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1월 30일 - 2월 5일) - 미국
작성자 : 운영자(203.255.xxx.xxx)
입력 2023-02-06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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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3년 1월 23일 - 2023년 1월 29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미국


1.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 요약(종합)
0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동맹 능력,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동맹협의체계 강화
 - 올해 SCM 개최 이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완료
 - 2월 중 미국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긴밀 협의
0 연합연습 및 훈련
 - 올해 규모 및 수준 더 확대 강화(※ 3월 Freedom Shield 훈련 11일간 실시)
 - 야외기동훈련 규모 및 범위 확대
 -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시행
0 동맹 강화 및 안보 협력
 -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논의)
 - 한·미 간 인도·태평양전략 연계성 강화
 - 지역 및 세계 안보 기여 위한 공조 심화
※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은 최근 북핵 고도화로 인해 대두된 ①한국의 핵무장론, ②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③잠재적 핵 보유력 확보 등에 대한 한국내 여론을 확인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확실함을 인식시키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2. 한·미·영, 잇따른 한반도 연합훈련, 유엔사 재활성화 신호탄(1.29/중앙일보)



0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한·미 해군 특수전부대가 이달 중순 한국 해역에서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HMS Spey)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게시된 사진에는 영국 초계함 1척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군 중형특수전보트(CCM) 2척에서 한·미·영 병력이 훈련하는 장면이 담김. 
0 한반도 내 연합훈련은 통상 미군과 해왔지만 최근엔 영국군 등도 참가 빈도를 늘리고 있는데, 영국 육군이 지난해 11월 1개 소대를 강원 인제로 보내 한국군과 최초로 과학화전투훈련(KCTC)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함. 
0 지난 정부 축소된 유엔사 역할을 현 정부 들어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서울안보대화 시점에 맞춰 처음으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과 다자 회의를 열 계획임.

3. 미국, 중국의 정찰풍선 격추(2.4/ABC 등 종합)



0 중국이 띄운 정찰풍선이 지난 2.1일부터 몬테나 주 영공에 진입, 미국의 3대 핵미사일 격납고 중 하나인 밈스트롬 공군 기지 상공 등을 휘젓고 다니다가 포착되어 미군 당국이 추적 후 격추시켰음. 
0 국방부는 민간인 피해가 우려돼 본토 상공을 벗어나기를 기다렸다가 2.4일 대서양에 진입하자 F-22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한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시켰으며(우측 사진), 잔해 수거 작전에 돌입
0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중국 것이 맞으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된 민간용이 서풍의 영향으로 통제능력을 상실해 항로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
0 한편,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방문이 예정(5∼6일)되어 있었으나, 풍선 침입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함. 
0 풍선은 버스 3대를 합친 크기의 대형 기구로 카메라 등 정찰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알류샨열도 인근에서 비행을 시작해 캐나다를 거쳐 미 북서부로 진입한 뒤 본토 상공을 비행함. 중국은 이전에도 수차례 미국에 정찰풍선을 보낸 적이 있음.





4. 미 국방부, 대만 부근 필리핀 군사기지 4곳 사용권 확보(2.2/CNN)
0 미국 국방부는 필리핀 국방부와 맺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따라 필리핀 내 전략 지역에 있는 군 기지 4곳에 대한 사용권을 체결했으며, 구체적인 군 기지 위치는 미공개함. 
0 일부 언론은 필리핀 본섬인 루손섬 북부에 위치한 군 기지 2곳 등에 대한 사용권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함. 루손섬은 필리핀 영토 중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밖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 기지를 구축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에 인접한 팔라완 섬의 군 기지도 미군의 사용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알려짐. 
0 지난 2014년에 맺은 양국의 EDCA에 따라 미군은 기존에 사용하던 필리핀 군 기지 5곳에 이번 추가 4곳을 더해 총 9곳의 군 기지에 미 항공기와 군함 등 병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게 되었음. 
0 EDCA는 양국의 연합훈련과 활주로·연료 저장고 등 군사 시설 건설을 위해 미군이 필리핀 군 기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영구 주둔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은 현재까지 기존 군 기지 5곳의 기반시설 투자에 8,2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 
※ 참고 지도 : 필리핀에서 미군이 사용 가능한 군사기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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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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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眞波 (110.70.xxx.xxx)
    2023-02-06 21:57:08
    첨부도표의 이동경로를 보면 우리나라의 남부기지(군산, 진해,부산,제주 등)를 훓고 갔군요. 중공의 인접국으로 우리 영공과 우방을 위하여 감시, 추격 자원을 가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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