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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합동실태조사 첫 시행 / 국방부 제공
- 더 이상 예비군훈련 참여에 대한 불이익 없어야...
- 국방부-교육부-병무청이 합동실태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나서...
□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의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를 협의하였고,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조사단은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 및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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