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 과 미사일 사거리 제안 철폐 에 대한.

테라이트 | 2007-02-08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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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를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체이다. 핵무기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 Non-Proliferaton Treaty)과 달리 MCTR은 국제적인 조약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체가 아니다.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항목의 수출을 억제하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할 경우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MTCR 자체 조항은 없다
.
MTCR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가방위를 위한 권한위임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 카테고리 I (완전미사일시스템)에 해당하는 항목을 수출했을 경우, 미정부는 제재 대상에 대해 적어도 2년 이상 정부계약 체결과 수출허가서 발급을 중단함.
- 카테고리 II (미사일부품, 생산설비, 기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전했을 경우, 미정부는 제재 대상에 대해 부속서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적어도 2년 이상 정부계약 체결과 수출허가서 발급을 중단함.
- MTCR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사일 설계, 개발, 생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의 수출이 있었던 경우,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은 적어도 2년이상 금지됨
- 회원국에 대해서는 통제 대상인 장비와 기술을 수출해도 적절한 조사와 집행 활동이 보장되면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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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상대 미사일사거리 제한철폐 첫 서명운동

(서울=연합뉴스) 이 유기자 = 국내 군사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디펜스 코리아'( www.defence.co.kr)가 네티즌을 상대로 현재 160㎞로 돼있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제한을 전면 철폐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데 대해 국내 군사안보 전문가 들이 간간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네티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10일 서울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 인혼 미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가 참가한 가운데 미사일 사거리를 300㎞까지 늘리 고, 순수 연구.개발 범위는 500㎞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디펜스 코리아는 서명운동 돌입의 변에서 '많은 국민이 강력히 항의하고 미제무 기 불매운동이라도 벌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두고두고 다가오는 우주항공시대에 위 성발사 분야에서 주변국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또 '300㎞에서 500㎞, 500㎞에서 1천㎞로 늘릴 때마다 미국과 협상 하고 골치를 썩이느니 차라리 지금 사거리 제한 전면철폐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을상대하는게 옳지 않느냐'고 강경대처를 주문하고 '이 문제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일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환(11T2h3@hitel)씨는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300 ㎞이내로 제한하고 각국의 협조를 구하는 현실에서 유독 한국만이 안된다는 것은 어 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석일(cookjafo69@yahoo.com)씨도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주국방' 태세를 강조한 뒤 '미국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1조8천억원이 드는 사거리 300㎞이상의 제2차 MLRS(다련장 로켓시스템) 구매사업과 관련, 미국이 한미 미사일협상 타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데 대해 사업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출처 : Defe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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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제한 과 관련해서
첫째,
제가 대충 MCTR 관련 글을 읽어 보았을때
이쪽은 위반시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사일 이나 기타 관련 기술 "수출" 과 관련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수출을 않한다면 미국이 제재에 대한 어떤 명분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으로 우주항공기술 쪽 공유가 않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상 가입된 상태에서도
핵심 기술이나 짜투리 기술 하나 공유 해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둘째,
미국과 협약 한 미사일 사거리 제한 300 Km 는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 봐서 " 국가의 생존 " 이 걸린
문제라 여러 네티즌들이 주장하듯이 절대로 현상황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정부가 500 Km 로 늘인다는 얘기는 있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현상황에서 윗글에서도 나왔듯이
찔금찔금 몇 km 늘이는 것 보다 "전면철폐" 를 주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 Km , 500 Km 무슨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 각설 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CTR 의 경우에는 탈퇴 하지 않더라도
미사일 개발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일종의 권장사항 개념이라서
실제로 저기 가입한 선진국 G7 지들 나라는 개발 맘대로 다하면서 남의 나라에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전면 철폐를 가정하고
그 방법으로는 일단 " 외교적인 방법 "에 의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즉,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되고, 네티즌 여러분의 협력도 필요 할것 같습니다.
==> 외교적으로 전면 철폐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미국이 절대 반대 한다면?
1. 한국 정부의 단독 철폐 결정
=> 일단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건 좀 힘들것 같습니다.
2. 미국 과의 비밀 거래로 다른 떡고물을 안겨 준다?
=> 이 쪽은 민간인들이 간섭 하기 힘든 부분이라 뭐라 말할수 없는 것이고.

이 정도가 예상 되며,
만약 미국이 절대 반대 입장이고
한국 정부가 단독 철폐를 강행 한다면,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상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 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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