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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잠수함, 무인기 증대 등 331조 4천억 투입하는 ’23~27 국방중기계획 발표! / 국방부 제공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
-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합니다.
◦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 ｢’23~’27 국방중기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구현하고 국정과제와 국방혁신 4.0 이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방부 국정과제
❶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❷ 북 핵‧미사일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❸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❹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❺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❻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이번 ｢’23~’27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둘째,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셋째, 전력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❶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❷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23~’27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이며,
◦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4조원, 연평균 증가율 10.5%,전력운영비는 224.0조원, 연평균 증가율 5.1%입니다.
□ 전력운영비는 ’25년 병 봉급 인상 완료 이후 안정화되는 반면방위력개선비는 KF-21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31%에서 ’27년 36%로 대폭 상승합니다.
□ ｢’23~’27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력개선 분야
□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해나가겠습니다.
* KTSSM : Korean Tactical Surface-to-Surface Missile, 전술지대지유도탄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정전탄 :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수행체계에의 전력공급을 차단
* 전자전기 : 적 레이더와 지휘통신망에 전자파를 쏴 기능을 마비
* 전자기펄스탄 : 강력한 전자기펄스를 방사해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 및 오작동
◦ 대한민국을 향한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습니다.
* 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하여 SLBM을 포함한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지스 구축함 : 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 탐지·요격 가능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하여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됩니다.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여 `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 다대다 교전능력 :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가 목표로 하는 중요 핵심기술
◦ 북한이 핵·WMD 공격시 북한 全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UH-60 성능개량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주기를 단축시키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SIGINT : SIGnal INTelligence, 통신·전자(레이더) 신호정보 등으로 구성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탐지∼타격’까지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다출처영상융합체계 : 위성, 드론 등 다양한 정찰수단에서 수집한 영상을 하나의 완전한 영상으로 융합해 지휘 및 판단을 보조
□ 변화하는 전장환경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지상전력은 병력감축 및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K2전차,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230mm급다련장을 추가로 전력화하겠습니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해상/상륙전력은 다영역 해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첨단전력을 전력화하고,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00톤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톤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하겠습니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하여 해역함대의 전투수행 능력을강화하겠습니다.
* 호위함 : 해역함대의 주력 전력으로서 대공·대함·대잠전 및 제한적 대지전 수행
* 고속정 : 연안 정찰, 근접전투 등을 주임무로 하는 소형 전투함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공중전력은 현존 전투기를 성능개량해 작전수행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장기운용 전투기는 국산 전투기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4.5세대 다목적전투기 KF-21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전장상황을가시화하고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결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전장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하고 데이터 중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인체계의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체계의 보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찰용무인수상정,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을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 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등의 관련 핵심기술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 기술 : 실시간 전투상황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빠르게 융합·연계해 종합적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
*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 소수 인원으로도 군집 드론봇을 효율적으로통제해 정찰·타격·점령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
□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R&D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현존하는 위협뿐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전장에도 유연하게대응하기 위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구·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개발지원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역량 확보와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약 9.8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전기, 초소형위성체계 등 107개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11.4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우주·인공지능·극초음속과 같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1.9조원 규모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약 4조원을 투자하여 시험시설 보강, 국방기술 및 품질관리, 인력증원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 및 방산수출을 돕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방신산업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해 총 4,300억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방산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우리 방산이 세계적으로품질과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으로서의방위산업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해외수출을 위한무기체계 개조개발·방산전시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을 약 4,200억원 규모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력운영 분야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장교‧부사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합니다.
∙’23년에는 우선 50% 인상 반영하였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하여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미래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병영환경을조성 하겠습니다.
◦장병 선호를 반영한 메뉴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5년 1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병영식당 환경 및 조리기구 개선도 추진합니다.
◦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 침구는 ’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고,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하여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활동비는 ’23년기존 대비 2배인 125,000원으로, 주임원사 활동비는 ’23년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24년 이후에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하여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하여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수당 등을 개선합니다.
∙GP‧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는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하고, 당직근무비는 ’27년까지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군내 분산된 AI 업무를 통합‧연계하고, 민‧관‧군 협업하에국방AI를 선도하는 총괄기관인 국방AI센터 창설을’24년 추진 합니다.
◦또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26년까지 간부 1천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국방데이터‧고성능 컴퓨터 확보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국방AI 기반을 적극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스마트부대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마일즈장비와 AR(증강현실,Augmented Reality)‧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반의 모의훈련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기동‧실사격이 가능한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을 ’25년 5개소에서 ’28년까지 13개소로 확충하는 등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대계획 분야
□ 상비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합니다.
◦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18년 초 61.8만명이었던 상비병력을 ’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였으며,’23~’27 중기계획 기간 중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숙련된 간부를 보강하겠습니다.
◦ 간부 규모는 ’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됩니다.
◦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18.3%→ ’27년 19.8%)해 나갈 계획입니다.
* 초급간부 축소(중·소위, 하사) : ’22년 6.9만명 → ’27년 6.4만명(△0.5만명)
중간간부 확대(중·소령, 상·중사) : ’22년 9.2만명 → 9.9만명(+0.7만명)
□ 또한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에 군무원을 적극 활용(’22년 4.5만명→ ’27년 4.7만명)하여 전문성 있고 정예화된 군대로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 국방혁신 4.0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할 수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국방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육군 8군단(’23년)과 28사단(’25년)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하지만, 개편부대 보강을 통해전투력 강화 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 책임지역 확장에 따른 포병·항공 등 인력 보강(간부‧군무원 +0.3만명)
◦ 또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 해상, 공중전력운용인력을 우선 반영하여 전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하여 확장된 전장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편성률을 상향시켜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 ｢’23~’27 국방중기계획｣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 중기기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 국방부는 ｢’23~’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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