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세미나 자료실
(사)대한민국해군협회, 해군 창설 78주년 기념 제7회 안보세미나 개최
‘K-해양방산을 국가 중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사)대한민국해군협회는 11월 15일(수) 오전 서울 해군호텔에서 해군 창설 78주년을 기념하여 ‘K-방산(해양방산)의 현실과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7회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방위산업에서 K방산이란 말이 통용될 정도로 우리 방위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해군협회와 해군본부,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과 역대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원로, 해양단체장, 방산관련 연구기관, 해양방산관계자, 국방부·합참 및 해군본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현성 해군협회장의 개회사,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의 환영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엄현성 해군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나라 해양방위산업 현실태를 심층 진단하고,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해 해양방위 산업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앞으로 방위산업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론화를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국가 중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차원에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양방산은 K-방산을 지탱하는 핵심축으로서 국방과 민간 역량의 선순환적 연계를 통해 해군력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방위산업 성장을 힘차게 선도해왔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여러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해양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간 해양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해양방산의 역할도 더욱 막중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한 전문가들의 혜안이 담긴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축사(대독)에서 “정부는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최근의 방산수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지상·항공 무기체계에 더하여 해양 무기체계로 수출 영역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선영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은 ’23∼27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 규모가 현재 17.9조원에서 2027년에는 약 40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HD현대중공업 최태복 이사는 발표에서 함정산업 강화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산수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함정산업의 과다경쟁에 의한 만성적자, 쏠림현상에 근원적 해결로 지속 가능한 함정산업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한화오션 최문희 책임이 지역안보환경을 고려한 Promotion 다양화를 위해 잠수함 소요제기를‘기다리는영업’에서 대상국의 안보위협을 대비한 K-잠수함 소요를 만드는‘선제적영업’개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잠수함건조 수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MRO/ISS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은 ‘K-해양방산 활성화 정책제도 개선방향 제언’ 발표에서 무기획득체계의 혁신 신기술 적용과 반영이 용이한 제도 및 프로세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글로벌 방산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산수출 예비승인 절차의 미비점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는 곽광섭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직무대리, 김성현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최봉완 한남대 교수, 양민수 한밭대 교수 등 4명이 나섰는데, 토론내용을 종합하면 K-해양방산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현재 보유자원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실상 정부가 제도·정책적 맞춤형 수출전략을 미리 마련하여 기다리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업계에서도 정부의 협력없이 K-해양방산 수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한될 것 이므로 정부가 주도하여 큰 물길을 만들어 유도하기 보다는 이미 형성된 큰 흐름을 K-해양방산의 생태계로 안전하게 흘려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치권, 국방부(방사청), 해군, 조선업계가 기술 인프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방 해양기술 R&D의 여러가지 제도적·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후관리의 복잡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안과 관련없는 단순 기술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인적, 정보인프라 등에 제한을 두는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민간 첨단기술이 국방기술 분야에 활발히 접목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대한민국해군협회 배성한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국방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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