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5월 15일 - 5월 21일) - 아시아 대양주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3년 5월 15일 - 2023년 5월 2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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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대양주
1. 베트남, 중국 관측선 자국 해역 무단 진입에 강력 항의(출처종합)
0 베트남 정부는 지난 18일 중국의 해양 관측선이 최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0 베트남은 중국 선박이 사전 공지 없이 자국 EEZ 진입은 적대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힘.
0 한편,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긋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에도 자국 해역에서의 정상적인 과학적 연구 활동이라고 주장.
0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으로서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과거 두 차례의 해상 전(戰)을 치룬 바 있음.
☞ 베트남은 이후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6척의 잠수함 구매
2. 호주, 탱크 관통 초강력 레이저 무기 개발 추진 (5.14 경향신문)
0 호주 국방부가 자국 방산 업체(키네티크)에 탱크 관통이 가능한 초강력 레이저무기 개발을 의뢰했다고 밝힘.
0 호주 국방부는 현재도 탱크는 대전차 미사일로 잘 잡을 수 있으나(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됨) 가격이 문제라고 언급(발당 약 1억 원). 반면 레이저는 한번 쏘는 데 1천원 내외이며 전력만 잘 공급되면 사실상 무제한 발사도 가능하다고 언급.
0 전문가들은 탱크를 뚫을 강력한 레이저는 막대한 전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현재기술로는 한계라고 지적. 그러나 만약 호주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지상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
3. 인도, 무기 생산액 작년 대비 크게 증가 (5.19 연합뉴스)
0 인도는 지난 10여 년 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수입의 50%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수품 수입이 제한되자 자체 무기 생산액을 증가.
☞ 자체 무기 생산액은 작년 대비 12% 증가한 약 17조2천억 원
0 인도는 최근 정부와 방산업계 간 협력으로 자국 방산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무기 생산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무기 구매처도 미국, 유럽 등 다각화하고 있음.
4. 호주, 필리핀과 남중국해 공동 순찰 추진(5.18 연합뉴스)
0 호주 정부가 미국에 이어 필리핀과 남중국해 공동 순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0 호주 외교 장관은 지난 18일 필리핀을 방문, 외교장관 회담 후 남태평양의 전략 상황이급변하고 있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리핀과 공동 순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힘.
☞ 지난 2월 호주 국방장관도 필리핀과 공동 순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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