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3월 7일 - 3월 13일) - 일본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2년 3월 7일 - 2022년 3월 13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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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 공자대, 글로벌호크(RQ-4B) 미자와 기지에서 운용 개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0ae2a186cd902f6ae5146355c89b1ff4adfdcec
0 일본 항공자위대는 12일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B)’ 1호기를 도입, 미자와 기지에서 운용을 시작하였음.
* 자위대는 미자와기지에 21년 3월 18일 ‘임시정찰항공대’를 발족하고, 운용시험 및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3기를 배비할 예정임.
0 ‘글로벌호크(RQ-4B)’는 ISR(정보수집, 경계 감시, 정찰)용도의 무인기로서 필요한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24시간 운용할 수 있음.
0 주요 제원으로 전장 15m, 폭 40m, 기체중량 14.6톤, 36시간 비행가능, 최대순항속도는 시속 570 Km/h, 최대속도 6만 피트 등임
☞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에 글로벌호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한일 GSOMIA를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함.
2. 일본의 새로운 연금제도가 주는 시사점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eaea173e7e0e77f84f83a73aac153ac7a076d582
0 일본 사회보장제도가 인구변화(소자화, 초고령화)에 맞추어 개편되고 있음
* ‘고연령자 등의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자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음.
0 정년연장에 따라 금년 4월 1일부터 연금제도가 크게 변화됨.
* 2020년 5월에 성립된 ‘연금제도개정법’ 요지
o 적용범위 확대 : 기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종업원 501명 이상’ → 22.10월부터 ‘101명 이상’, 2024.10월부터 ‘51명 이상’으로 확대 o 연금수급시기 선택지를 확대 : 현재 65세 / 60-70세 → 75세 중에 자유선택 가능 * 65세 기준 수급액이 100, 60세부터는 ‘70’, 75세부터는 ‘180’ |
* 민간연구소는 연금제도의 손익분기점을 88세로 판단하고 있음
0 연금제도 변화의 배경은 ‘인구문제’로서 2008년 정점으로 1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3,617만 명으로 전인구의 28.7%임.
* 고령취업자수는 16년 연속 증가하여 892만명(2020년 ㄹ기준)임.
☞ 한국의 연금제도에 시사하는 점이 많아, 향후 깊이있는 연구가 요망됨.
3. 러시아 함정의 쓰가루 해협 통행 관련 일본 방위성 반응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fbda54656a71d5eb6dd0112c5af1f2a98237ad6
0 방위성은 11일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이 10일부터 쓰가루 해협을 통과한 것을 공식화하면서, 주변 경계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음.(통막)
- 러시아 해군함정 구축함, 프리게이트함 등 10척이 해협을 서남진 항행
- 동 함정은 2월에 동해 및 오오츠크해 남부에서 확인한 함정과 동일
0 방위성 및 자위대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 3.8일, NSC에서 자위대법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범위 내 비살상 물자 제공 결정
- 3.10일 자위대 C-2 수송기에 의한 방위 장비 등 지원품 지원 실시
- 3.11일 일본 정부, 벨라루시 3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0 기시다 총리는 13일 자민당대회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과 관련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유엔개혁을 제시하고, ‘전개 상황에 따라서는 전후 최대의 위기’로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승리가 실행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금번 러시아 해군 함정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일본의 대러 제재 참여에 대한 반발로 판단하는 분위기이며, ‘일본의 안보 안정성’을 위해 미일 동맹에 기초한 적극적 대미 지원과 단호한 대러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4. 한국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한일관계 전망(언론 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ff1213a32424c242318505e5819422ded69a347f
0 한일 관계 개선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언급내용 등 소개
- 제2의 ‘1998년 김대중-오붙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추진
- 한일 정상회담 등 셔틀외교 부활 등
0 미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회담시 언급내용 소개 : 문정권의 외교안보정책 부정
-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공유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 언급 등
0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강제징용공과 군위안부 문제’ : 의회 역할
- 강제징용공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력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
- 현재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의 60%를 점하고 있어, 국회대응이 관건
0 새로운 정부가 한미동맹 노선과 대북 강경책으로 대응하면 중국과 북한이 반발, 경제적 보복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정권이 일관된 외교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과제임.
☞ 일본언론 및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외정책 관련 글로벌 시점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일관계 측면에서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하반기가 양국관계 모색에 적절한 시점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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