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3월 21일 - 3월 27일) - 아시아 대양주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2년 3월 21일 - 2022년 3월 27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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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軍 의무복무 기간 연장 검토... 中 위협 대비 안보전략 수정(출처종합)
0 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교훈을 통해 현재 4개월인 軍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 23일 입법원 국방위원회에서 밝힘)
0 추 국방부장은 검토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이며, 연장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조정될 것이고, 개정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
0 대만정부는 수년간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군사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안보전략 수정 계기가 됨.
0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 실시(* 각 군마다 의무복무 기간 상이 / 2~3년),⟹1990년 2년으로 의무복무 기간 통일⟹ 2000년 1년 10개월로 단축⟹ 2018년 12월 말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로 단축.
2. 호주, 우주軍 창설... 안전하고 안정적인 우주 영역 보장(출처종합)
0 호주정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우주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우주軍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우주軍 창설은 위성이 항법과 감시, 무인 무기 공격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된 오늘날 전쟁의 새로운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
0 이번 호주의 우주軍 창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미국의 네트워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발생할 우주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0 한편, 미국은 중국의 ‘우주굴기’에 맞서 2019년 12월 공군 우주사령부에서 분리하여 우주軍을 공식 출범시킴.
3. 인도의 균형외교, 우크라이나 사태로 몸값 상승(출처종합)
0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균형추로서의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임.
0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는 강경 태도로 견제하고 있지만 인도의 러시아 지원(* 유엔 긴급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 기권 등)에는 비난을 자제함.
0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쿼드(Quad)도, 중국도, 러시아도 중심축 역할을 하는 인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 최근 인도에는 서방과 중국의 고위급 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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