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9월 5일 - 9월 11일) - 아시아 대양주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2년 9월 5일 - 2022년 9월 1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중동 및 아프리카
1. 대만해협 긴장 지속, 中 중추절 연휴에도 대규모 무력시위(출처종합)
0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원 대만 방문(8.2~3일) 이후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번 중추절 연휴에도 수십 척의 전투기 및 함정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벌임).
0 대만은 즉각 전투기 출격과 방공 미사일 시스템 가동으로 대응하였으나, 9월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는 중국 전투기 및 함정들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은 단순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중간선 개념에 대한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전술이자 특정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려는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로 분석(* 대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
*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양안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임.
2.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MRF) 도입 추진... 한국형 전투기(KF-21)에도 관심(출처종합)
0 필리핀 공군은 1990년대에 F-5E 전투기를 퇴역시킨 이후 정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KAI의 FA-50 경전투기만 보유하고 있음.
0 필리핀은 2014년부터 5년에 걸친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규 전투기 구매를 추진해왔으며, 향후 최소 12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0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현재 KAI의 FA-50 경전투기를 기 보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 전투기로 KF-21 보라매 전투기에 관심이 크다고 언급.
3. 한-베트남 ‘국방 전략대화’ 개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출처종합)
0 한국과 베트남 국방차관은 지난 5일 양국 국방전략대화를 개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0 양국 국방전략 대화는 국방차관 간 상호 국방협력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화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하기로 합의.
0 한편, 베트남은 한국해군이 2017년 및 2018년 각각 양도한 초계함 김천함 및 여수함이 베트남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추가 진행 중인 초계함 양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요청함(* 현재 추가 지원을 논의 중에 있으며, 신범철 차관도 원활한 지원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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