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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창군 수준의 국방 재설계, AI과학기술강군 육성 / 국방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4.0 기본계획」발표
□ 국방부는 3.3.(금)에 대통령으로부터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습니다.
□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하며,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합니다.
□ 본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4.0」의 목표와 중점, 추진계획 등을 망라한 국방혁신에 관한 문서로서 미래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군을 AI과학기술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국방혁신4.0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22.7.1.부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4.0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22.12월까지 장·차관 주관 기본계획수립 회의(4차례) 및 세미나·포럼(6차례)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2월 중에 합동참모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회의,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혁신 필요성 |
□ 미래 우리 국방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중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전략화하여 기술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는 가운데 군사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과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표면화하여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사일, 화생무기,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전은 정보 중심의 ‘장거리 정밀타격전’과 ‘효과중심 마비전’ 등과 같은 개념에서 전 영역을 교차·통합하며, 유·무인 복합전투와 초연결·초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전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또한,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국방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 그러나, 기존의 국방개혁2.0 접근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방개혁2.0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규모 축소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었고,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되었으며,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병력규모‧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4.0」입니다.
국방혁신 의미와 구성체계 |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0’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국방분야에서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4번째 계획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국방혁신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4.0」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대 중점에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점분야별 추진계획 |
□ 먼저, 북 핵‧미사일 위협은 현재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확실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북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충분한 억제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한 종심지역 등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킬체인(Kill Chain) 측면에서, 북한의 고정 및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고, 사이버·전자기와 같은 비물리적 타격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측면에서는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복합‧다층화된 요격능력을 확보겠습니다.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측면에서는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해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하도록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을 갖추고, 종심 침투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습니다.
□ 둘째,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군사전략은 전방위적인 복합 안보위협과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통합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합동작전개념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하고, 최단기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하겠습니다.
□ 셋째,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구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 대하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주 영역에서는 합동성에 기반하여 국방우주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진화하는 사이버전 양상에 부합하는 사이버작전 수행 역량을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합동 및 각 군의 C4I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C4I 데이터의 저장, 분류, 처리,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먼저,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하여 최적화하겠습니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겠습니다.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전력구조는 High-Low Mix 개념*으로, 기존 전력과 새로운 첨단전력을 재조직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전력은 전력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소요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전투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새로운 첨단전력 소요를 창출하겠습니다.
* 전력구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
◦교육훈련은 전투원의 숙련도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합성훈련환경 플랫폼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가능한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 수준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기동성이 강화된 예비군 구조로 재설계하고, 동원훈련장을 과학화하여 예비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비상근 예비군의 운영도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군 전반에 운용할 전문 과학기술 인재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군사교육을 개선하여 장병들이 군생활을 통해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 AI를 선도할 인력과 디지털 산업 예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간에 우위가 있는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하여 국방 R&D(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전력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요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증‧분석단계를 최적화하며, 시험평가제도의 유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무기체계의 획득절차를 간소화하고 단계를 통합하여 적기에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군 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제도를 보완하고, 소요수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방부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개방‧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방 R&D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한국형 DIU(국방혁신단)*을 신설하여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국방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미.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 미.연구공학 차관실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방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민간 기업과의 협업 촉진 역할 수행
또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 협의체를 통하여 국제적인 국방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추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7년까지 국방 R&D 예산을 국방비의 1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양자, 에너지, 극초음속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계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국방기술을 개발하고, 국방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나라를 선진 군사 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 및 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및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 전송용량 부족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국방 AI 분야를 전담하는 국방AI센터의 창설 및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군수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AI 활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병 전생애주기(Life-Cycle)와 연계한 인재관리시스템과,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을 위한 상태기반정비체계(CBM+)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고 미래 혁신을 이끌 수 있게 국방부 내 분산된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정규 조직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위사업청의 획득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겠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방위사업 관련 기능을 재검토하고,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소요기획 조직을 보강하겠습니다.
추진기조와 기대효과 |
□ 이와 같은 「국방혁신 4.0」의 추진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핵심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야전제대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GP/GOP 경계체계, 해안 경계체계 등과 같이 군 전반에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투실험을 통해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법률, 제도, 조직 등을 혁신하여 「국방혁신4.0」의 근본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등 군구조에 대한 재설계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공감, 합의, 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방혁신4.0」은 과학기술발달, 조직·법률·제도 정비,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혁신기반 구축(1단계), 혁신성과 가시화(2단계), 혁신성과 가속화(3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방혁신 4.0」 추진 시 국방 및 국가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방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겠으며,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은 향상되고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어 작전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국방 분야에서 양성된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민간으로 환원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새로운 국가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 「국방혁신 4.0」이 추구하는 ‘AI과학기술강군’은 ‘과학기술영역’과 ‘인간영역’의 창조적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 ‘AI과학기술강군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국방혁신 4.0」과 병행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을 포함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고, 사기 및 복지증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향후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군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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