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패키지 협력방안 논의 -

□ 11월 24일(목)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가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회의에 정부·軍·업계의 주요직위자가 모두 참여한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민·관·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 오늘 회의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최초로 주관한 민‧관‧군 합동 회의로,

   •국방부와 산업부는 軍의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방산수출 확대를 추동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위산업의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 국방 신산업 분야(반도체, AI 등)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20개 내외(’22~’26년간 총 100개) 선정하여 컨설팅·자금·R&D 등을 성장단계에 맞춰 Full-Package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

  ② 또한, 구매국이 우리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軍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서겠습니다.

     양국 軍의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軍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 軍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용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③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는 성능개량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 △인공지능,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⑤ 이러한 4개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하여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의 강력한 제조업 경쟁력과 우수한 산업포트폴리오를 방위산업의 새로운 시장기회와 결합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전략과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①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며,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방위산업 핵심소재인 탄소복합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 기술 확보 및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예정(12월)

  ② 민‧군 기술협력에 ‘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하여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여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④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방산선도무역관 확대(‘22년 20개소 → ‘23년 30개소)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를 가동할 것이며, 5개 핵심추진과제를 구체화하여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은 방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방산수출 확대 및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 참석자들 간의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군 원팀(One Team) 구성, 정부의 국방 R&D 강화, 컨트롤타워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산업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방산수출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