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고찰  


국    명       GDP(billion)      국방비(billion)                     핵 보유 여부
미    국       1위, 12,470          1위, 518.1           핵무기 보유, NPT 가입국,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일    본       2위, 4,848            5위, 44.3            핵무기 미보유,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
독    일       3위, 2,764            7위, 35.0            핵무기 미보유
영    국       4위, 2,218           6위, 42.8             핵무기 보유, NPT 가입국, 안보리 상임 이사국
프 랑 스      5위, 2,068           4위, 45.0             핵무기 보유, NPT 가입국,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    국       6위, 1,790           2위, 81.4             핵무기 보유, NPT 가입국,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이탈리아      7위, 1,694           8위, 28.1             핵무기 미보유
캐 나 다      8위, 1,023          16위, 9.8              핵무기 미보유
스 페 인      9위, 1,021           15위, 9.9             핵무기 미보유
한    국      10위,   801           9위, 21.0             핵무기 미보유, 70년대 핵 개발 시도
러 시 아      11위,   740           3위, 61.9             핵무기 보유, NPT 가입국,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인    도       12위,   720           10위, 19.0           핵무기 보유, NPT 비가입국
브 라 질      15위,   619          14위, 9.9              핵무기 미보유, 핵무기 개발 전력 있음.
대    만       21위,   326           19위, 7.9             핵무기 미보유, 핵무기 개발 전력 있음.
남 아 공      31위,   186           31위, 3.5             핵무기 미보유, 핵무기 개발 전력 있음.
아르헨티나   32위,   182           25위, 4.3             핵무기 미보유, 핵무기 개발 전력 있음.
이    란      34위,   178           26위, 4.3             핵무기 미보유, 핵무기 개발 추진 중
이스라엘    37위,   121           17위, 9.4             핵무기 보유, NPT 비가입국
파키스탄    49위,     89          27위, 4.2              핵무기 보유, NPT 비가입국
리 비 아     64위,  33             52위, 1.3             핵무기 미보유, 핵무기 개발 전력 있음.
북    한        -                      23위, 5.0             핵무기 보유 또는 개발 추진 중, NPT 비가입국

< 참조 >
1. GDP 및 국방비는 2005 CIA 추정에 근거함, 러시아 국방비는 별도의 자료에 근거함
2. 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스페인/이란 국방비는 2003년, 북한 국방비는 2002년 기준



I. 핵무기 보유국 분석
  위 도표에서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핵무기 보유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제 수준(기술이나 자본 등)이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GDP 순위가 각각 2, 3위인 일본과 독일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 한데 반해서 37, 49위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간 국방비 지출 규모 차이도 매우 크다. 유형별로 핵무기 보유 국가와 미보유 국가를 고찰해 보면...


  1. A그룹 : 선발 핵 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인 동시에 국제연합(UN)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다.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통해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힐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라들이다.

  미국은 현재 1만 600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이중 7650발을 실전 배치 중이라고 한다. 러시아도 현재 2만 발이 넘는 핵탄두를 보유, 7천여 발을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은 최대 48발의 핵미사일을 싣을 수 있는 잠수함을 교대로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60기의 미라지 폭격기와 핵잠수함 4척에 핵미사일 350발을 나누어 싣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약 45회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약 400발의 전략/전술 핵미사일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2. B그룹 : 후발 핵보유국
  인도는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6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으며 현재 40~90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240~395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1990년대 말 핵실험에 성공한 후 핵보유를 선언하였으며 30~5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580~8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00~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위 A그룹과 다르게 NPT에 가입한 나라들이 아니며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아니다. 이들은 A그룹의 강력한 방해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므로 우리나라가 만약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 그룹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B-1 그룹 : 인도, 파키스탄
  인도의 인구는 약 10억 8천만 명이며 대외 무역은 GNP에서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세계 교역량의 1%를 밑돌고 있다.(참고로 2004년 세계 교역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약 4780억 달러)이다) 농림·수산업 부문은 GNP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국민 중 약 80%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핵개발 당시 인도는 제3세계의 핵심 국가로서 자유진영이나 공산진영의 군사적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현재는 인도를 중국의 대항마로 키우려는 미국의 국제 전략에 따라 미국과 핵기술과 연료 제공을 골자로 한 핵협정을 체결하였다. 곧 핵비 확산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이며 농업이 GNP의 약 1/6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업과 무역은 노동력의 약 1/6을 고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 보유는 사실 경제력이나 국방비 규모에 비추어 보면 무리이지만 인도와 앙숙 관계에 있는 관계로 핵 보유가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도 인도를 견제한다는 의도 하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 보유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이들 나라들은 무역의 비중이 작고 수출보다는 내수에 의존해서 경제가 운용되는 국가들로서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보기 힘든 나라들이라는 점, 미국 등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을 특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2) B-2 그룹 :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이 중 유대인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들 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매우 적다.) 농업은 GDP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인구가 여기에 종사한다. 제조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력의 약 1/5가 여기에 종사한다. 관광업도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는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보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제 제재 시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다. 지구상에서 순수 유대인은 1천 5백∼1천 7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각자 소속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숫자까지 감안하면 약 2천 3백만여 명 정도라고 한다. 이는 세계 인구의 불과 0.3%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숫자이지만 세계 유일 퍠권국인 미국을 움직이고 있으며 나아가 60억 세계 인구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약 5백 80만 명 정도이며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학계 등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있다. 포천지 선정 1백대 기업 소유주의 3분의 1가량, 상원의원의 10%, 백만장자의 20%, 아이비리그 대학교수의 60%가 유대인이라는 수치도 나온다. 바로 이들의 힘이 이스라엘이 소리, 소문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바탕이 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II.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 분석
  한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시켜오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서거하고 전두환 씨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선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핵개발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 후 대통령이 된 노태우 씨는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핵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른다.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핵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중 이스라엘 모델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핵개발을 소리, 소문 없이 추진해도 미국이 묵인해 줄 만큼 배경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하기에 이 모델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도 모델을 한 번 생각해 보자. 미국 등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핵 개발을 강행할 경우 경제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과연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경제 제재를 당하는 순간 수출에 의존하는 수많은 대기업의 대부분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 군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제재가 들어오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겁이 난다. 결국은 인도 모델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국제적 상황이 우리나라의 핵 개발에 유리한 상황인가?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주도로 핵 개발을 하던 때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는 냉전이 이어지고 있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강하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되 경제 제재나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데올로기가 종언을 고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만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가치로 남은 상황이다. 우리의 핵개발이 미국에게 이득이 되고 다른 나라들의 핵개발 도미노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미국의 도움, 적어도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본이나 독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다면 미국 몰래 핵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핵 개발 시도로 인하여 IAEA의 주요 관찰 대상 중 하나이며 미국 NSA, CIA의 감시망을 피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내부의 적, 스스로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통일되면서 그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물론 통일의 길 자체가 너무 험난해 잘 보이지도 않고 핵무기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 올지도 불확실하지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에게 빼앗기지 않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들이 모두 러시아로 반납된 사례가 있다.



  너무 암울해 보이는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만 보다가 땅 속의 구덩이에 빠지는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실에 기반해서 사고를 해야지 왜 니네만 핵무기를 갖고 우리는 안 되느냐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제 관계는 이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고 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위 분석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상황에서의 분석이므로 획기적인 상황 변화가 있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도표는 미국 CIA 인터넷 사이트 등, 핵무기 보유 현황 등은 국민일보 2005년 2월 11일 기사, 인구나 경제 상황 등의 통계는 엠파스 백과사전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인용하실 때는 전체 맥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더불어 출처 표시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