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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 국방부 제공
-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 -
《2023년 핵심 추진과제》
【혁신과 자강】
①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②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新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③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④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동맹과 연대】
① 美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②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③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④ 방산수출 확대 견인
【복지와 상생】
① 장병 의식주 개선
② 軍 의료체계 개선
③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④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 국방부는 1월 11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軍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정부 주요인사 뿐 아니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참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2023년 국방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세 가지 노력선으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을 제시하고, 핵심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국방부장관의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이후 현장에 참석한 국방 관계관들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ㅇ 오늘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軍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과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ㅇ 먼저,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구축계획, △북한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3년의 실질적‧구체적 이행계획,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2023년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계획 등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심도깊은 보고와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또한,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산수출 확대-방산기반 강화-첨단전력 건설’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범정부 지원 강화, △포스트세일즈 강화,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등의 중점 지원계획이 보고되었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방산업체 대표들의 건의와 방산 분야 전문가들의 창의적인 제언들이 활발하게 제기되었습니다.
□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2023년 국방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혁신과 자강
①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軍의 능력‧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하여 획기적으로 강화
ㅇ(ISR 능력)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軍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고,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하는 등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ㅇ(Kill Chain) 전술지대지미사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북한 全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前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ㅇ(KAMD)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를 위해 북한 全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 및 연동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사일 요격자산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북한의 혼합공격에 대비하여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L-SAM‧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정례적 합동‧연합 미사일 방어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대량응징보복)
ㅇ(KMPR) 북한 全 지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을 보강하겠습니다.
• 압도적인 대량응징보복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고위력 미사일 운용체계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②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新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기반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을 발전
ㅇ(우주) AI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면서, 한미우주토의식연습(TTX), 국제우주연습‧훈련에 참여하는 등 우주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사이버) 유사시 사이버 영역에 대한 軍의 역할을 명문화하기 위해 「통합방위법」을 개정하고,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전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훈련도 시행하겠습니다.
ㅇ(전자기) 국방 전자기능력 발전을 위한 기반체계 마련을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작전수행을 위한 전력 확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기전 수단과 전장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보(’23～’29)
③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가속화
전쟁양상 변화에 따라 전투효율성 제고 및 인명 손실 최소화를 위해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가속화
*원격통제형 중심 ⇨ 반자율형 시범 ⇨ 반자율형 확산/자율형 전환
ㅇ‘반자율형 체계’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해 각 軍별로 운용 중인 시범부대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운용성과 검증을 통해 각 軍별 특성에 부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무인체계 운용성 보장을 위한 기반체계(상호운용성, 주파수 등) 구축과 민간 무인체계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AI‧무인체계 연구 붐 조성을 위한 참여형 경연대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④ 北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북한의 소형무인기 위협과 우리의 대응간 식별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軍의 압도적 대응능력과 태세를 구축
ㅇ최근 무인기 대응작전에서 식별된 작전수행체계의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존전력을 활용한 작전수행체계를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 재정립을 통해 ①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하여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②식별된 무인기를 추적하여 공중에서 다중차단하며, ③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 선별 운용하여 적시적‧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가용한 탐지‧추적‧타격 자산의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고, 합참‧작전사 통제 下 교육훈련체계를 보완하여 全 제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필요시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ㅇ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하겠습니다.
•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하며, 탐지 및 타격체계간 실시간 표적정보 공유 및 통합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여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 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발사,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거나 떨어뜨리는 드론체계
동맹과 연대
① 美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있도록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실질적‧구체적 이행방안을 발전
ㅇ확장억제 분야별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美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겠습니다.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ㅇ오는 2월에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ㅇ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美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시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협의를 보장하겠습니다.
②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연합연습 및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심화‧확대
ㅇ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現 안보상황을 반영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FS, Freedom Shield)시에는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통해 연습효과를배가시킬 것입니다.
Ulchi Freedom Shield
ㅇ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하고, 특히 軍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
ㅇ전반기 연습과 연계하여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쌍룡 연합상륙훈련>
③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 다양한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
ㅇ한미 군사동맹이 이루어온 지난 70주년의 성과를 평가하고,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동맹 공동선언문｣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ㅇ최초로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여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과의 연대를 동시에 강화하고, ‘北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할 것입니다.
ㅇ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의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여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현시할 것입니다.
ㅇ이 밖에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유관부처와 협업 하에 내실있게 추진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④ 방산수출 확대 견인
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성장에도기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강화
ㅇ2022년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하여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하면, 이것이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첨단전력 건설의 탄탄한 토대가 되어 또 다른 방산수출을 견인하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ㅇ이와 같은 선순환 전략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우리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구매국 대상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등 포스트세일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관‧군의 역량과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전략>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복지와 상생
① 장병 기대수준에 부합한 의식주 개선
장병 사기‧복지 증진은 강군 육성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MZ 세대 기대수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의식주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투장구류와 쾌적한 기능성 피복을 보급하여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장병 선호 충족에 최적화된 급식 인프라구축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며, 병영생활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병들의 독립된 생활공간과 숙면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② 軍 의료체계 개선
복무 중인 장병에게 軍 특성이 반영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전역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시스템 구축
ㅇ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를 확충하여 빈틈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료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장기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과 간호장교 증원 등을 통해 숙련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③ 국군장병을 국가미래인재로 육성
청년 장병들의 생산적 軍 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국군장병이국가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ㅇ｢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입대 前부터 병역과 진로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軍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취득 및 군복무 학점인정 대학을 지속 확대하고,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軍내 창업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ㅇ중‧단기 복무자 등 전직 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해 전직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장병 취업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④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인프라를 추가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軍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산재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하여 ‘복합타운’을 조성,民과 軍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ㅇ‘민군상생 복합타운’은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하고, ‘민군상생구역’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ㅇ올해에는 대상 부대, 시설 소요 및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와지역을 우선 판단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및 기부대양여사업절차 정비 후 ’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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