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1월 15일 -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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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2 16:07:30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1월 15일 - 11월 2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중 정상회담(16일)이 개최되어 기후변화·환경분야 관련 공동대응과 경제분야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지만, 대만·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충돌하였음. 중국은 18일 대만대표부를 승인한 리투아니아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대만독립을 견제하는 강경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경올림픽에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역학관계에 새로운 역내 불안정 변수로 대두됨. 14일 러시아의 위성요격미사일(ASAT) 시험이 성공하면서 첨단무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란 핵개발 제재동향이 주목됨. 

△ 미국은 내년 QUAD 정상회담(3-4월, 일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일 오스틴 국방장관은 ‘마나마대화’에 참석하는 가운데 29일 이란 핵합의 협상 재개에서 이란의 핵 보유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밀리 합참의장은 16일 CBS 인터뷰에서 중국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방안을 촉구하였음. 18일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워싱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3국 협력을 표명하였으나, ‘종전선언’을 둘러싼 3국간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기시다 총리는 19일 각의에서 55조 7천억엔 정부예산을 확정하고 민간투자를 포함한 78조 9천억엔의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 대처하고 있음. 최근 중·러 함정의 일본 열도 항행(18일)과 항공기 공동초계비행(19일) 관련 ‘안보 특이동향’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기시 방위대신은 ‘제1 우주작전대(20.5월)에 이어 내년 ‘제2 우주작전대’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 시진핑 주석은 ‘6중전회’에 이어 16일 미중 정상회의에서도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는 등 대미 강경 대응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역에 집중하고 있음. 

△ 러시아는 외교 및 군사활동을 통합하여 나토 위협과 아태지역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CIS(구소련 공간)의 결속 강화와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하계교육주기 종료 및 결산 시즌을 맞이하여 한 해 활동을 결산하고 내년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간부교육, 무기시험 등 내실을 기하고 있음. 

△ 북한은 21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주권침해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선전매체 ‘메아리’는 ‘국방주권을 위해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음. 최근 ‘종전선언’ 쟁점화와 함께 18일 3대혁명 선구자대회를 지속하면서 대내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상시적 도발 가능성이 주목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257,620,066명, 사망 5,167,879명 (11.21 19:0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 사적 모임기준 완화: 수도권 최대 10명, 24시간 영업 가능(고위험시설 제외)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11월 22일 ASEAN+중국 정상회담(화상회의, 대화관계 구축 30주년)
  11월 중 미일 정상회담(기시다 총리 방미)
  12.7-8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 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 대면회의는 2022년 실시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1월 23일 국가보안학회 추계 세미나(협회 후원)
  11월 24일 한국국방외교협회 이사회
  12월 8일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화상회의)



- 북한 및 남북관계


1. 김정은, 35일 만에 공개 행보 



 0 김정은은 한 달여 간의 잠행을 깨고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을 방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공사 현장을 시찰 
 0 김정은은 “삼지연 건설에서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을 장려, 확대시켜 지방건설 발전과 사회건설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총 72회로 지난 기간에 비해(49회) 상당히 증가

2. “김정은, 내년 2월 베이징 방문 가능성”(자유아시아방송) 
 0 일본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요시히로)가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임. 
  - 지난 10.28일 중국 외교분야 최고위급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이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와 회담을 가졌음. 이 자리에서 중국은 북핵 및 제재 완화 문제와 함께 베이징 올림픽 문제도 거론했을 것으로 추정함.
  - 중국은 동맹 관계에 있는 김정은을 당연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은 없지만, 도쿄올림픽에서도 러시아 선수단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했던 것같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며, 한국이 남북 단일팀을 제안할 가능성도 남아 있음. 
  -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는 10.29일 몽골 주재 북한 대사가 몽골의 문화부장관을 만나 울란바토르에서 북한-몽골 정부 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하였음. 이로 볼 때,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면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내년 3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최대 50개국이 참가할 것이라며, 북한도 여전히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북한은 동계 올림픽 관련 중국 측의 초청이 있다면 김정은 방중을 포함, 최대한 성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3. 북한 여행사, 내년 평양 마라톤 행사 홍보(종합)
 0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는 평양 마라톤이 내년 4월 10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평양 마라톤대회 행사 홍보를 시작함.
 0 다만, 고려투어는 현재 국경 봉쇄로 모든 북한 관광이 중단됐다며, 내년 평양 마라톤 일정도 국경이 개방돼야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미 국


1.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요 발언 요약(종합)



  0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직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치인이나 정부 관리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달 안에 확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에이브럼스 전 연합사령관, “종전선언 추진은 도박”(종합)
 0 미 민간단체 ‘The Korea Society’가 주최한 대담에서 언급한 내용임. 
  - 종전선언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상태가 평화협정(peace treaty)인지 비핵화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종전선언시 북한으로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존립 근거인 유엔안보리결의 84호 등을 폐기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임.
  - 종전선언은 위험이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북한 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의 오해와 오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미 정가는 종전선언 관련,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순서나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며 부정적 뉘앙스를 풍겼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후 미 국무부는 종전선언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음.

3. 미 해군장교, 중국 사업가와 무단 접촉하다 유죄 판결...(성조지) 
 0 중국계 미 해군장교(중위)가 미국내 중국인 사업가의 부탁으로 총기 두 자루를 대신 구매해 준데 이어, 보안허가 배경조사에서 중국인 사업가와의 접촉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0 피고인 해군장교는 입대전 중국인 사업가를 알게 되었고, 현직 근무 기간 중 자신의 아내를 중국인 사업가의 직장 직원으로 앉히는가 하면 중국인 사업가로부터 여행 자금 등을 제공 받음.
 0 미군 장교의 보안등급 상향을 위한 설문지에는 외국인과의 접촉 및 친분 정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해군장교는 모든 사실을 숨긴채 자택에 중국 여권과 중국 은행 계좌까지 개설한 것이 드러남.
 0 중국인 사업가는 미국에서 공기 부양정 등 군용 제품을 무단으로 구매, 중국에 수출해 온 혐의로 작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

4. 미 합참차장,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 관련 견해 발표(CBS 방송)
 0 지난 7월 중국 극초음속무기 비행 관련, 하이튼 대장이 방송에서 밝힌 내용임.
  - 중국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지구를 돌았고, 떨어져 나온 극초음속 활강체가 중국으로 진입후 설치된 타켓을 때렸음...거의 정확히(close enough). 
  - 언젠가 중국은 미국에 대해 기습 핵공격을 감행할 정도의 능력을 가질 것이며, 극초음속 무기가 첫 번째 타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5년간 중국이 수백 건의 극초음속 테스트를 수행한데 비해, 미국은 단 9차례에 지나지 않음. 또한, 중국이 이미 한 개의 중거리 극초음속무기를 배치한 반면, 미국은 야전 배치한는데 앞으로 몇 년 더 걸려야 할 것임. 
  - (소련의 스푸트니크에 견줄만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꽤 인상적임. 스푸트니크는 미국에 긴장감을 조성했으나, 7.27일의 극초음속무기 테스트는 그렇지 못했음. 미국 과학자들과 국방부는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미국은 합참의장, 합참차장이 연거푸 공개석상에 나타나 극초음속무기 관련한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고 미국인의 정신무장과 대비책을 주문하고 있음.

5.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서 작전 중이던 F-35B 지중해로 추락(종합)
 0 영국 해군은 16일, F-35B 1대가 지중해에 떨어져 기체 회수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발표하였고, 국방부 대변인은 “일상적인 비행 작전 중이었고, 조종사는 무사히 함선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트윗에 공개
 ※ 미국·영국은 첨단 기술이 축적된 전투기가 적성국에 의해 회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F-35 전투기 추락사고는 이번이 2번째임(2019.4월 일본 동해상).

6. 2020년 국방예산 요구액 구조(출처:미 의회조사국)
출 처: https://s3.documentcloud.org/documents/21109029/the-department-of-defense-dod-budget-an-orientation-nov-12-2021.pdf





- 일 본


1. 2021 자위대 통합연습(미일 공동훈련, 11.19-30일) 
  * 츌처 : https://www.mod.go.jp/js/Press/press2021/press_pdf/p20211111_04.pdf



 0 2021년 자위대 통합연습(실기동훈련) 실시 개요
  - 기간 / 장소 : 11.19(금) - 11.30(화) / 자위대 시설 및 미일 사격장, 주변 해·공역
  - 주관 : 통합막료장
  - 중점 : 수륙양용작전, 통합미사일 방어, 통합대함사격, 통합후방보급, 공정작전, 우주상황감시 관련 연계, 사이버 공격 등 대처, 통합전자전, 지휘소활동훈련
  - 참가부대 : 미일 공동훈련
   일) 20,000명, 차량 1,00대, 함정 10척, 항공기 140대
   미) 인원 약 5,800명
 0 자위대 통합연습은 1979년 시작되어 매년 실시되어왔으며, 2006년 통합운영체제 이행 이후 실기동 8회, 지휘소연습 7회를 실시하였음.
 ☞ 자위대는 금년도 육자대 최대규모 통합훈련과 함께 대중 견제를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미일 공동훈련에 적극 임하고 있으며, 자위대 통합연습은 離島 방위작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소는 동중국해를 연하는 다네가시마 등 해·공역 등이 선정되었음.

2. 미 공군특수부대 부사령관, 해상자위대 US-2 비행정 시찰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08be5cd91ff54d86d33d2a51e5135eee5f0406e6



 0 미공군 특수부대(AFSOC:Air Force Special Operations Command)는 16일 공식 트위터에 에릭힐 부사령관 등 353 특수작전군 공군장병들이 일본 해상자위대 이와쿠니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US-2 구난비행정을 시찰하였음을 게재
 0 현재 미특수부대는 MC-130 특수작전기의 수륙양용 사양을 도입해야하며, 공군 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 금번 방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0 힐 소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미공군은 해상 이착륙이 가능한 능력은 동맹국 안보상 유익하며 운용상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언급
 ☞ 방위성은 2014년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 개정 이후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US-2 구난비행정은 민군겸용으로 관련동향이 주목됨. 

3. 중러 함정 및 항공기의 동해상 공동초계 비행 관련 일측 반응(언론 종합)
   * 출처 : https://www.mod.go.jp/js/Press/press2021/press_pdf/p20211119_01.pdf
 0 중국 및 러시아의 동중국해, 동해 및 태평양 비행 관련 개요(통막 홈페이지)
  -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대상 :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 대응 : 전투기 긴급발진 대처
  - 활동 범위



 0 중국 및 러시아 해군 함정 동향
  - 일시 : 2021년 11월 18일
  - 대상 : 중국 류얀Ⅲ급 프리케이트함, 러시아 우다로이 1급 구축함 1척
  - 대응 : 경계감시 강화



 0 반응 및 분석
  - 최근 미중 대립 국면 지속 및 대만문제 관련 미일 분단작전 의도
   * 기시 방위대신은 지난 10월 18일 중국 및 러시아 함정 10척이 쓰가루해협을 통과하여 일본을 一周시 이례적으로 평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언급
  - 미일 인도태평양 구상에 최근 유럽 각국의 공동훈련 활성화 동향에 대한 견제
 ☞ 방위성은 최근 중국 및 러시아 함정 및 항공기의 공동훈련 증대는 동해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1.21. 00시 기준) 
 - 확진자 1,098명(누적 98,467명), 사망자 4,636명 (출처: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1. 중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독립 不지지” 대대적 보도 (11.16/중국 CCTV)



  0 중국 관영 CCTV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의 11월 16일 화상 정상회담(우측 사진)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음.
  0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음.
  0 시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음.
  0 시 주석은 중미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기에 중미는 공존을 위한 세 가지 원칙즉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지켜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바다에서 항행하는 큰 배이다. 풍랑 속에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양국은 키를 꼭 잡고 항로 이탈이나 속도 상실, 충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중미 관계의 미래와 관련된 전략적 문제와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중국외교부는 11월 16일 중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1,2,3,4’로 요약했음
   - 1개 중요한 문제 : 대만 문제
   - 2개 공동 인식 : ① 중미관계 중요성 강조, ② ‘신냉전’(新冷戰) 반대
   - 3대 원칙 : ① 상호 존중,  ② 평화 공존, ③ 협력 상생
   - 4개 우선 사항 : ① 대국(大國)의 책임 감당
                     ② 국제사회 협력 리드
                     ③ 두드러진 도전에 대응 
                     ④ 호혜평등에 입각하여 각 분야 교류 추진

 2. 중국, 미 올림픽 보이콧 검토에 반발, “신장문제 내정간섭 불허” (11.19/中國外交部)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신장(新疆)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선수단은 참가하나, 정부나 정치인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보내지 않음)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신장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신장 문제에 대해 어떠한 외부세력도 어떠한 명목과 방식으로도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를 묻는 말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음.

 3. 올림픽 앞둔 베이징, 방역 수위 최고 수준 (11.18/北京市疾病豫防控制中心)
  0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동계올림픽을 두달반 가량 앞둔 베이징시 방역 당국이 방역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음. 
  0 베이징시 질병관리센터는 11.17일 자가격리자들의 외출금지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같은 공간에 있어 자가격리를 했던 사람들의 방역 규정이 강화되었음. 격리 기간인 2주 동안 1, 4, 7일째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 마지막 날인 14일째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외출이 가능함.
  ☞ 이 같은 강력한 방역 조치 강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4. 중국, “바이든, 대만독립 不지지 약속 지켜야” (11.18/人民日報)



  0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1월 18일 논평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와 ‘대만 독립 不지지’ 입장(우측 보도사진)을 확인했다는 관영 신화 통신 보도를 거론하며 “미국은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고 대만 독립 행위를 명확하게 반대하며 더는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이같은 보도는 대만 외교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 유지’ 발언에 주목하며 감사의 뜻을 밝히자,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가 나서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임.

 5. 미-중, 군사적 긴장 완화 고위급 채널 구축 합의 (11.19/Bloomberg)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5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포함하는 고위급 대화 채널 구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음.
  0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화상 회담에서 돌파구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국간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이 같은 합의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일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음.

 6. 중국군, 인도 국경에 장거리 폭격기 배치 (11.18/SCMP)



  0 중국 CCTV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72주년 기념일인 11월 11일 장거리 전략폭격기(H-6K, 우측 사진)가 산맥을 날아오르는 짧은 영상 등을 공개했는데, 이는 해당 폭격기가 히말라야로 보내졌음을 시사함.
  0 SCMP(South China Morning Post)는 이것은 중국군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인도와 국경지대에 최소 1대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H-6K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베이징의 군사 소식통은 H-6K는 원래 산시(陝西)성 기지에 배치돼 있으나 지난해부터 임시로 서부전구(戰區)가 관할하는 신장(新疆) 카슈가르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전했음. 서부전구의 책임지역은 신장·티베트 지역과 인도 접경지대 등임.

 7. 중국 학자, “상징적 종전선언은 안된다, 비핵화와 연계해야” (11.15/環球時報)
  0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원 왕쥔성(王俊生) 연구원은 11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단지 상징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기고한 글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선언 협상 과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종전선언은 단순히 ‘상징적’이어서는 안되며 북·미 상호 신뢰 건설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 왕 연구원이 소속된 중국 사회과학원이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 직속 기관이고, 이 글을 실은 매체가 관영 <환구시보>라는 점에서 상기 입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임.



- 러시아 / 유럽


1. 푸틴, 러시아 외교부 확대회의에서 대외정책 방향 강조(크렘린, 11.18)
 0 푸틴 대통령은 11월 18일 개최한 외교부 학대회의에서 대외정책 관련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함.
   - 러시아 대외정책은 러시아 발전을 위한 양호하고 안전한 조건 형성과 국가의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 삶의질 향상을 위해 수행함. 이에 다라 협력적, 호혜적, 건설적 관계 유지 노력 경주
   - 주요 노력방향은 유라시아경제연합 발전, CSTO 안보강화, SCO 협력 심화, BRICS 협력 발전 등임. 우크라이나 내부 분쟁(돈바스)은 민스크 협정을 기반으로 평화적 해결: 이에 대해서는 미국 백악관 젠 프사키 대변인이 환영한다고 발표함.
   - 나토 확대에 대해 우려와 경계심을 표했으나 서방은 무시함.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태지역 중요성 증대에 따라 아태 국가들과 관계 발전, 통상투자관계 발전, 중국과 선린우호관계 심화, 인도와 특혜적 전략동반자관계 발전, ASEAN과 협력으로 지역 안정 및 안보 유지, 아태경제협력 템포 유지
   - 러미 관계는 현재 불만족스런 상황, 그러나 빈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문 열렸으며, 러시아는 건설적 대화를 할 준비됨.
 ☞ 외교부 확대회의는 푸틴 연설 이후 비공개로 각종 정책을 논의하였음. 러시아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방향은 서부에서 나토 위협에 대응하고 동부에서 중국, 인도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만간 새로운 대외정책개념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2.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크렘린, 11.19) 
 0 푸틴 대통령은 19일, 지난 10월 재선에 성공한 우즈베키스탄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크렘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 및 지역 안보상황 논의, 전략적동반자관계 속에서 무역투자, 인도적협력 등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함. 
 0 양국은 정상회담과 함께 각종 협력문서에 서명함: 정보안보협정, 2022-2026 정부간 협력 프로그램, 생물학안보 양해각서, 교육 협력협정, 외교협력 프로그램, 직접투자협정, 미디어 회사간 차관협정, 은행간 협정 등
 0 양국 정부는 11월 17일에는 양국의 지방자치 지역간 협력을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경제, 교육, 인도적 협력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음.
 ☞ 러시아는 CIS를 핵심으로 협력범위를 점차 늘려 대유라시아 협력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으로 여건이 호전되고 있음. 

3. CIS 대테러작전 ‘코발트-2021’ 실시(국방부, 11.19) 
 0 CSTO 6개국 신속대응군은 11.17-19일간 타지키스탄의 파흐라바드 훈련장에서 대테러훈련 ‘코발트-2021’을 실시함.
 0 훈련은 군부대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 안보 관련 국가기관, 비상사태부, 마약통제기관 등 전 요소가 참여하였음. 
 0 훈련개념은 각국의 특수부대와 지상 및 항공장비 동원하에 테러조직 격멸을 위한 계획작성, 모든 작전가용요소를 통합한 작전 수행요령 등을 훈련하였음.
☞ 코발트 훈련은 최근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지역 안보상황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군관민 전 요소가 참여한 통합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보임. 

4. 러중, 아태 지역 일대서 연합항공정찰 실시(TASS, 11.19)
 0 러시아와 중국은 1월 19일 동해 및 동중국해 상공에서 연합 항공정찰을 실시함.
 0 정찰세력은 러시아의 Tu-95 2대, 중국의 H-6K 2대와 이를 엄호하는 Su-35 전투기 등과 통제 역할을 수행한 A-50 조기경보기였음.
 0 러중 정찰간 한국 및 일본의 F-16 및 F-15기가 비상출격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하였음. 러중 정찰기들은 카디즈 상공에서도 10분 가량 체공했으나 영공은 미침범. 
 0 러시아 쇼이구 국방장관은 19일 안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연합정찰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 러중 양국은 2019년 6월, 2020년 12월에 연합정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도 실시한 것을 보아, 군사협력계획에 의한 정기적 정찰작전 활동으로 평가됨.  



RHM-9 화생방정찰 차량

5. 화생방정찰용 무인차량 개발(국방부, 11.15)
 0 러시아는 공군의 무인기와 더불어 지상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무인차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화생방 정찰을 위한 RHM-9 차량을 개발하여 조만간 배치할 예정임.
 0 차량은 러시아 신기동장비인 타이푼-K 차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작전속도와 거리면에서 1.5-2배로 성능을 개량함.
 0 작전임무 수행간 무인기와 통합 운용하며, 3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자동, 반자동, 수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 가능함.
 ☞ 러시아는 2020년에 현대화 70%를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국가무장계획2018-2027에 의거 무기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중남미


   1. 멕시코, 관광지 안전 및 치안유지를 위한 군부대 창설 (11.19일, 『Proceso』) 



[칸쿤(Cancun) 해변 리조트 총격사건에 투입된 병력, 자료사진]

 0 최근 멕시코 정부가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치안부대를 새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산도발 곤잘레스(Luis Cresencio Sandoval González) 멕시코 국방장관은 칸쿤(Cancun), 툴룸(Tulum) 및 리비에라 마야(Riviera Maya)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 방위군 산하 관광치안부대를 창설한다고 발표함.
  -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광치안부대는 금년 12.1일에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1,445명의 주 방위군으로 구성될 것이며, 추후 다른 관광지에서도 이 같은 관광치안부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함.

  ※ 금번 관광치안부대 창설은 얼마 전 툴룸 지역에서 2명의 관광객이 괴한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하고, 칸쿤 해변 리조트에서도 갱단 간의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기획되었음.

 ☞ 동 건 관련하여, 멕시코의 관광치안부대는 자국 내 관광지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점차 작전활동을 넓혀갈 예정인 가운데, 초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향후 임무지역을 확대하고, 임시조직이 아닌 임무지역에 영구 주둔하면서 계속 작전을 이어갈 계획이며, 동 부대에 대한 장비 보급도 강화하여 관광치안부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파라과이 정세 동향 (11.16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파라과이 정부는 개정 ‘국가발전계획(PND) 2030’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 국가발전계획(PND) 2030 (요약, 원문: www.stp.gov.py/pnd)



  - 파라과이 국가발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청(STP)은 2017~18 2년간 128개 정부기관, 시민단체, 민간기업 및 학계 등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진행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평가 및 개정을 실시함.
  - 금번 개정안은 앞선 카르테스(Cartes) 정권(2014-2018) 당시 발표된 국가발전계획 2030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주요 전략축인 빈곤감소와 사회개발, 포용적 경제성장, 국제사회 진출에 더해 공공행정제도 역량 강화를 추가함.
  - 전략목표는 12개에서 16개로, 세부목표는 36개에서 83개로 늘렸으며, 전체 평가지표 200개, 세부 행동강령 800개를 추가하여, 평가지표를 더욱 세분화하고 구체화함.

 ☞ 동 건 관련하여, 파라과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토지, 수자원, 천연림의 친환경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을 견인하여 왔으며, 최근 식량안보, 환경보호, 통합보건의료, 양질의 교육 등이 국가발전의 우선순위로 부각됨에 따라, 개정 ‘국가발전계획(PND) 2030’에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 세부목표와 평가지표를 추가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방산) 한국형 페트리엇 ‘천궁-II’ UAE에 4조 원 규모 수출 예정



  0 한국형 페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II’가 UAE에 수출될 예정임.
  0 UAE 국방부는 11월 1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공체계 M-SAM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올 계획이며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 1천억원)’라고 발표하였음.
  ※ 천공-I은 항공기 격추용, 천공-II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LIG 넥스원은 2018년에 천공-II 양산에 착수하여 2020년 11월 최초 포대 물량을 우리 군에 인도하였음.

2. 이스라엘, 시리아에 미사일 발사
  0 11월 17일 새벽 이스라엘군은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1발은 요격되었다고 알려짐.
  0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난 8일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중서부를 공습하여 시리아 정부군 2명이 부상하였음.
  ※ 이스라엘은 알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권에 반대하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에 계속해서 공습을 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세력이 국경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3. IAEA 사무총장, 이란 수도 방문 예정



  0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11월 22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하여 이란 원자력청(AEOI) 청장, 외무장관 등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짐.
  0 11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JCPOA) 당사국들이 협정 복원 협상을 재개할 예정임.
  ※ 미국이 2018년 5월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자 이란은 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혀왔으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음.

    4. (방산) 두바이 에어쇼 2021 개막



  0 올해 17회째를 맞는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의 항공산업 전시회이며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러시아도 1993년부터 참석하고 있음.
  0 우리는 KAI가 참석하여 경공격기 FA-50, 기동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헬기 LAH 등을 홍보하였음.
  ※ 한편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자 보잉, 에어버스 등이 대규모로 수주하고 있으며 에어버스는 인기 모델인 A321 255대를 수주하여 약 39조 원을 계약했다고 밝힘.

5. 아프리카 우간다, 폭발물 테러로 24명 부상
  0 우간다 수도 캄발라에서 11월 16일 두 차례 폭발로 인해 2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지난달 23일에도 칼발라 교외 레스토랑에서 폭발물 테러로 인해 7명이 부상하였음.
  ※ 이번 테러는 이슬람국가(IS)와 연관 조직인 ‘민주군사동맹(ADF)’이 배후로 추정되고 있음.

6. 리비아 카다피 前대통령 아들, 12월 대선에 출마



  0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차남인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49세)가 12월 24일 치러지는 리비아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밝혀짐.
  0 카다피 전대통령은 27세에 소령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뒤 42년간 독재하였으며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민중봉기에 의해 살해되었음.
  ※ 사이프는 아버지 사망 후 10년간 지속된 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카다피 정권에 대한 향수로 사이프는 57%의 지지율을 얻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베트남, 분쟁 지역 남중국해서 실시한 대만 잠수함 훈련에 항의...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위협
  0 베트남 정부가 남중국해 분쟁 지역인 쯔엉사 군도[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 난사군도)] 내 이투 아바 암초 인근에서 실시한 잠수함 훈련에 항의하고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19일 베트남뉴스통신 보도) 
    * 이투 아바 암초는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가장 큰 암초로, 대만군은 이곳에 활주로 건설, 포와 대전차 로켓 등 배치 
  0 베트남은 쯔엉사 군도가 법적, 역사적으로 베트남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곳에서 대만의 군사훈련은 베트남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 
  0 한편, 대만 국방부는 잠수함 훈련을 인정하나 잠수함 훈련은 자국의 평시 항로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밝힘.

    2. 필리핀, 자국 군용물자 보급선에 물대포 쏜 중국 함정 강력 비난... 美도 中에 경고
  0 필리핀 외교장관은 지난 16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中해군 함정 3척이 자국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18일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를 초치, 강한 어조 유감 및 항의)
  0 미국도 중국의 행위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침해는 국제 해양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 차원에서 필리핀을 지지한다고 밝힘(양국 국방장관이 상황 관련 전화 통화)
    * 필리핀과 미국은 지난 4월 남중국해 휫선 암초 인근의 중국 선박(민병대 선박 추정 220여척)을 계기로 방문국 협정(VFA) 종료를 철회하는 등 우호적 관계. 
  0 한편, 중국은 무단침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

3. 태국 한국전 참전용사 “잊지 않아 감사”... 한국 관심에 감동(출처종합) 
  0 주 태국 한국대사관 이욱헌 대사 및 김경열 국방무관은 ‘우리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가짐.
  0 행사시 대사 및 국방무관은 참전용사들을 위해 직접 김치를 담그고 수육을 만들어 대접하고, 한국인과 태국인이 함께하는 공연도 진행,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양국 간 우호를 다짐(* 또한 후손들에 장학금 및 생필품도 전달)
  0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등 4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참전용사들은 “오래되어도 잊지 않고 챙겨줘서 감사하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함. * 현재 179명 생존(6,326명 참전, 사망 136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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