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3년 1월 23일 - 2023년 1월 29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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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월 24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7차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Comunidad de Estados Latinoamericanosy Caribeños) 정상회의 화상 축사(우측 사진)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참여자이자 공헌자로서 CELAC는 이미 전 세계 남남협력(개도국 간 협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추진력이 되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일체화 과정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CELAC와의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CELAC를 개도국 단결을 공고히 하고 남남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CELAC는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뺀 반미 성향의 좌파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체로, 명실상부한 중남미 지역 최대 규모 공동협의체임.

 ☞ 시 주석이 중남미 국가들을 향해 ‘개발도상국 단결에 중요한 동반자’라고 치켜 세운 것은 미국의 앞마당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제스처로 평가됨. 

 0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 독일 등의 對 우크라이나 전차 제공이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수렁으로 몰아넣어 이 갈등의 끝이 더 멀어지게 만들 것” 이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가 여러 국가로부터 임시로 지원받은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충분한 훈련과 미흡한 물류 지원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음.

 0 또한,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전자는 중(重)량급 주력 전차여서 겨울에 운용하기 좋은 반면 길이 질척해지는 봄과 여름에는 위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소개했음.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월 25일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같은 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 14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0 최근 쭌이함(遵義艦)을 승조원들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구이저우성 쭌이시(貴州省 遵義市)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함으로써 처음으로 쭌이함의 실전배치를 우회적으로 공개하였음.

 0 <글로벌 타임즈>는 쭌이함 뱃머리 측면의 선박 번호가 ‘107’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 군함이 중국의 일곱 번째 1만톤級 055형 신형 구축함이라고 설명했음.

 ※ 중국은 항공모함 등 대형 군함에는 두 자리 함정번호를 매기고 일반 군함에는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함. 예를 들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遼寧艦)과 산둥함(山東艦)의 선박 번호는 각각 ‘16’과 ‘17’이고, 중국의 제1호 055형 구축함 난창함(南昌艦, 위 사진)의 함정번호는 ‘101’임.

 ☞ 중국은 2020년 1월 처음으로 1만톤급 055형 구축함 난창함(南昌艦, 101)을 취역시킨 데 이어 라싸함(拉薩艦, 102), 안산함(鞍山艦, 103), 우시함(無錫艦, 104), 다롄함(大連艦, 105), 옌안함(延安艦, 106)을 등 잇따라 취역시켰음. 055형 구축함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구축함이며,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과 대잠 어뢰를 장착해 항모 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개발되었음. 

 0 에스퍼 前 미국 국방장관은 1월 25일 유명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대담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육군, 해군과 더불어 우주 역량, 아주 뛰어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아마 태평양이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0 그는 중국군의 질적 수준에 대해 “중국군이 충분히 훈련되었는지, 우수한 부사관(직업군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사 장비(하드웨어)의 물량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음.

 ※ 에스퍼 전 장관은 또한 “우리가 보유한 전함이 줄고 있어 우려된다. 중국 해군이 대양에서 싸울 수 있는 해군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 해군을 양과 질적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등 해군력에 투자해야 하며,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음.

 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당일인 22일 홈페이지가 해킹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포함해 12개 기관 홈페이지가 중국 해커그룹에 의한 해킹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들은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감시 기능에 의해 자동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계태세를 더욱 높여 대응하기로 했음.

 0 혐한(嫌韓) 성향으로 알려진 중국 해커 조직 ‘샤오치잉’(우측 로고)은 설 연휴를 전후해 한국 내 교육과 관련한 사이트 70곳을 해킹했다고 주장했하고, 국내 공공 기관 사이트에서 탈취한 데이터 54GB 상당을 공개하겠다는 예고문도 게시했음. 이들은 한국 공공기관 2천 곳을 해킹하는 것이 목표라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한국 내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해킹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음.

 ※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 등 보안 당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해킹 범죄자 추적 등 수사 공조를 시작했음.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실제적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홈페이지 해킹이 확인된 곳은 우리말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학부모학회,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한국동서정신과학회, 대한구순구개열학회,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한국교육원리학회 등임. 

 0 중국 군용기가 1월 26일 10시 30분, 11시 10분에 각각 1대씩 이어도 남서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우측그림)으로 진입해 정오까지 머무르다가 이탈했으며, 이 중 1대가 오후 3시경 다시 KADIZ로 진입해 30분간 머물렀는데 영공 침범은 없었음.

 ☞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임. 우리 군은 전술 조치를 취했고, F-15K 전투기 등이 출동태세를 갖추고 우발 상황에 대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