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8월 29일 - 9월 4일) - 미국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2년 8월 29일 - 2022년 9월 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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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후 주요 발언(종합)
0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임.
0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는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나 대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음.
0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했지만 전략상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며, 다만 9월 중순에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에서는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핵 억제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하였음.
2. 미국, 대만에 11억달러 무기수출 승인(종합)
0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만에 11억 달러의 첨단무기 판매를 승인
0 판매 목록에는 3억5천500만 달러 상당의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8천560만 달러 규모의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가 포함되었으며, 6억5천540만 달러 상당의 감시레이더 장비 관련 ‘계약자 군수지원(CLS)’ 계약을 연장하는 건도 승인
0 향후 미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미 국방부가 동맹국과 협력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타이거 팀'으로 불리는 TF 팀을 지난달 구성해 가동 중
3. 대만 해협 분쟁시 주한미군의 개입 전망 관련 미 전문가 견해(VOA)
0 2006년 1월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
- 당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반기문 한국 외교장관은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 진 뒤 “한국은 동맹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 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
0 타이완 유사시 미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일본은 군수 보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한국은 직접적인 관여 대신 미국이 타이완으로 병력을 전환함에 따라 대북 억지와 방어에 더욱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
0 최근 서울 방문에서 한국 관리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이 잠재적인 (대만)유사시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음.(헤리티지 클링너 연구원)
0 주한미군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미군 재배치 권한이 미국 측에 있으며, 실제로 2004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일부 주한미군 병력이 재배치됐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0 (마이클 월츠 공화당 의원은 청문회에서)“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 ※ 대만 해협 분쟁시 실제 주한미군의 개입 여부를 떠나, 이런 거론 자체가 중국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군사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4. 미·일,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실사격 등 연합훈련(VOA)
0 미국과 일본은 8.28부터 9.3일까지 미 육군(11공정사단 등) 700여명과 일본 육상자위대 1,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일 훈련치고는 가장 큰 규모인 '오리엔트 쉴드(Orient Shield) 22' 훈련을 진행 중.
0 이번 훈련은 미·중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 일본 외곽의 섬들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활약중인 자블린 대전차미사일 발사 훈련을 공개하였음.
5. 주한 미2사단, 킬러 드론 배치로 유인무인합동작전 체계 갖춰(연합뉴스)
0 주한미군 2사단은 무인정찰/공격기 그레이 이글 (MQ-1C) 개량형 12대를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5월 창설된 아파치 헬기대대(AH-64E 24대, 500명)와 짝을 이루어 운용될 예정
0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그레이 이글을 원격 통제하여 그레이 이글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로 목표를 공격하는, 이른바 인-무인합동작전(MUM-T) 개념이 처음 실전에 적용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레이 이글은 비행시간이 약 40시간으로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 가능함.
6. 미 육군, 증강현실 전투용 고글 5천 개 첫 수령...향후 12만개 구매(종합)
0 미 육군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전투용 고글 5,000개를 처음으로 구매함.
0 MS는 지난해 미 육군에 혼합현실(MR)스마트 글라스 ‘홀로렌즈’를 활용한 전투용 고글을 219억 달러에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10년간 121,000개를 납품할 예정. 상업용 홀로렌즈의 경우 현재 시중에서 개당 3,500달러(약 450만원)에 거래됨.
0 미 육군 지휘관은 전투부대원이 착용한 고글에 각종 정보를 투사해 작전을 지휘할 수 있으며, 또 야간 전투용 시력 향상 기능이 들어 있음.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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