의경 폐지문제로 나온 기사롤 보고 적은겁니다. 그리고 대만과 프랑스도 의무복무인력으로 치안보조임무를 맡깁니다. 또한 전경이라도 시위진압이 아닌 군이 맡을 임무를 대신하는 해안경비나 중요시설경비를 맡도록 차출되는건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해공군이 아닌 경찰이란 조직에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보면 되지않을까요? 전의경제도가 비판받는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시위진압을 일선에서 담당하여 문제제기가 나오는게 아닌지요.

  

  

• 1002출신 | 2007-02-10 | 추천 0

  디스커스//님 남의나라 경찰력을 치안에이용하든지 국방에이용하든지 뭘하든지 편법이라니 뭔상관이야 이양반 문제있는양반이구만

  

  

• 설바우도 | 2007-02-10 | 추천 0

  세금좀 내서 일자리좀 늘립시다. 전의경, 공익, 의용소방원들을 헐갑에 공짜로 쓰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잖아요. 6대1이든 10대1이든 제대로된 일자리좀 늘립시다. 시위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시위 막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것보다 시위자체가 없어지게 우리 정치문화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돈을 들이는게 더 낫지 않아요. 무탄무석이니 무석무탄이니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무탄을 하니 무석이 되었잖아요. 예전의 시위를 보면 요즘은 양반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변해가는거지요. 그리고 해안 순찰이니 시설 경비니 참 IT에 그 많은 돈 쏟아 붓는거 그거 뭐할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좀 좋아요 gop도 경계로봇 쓰는 세상인데 사람대신 얼마든지 대체할수 있는거잖아요. 교통통제도 마찬가지지요. 주차단속도 감시카메라에 사무실에 앉아서 차 치워라 말한마디로 끝내는 세상인데. 안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켜봅시다.

  

  

• 디스커스 | 2007-02-10 | 추천 0

  더이상 언급 안할려 했는데,,두리뭉실님 남의글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고 말씀하시죠.누가 징병제를 거론했습니까?..그리고, ..현재 시위문화가 개판이라 시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자고 썼습니다.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자고 했구요...반론하실때는 상대방의글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치안문제를 군자원을 거의 꽁으로 의무복무시키면서 대체하며 해결하려는 방법은 편법입니다.과거에 나라가 가난해서 힘들때나 통할 방법입니다.어떤 나라에서 경찰력을 그런식으로 땜방하는지 묻고 싶군요.대체복무도 한계가 있는법입니다.같이 사회에 봉사한다지만, 소방이나 산림하고,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틀린겁니다....백번 양보해서, 의경이야 자원하니 그렇다고 치죠...강제로 차출하는 전경은 분명히 문제있습니다...추가로,제가 사병1인당 연간들이는 예산이 1000만원정도라고 한것은 6~7년전, 감군논란이 있었을때, 신문의 기사에 당시로 6~700정도 든다고 나왔었습니다..거기다 약간의 물가인상률하고 최근 좋아지는 복리후생을 감안한겁니다.

  

  

• 1002출신 | 2007-02-10 | 추천 0

  의경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가는군대 빨리 갔다오려고 지원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저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왜 의경나온분들 특히 진압부대나온분들은 얘기를 잘하지않습니다 왜냐면 사회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같은군대나왔어도 욕만잔뜩먹지 인정하질않더군요 참드러운 세상이죠 그럴러면 논산군번은왜주나 모르겠네요 93-76004839 제군번입니다

  

  

• 파도지기 | 2007-02-10 | 추천 0

  대만과 프랑스는 의무복무병이 치안보조로 시위진압까지 나섭니다. 예가 없지 않습니다. 징병제를 운영하는데 치안유지에 동원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요? 일선 시위진압이라면 몰라도 해안과 중요시설경비를 맡는 전경과 시위진압이 아닌 경찰보조인력으로써 의경만큼은 문제가 되나요? <BR>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력을 넘어서 계엄령하 군병력이 막아야 되는 수준이면, 전의경도 직업경찰 후방이 아닌 일선에서 나가야 하겠죠.<br>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이 대체복무 인력을 전부 정규인력으로 바꿀만큼 여유가 있는 걸까요? 정부는 그럴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경찰말고 소방만 해도 그 인력이 모자라서 의무소방제도 만들었고, 시골의 의료체계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의도 만들었는데, 과연 그걸 대체할 인력수급계획과 예산 게획은 있는 걸까요? <br>
  경찰에서 전의경없이 직업경찰관으로만 운영한다는게 잘못된 것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전의경제도도 원래 없던 제도를 만들거니 다시 없앨수도 있겟죠. 허나 그 보안대책이 있는냐가 문제이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예산편성을 해보고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야겠죠. 정권초 복무기간 2개월 줄일때 대안으로 부사관 2만명 늘린다더니, 예산 부족으로 7000명만 겨우 뽑은 정부입니다.<br>
  전의경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을 15000명 더 뽑아서, 어찌어찌 운영하면 치안부재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올지라도해도 운영은 되겠죠. 헌데 원래 육군으로 의무복무하던 병력들이 하던 해안과 중요시설경비까지 경찰이 이관한다는데, 거기엔 대한 대안은 안보이네요. 최소한 원래 육군소속으로 해안과 시설경비하던 병력규모만큼은 경찰에 전경으로 주어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거기다 원래 전경이 맡던 제주도 해안과 을릉도 독도경비병력까지 하면... 뭐 첨단장비로 사용해서 규모가 좀 줄어들수도 있겠지만, 그럼 예산은 더 들겠죠.

  

  

• 비홀더아이 | 2007-02-10 | 추천 0

  제목에 대한 답변
  
  
  
  대체 복무가 합니다.

  

  

• 세르쿠르카 | 2007-02-10 | 추천 0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국민들 세금 늘리면 돼죠.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겁니다. 예산 없으면 세금 더 걷고... 얼마나 편한 생각입니까? 땅집고 헤엄치기보다도 쉽죠. 정치하시는 분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 쓴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는 하지 않겠죠. 어쨌든 뭐 세금 더 내야죠 별수 있나요?

  

  

• 전차마니아 | 2007-02-10 | 추천 0

  그러니까 대체복무제아니겠습니까?

  

  

• 드루이드 | 2007-02-10 | 추천 0

  징병제와 징병제로 들어온 젊은이를 치안에 동원하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방을 위해서 징병제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걸 치안유지에 동원하기에 문제가 된다는거지요. 징병제 국가에서 그 자원을 경찰력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없지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당연히 경찰력으로 막아야하고, 그게 안되면 계엄령 하에서 군병력이 동원되는게 정상이죠. 징병제를 말자는게 아니고, 경찰은 이제 정식으로 민간에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돈을 쓸때는 써야겠지요. 쓸데없는곳에 예산 낭비하는것도 문제지만 정작 써야할 것을 안쓰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