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1월 8일 - 11월 14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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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5 16:00:56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1월 8일 - 11월 1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흑해 일대 러-나토 군사적 긴장 심화(국방부, 11.12)
0 러시아와 나토의 접경지대인 흑해 일대에서 나토의 군사활동 강화에 대해 러시아가 비난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 국방부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비난성명을 발표하였음.
0 러시아군은 나토군이 공중정찰 및 해상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안보 및 전략안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함.
- 나토 공군은 11일 하루에만 러시아 국경 부근에서 6회 비행: P-8A(이탈리아) 3대, C-160G(프랑스) 1대, RC-135(미국) 1대, U-2(미국) 1대
- 해군은 미군 미사일함정 포터, 지휘함 마운트 휘트니 등이 조지아를 출발하여 흑해일대에서 활동 중에 있음.
- 러시아 흑해함대는 순양함 모스크바, 프리깃함 에센, 경비함 파벨 데르자빈과 방공부대가 영공 및 영해를 감시하고 있음.
☞ 러시아는 최근 나토의 군사력 증강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경계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흑해에서의 나토 군사활동 강화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는 활동으로 보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음.

2. 푸틴 대통령, 방위산업위원회 개최(크렘린, 11.10)
0 푸틴 대통령은 방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무장계획 관련 실적 및 차후계획을 논의함.
0 러시아 방산업체들은 2012년에 공급계획의 80%를 달성한 이후 2020년 96%를 달성하는 등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 무기현대화 실적은 전략핵80% 이상, 일반무기 70%를 달성하고 Su-57, 보레이급 잠수함, S-500 등 신무기를 계획대로 생산하고 있음.
0 차후 러시아 방산 발전 추진방향은 신무기 지속개발과 지속적인 방산업체 발전을 위한 생산품목 다변화임. 신무기는 바이오 인식기술, 극초음속, 새로운 물리원칙 적용 무기, 정찰, 항해, 통신, 인공지능, 로봇무기 등임. 방산품목 다변화는 2016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며 민수용품 생산비율은 2018년 20.9%, 2019년 24.1%, 2020년 25.6%로 지속 향상되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무기 현대화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방산업체의 발전을 통해 군사력 증강 및 국내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러시아의 방산업체는 고급인력 유출, 생산시스템 낙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2010년 이후 국가 지원 및 다양한 혜택 부여 등으로 생산 여건이 호전되고 있음.

3. CIS 국방장관 회의(국방부, 11.10)
0 11월 10일 모스크바에서 CIS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협력방향을 논의함.
0 회의 참석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임.
0 회의에서는 지역안정 및 평화유지를 위해 CIS 회원국간 협력 및 동반자관계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장차 활동계획을 논의함.
☞ 러시아는 CIS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옛소련 공간에서의 정치 군사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투르크메니스탄이 참석하는 등 전반적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러시아-프랑스 안보협력회의(국방부, 11.12)



0 러시아와 프랑스는 파리에서 2+2 회담 형식으로 안보협력위원회를 실시함.
0 회의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국제안보, 위험행동방지대책, 전략안정, 유럽안보, 비확산, 군비통제, 우주무기 방지, 러-EU 관계, 러-NATO 관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함.
0 또한, 주요 지역 문제에 있어서 나고르노카라바흐에 평화정착, 이란핵문제, 벨라루스와 폴란드 관계,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양국은 2002년 회의체를 설치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2+2 회담을 시행하고 있음. 작년에는 팬데믹 관계로 미실시하였으며, 금년 회의는 상호 입장차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5.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연합훈련 ‘굳건한 우애-2021’ 실시(국방부, 11.8)
0 11.8-12일까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CSTO PKO 훈련을 실시함.
0 훈련에는 6개 회원국 평화유지부대 1,800명과 헬기 및 전투기 등 장비 300대가 참가하였으며, 2단계로 구분하여 훈련을 실시함.
- 1단계는 계획 점검 및 난민 조치 및 보호, 인도물자 호송, 경계초소 운용 등 연습
- 2단계는 가상 테러조직에 대해 탐색 및 격멸하는 시나리오로 진행함.
0 훈련간 러시아의 평화유지여단(중부군관구 소속)이 주도하여 훈련 실시
☞ CSTO는 수년 전부터 훈련체계를 정립하여 신속대응군의 수색훈련, 물자보급훈련, 가상적군 격멸 훈련과, 이후 평화유지군에 의한 평화작전 훈련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중남미


1. 최근 에콰도르 정세 동향 (11.10일, 출처 종합)
0 강력 범죄 확산으로 비상사태 선포
- 최근 에콰도르 올림픽 육상 메달리스트 퀴노네즈(Alex Quinonez)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에콰도르 경찰 당국에서는 퀴노네즈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용의자가 마약 관련 조직원으로 판단하고 있음.
-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금번 테러 용의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언급함.
⇒ 금번 사건은 과야킬(Guayaquil)州에서 발생하였으며, 동 지역에서는 자국내 마약 조직이 많은 강력 범죄를 일으키고 있음.
※ 금년 들어, 에콰도르의 강력 범죄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으며, 에콰도르 정부에 따르면 금년 1~9월 사이에만 약 1,900명이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음.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1,40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서, 이처럼 강력 범죄가 대폭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마약 조직의 득세임.
0 국가 비상사태 선포, 치안군 투입
- 지난 10월, 과야킬 소재 리토랄(Litoral) 교도소에서 에콰도르 사상 최악의 교도소 폭동이 일어났으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된 폭동은 사망자 120명 가량이 발생한 후 종료되었음.
⇒ 에콰도르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는 참수당한 피해자도 있는 등 폭동의 잔혹성과 폭력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 교도소 폭동 이후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범죄 증가를 이유로 향후 60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함.
⇒ 당분간 약 3,600명의 군⋅경 병력을 투입하여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치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임.
0 자국 내 불안한 정국 지속
- 최근 연이은 강력 범죄와 더불어 라소 대통령이 탈세 행위를 일으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어수선한 정국이 가중되고 있음.
⇒ 라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시점도 전 세계 유력인사의 탈세 행위를 담은 ‘판도라 페이퍼(Pandora Papers)’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자신이 공격의 대상이 된 시기와 비슷함.

☞ 동 건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의혹에 그치고 있지만,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제위기도 계속되는 등 에콰도르 정부는 수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니카라과 정세 동향 (11.12일, 출처 종합)



0 오르테가(Daniel Ortega) 현 니카라과 대통령이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5선 대통령에 올랐음.
- 오르테가 니카라과 현 대통령이 4연임이자 통산 5선 대통령이 되었음.
⇒ 금년으로 만 75세인 오르테가 대통령은 2027년까지 임기를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당은 총 92석의 의원석 가운데 90석을 차지함.
※ 대선 전 오르테가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야당 유력인사 7명이 구속되면서 오르테가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 된 바 있으며, 니카라과 선거 당국에 따르면 오르테가 대통령은 금번 대선에서 75%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음.
0 미국, 유럽 등이 금번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르테가 대통령을 비난함.
-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은 금번 니카라과의 선거가 마치 상황극(pantomime)과 같다고 비판함.
⇒ 금번 니카라과의 대선은 전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오르테가 정부를 제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임.
☞ 동 건 관련하여, 오르테가(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 조사 결과 금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했다고 인정하는 자국민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선 결과가 자국 내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방산) KAI, 이라크 공군과 T-50IQ 후속 운용지원 계약 체결



0 11월 8일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이라크 공군과 4,266억 원 규모의 T-50IQ 후속 운용지원 계약을 체결하였음.
0 이는 이라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T-50IQ의 정비, 군수지원, 군수품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신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양성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 기간은 3년임.
0 KAI측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후속 운용지원 사업을 계약한 것은 첫 번째 사례로 다른 국가들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항공기의 수명주기를 고려할 때 개발 및 양산 사업은 30~40%이고 후속운용지원 사업이 60~70%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2. 이란군,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0 이란 혁명수비대는 11월 7일부터 3일간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해 등지에서 육해공군의 전투기, 헬기, 무인기, 잠수함, 미사일 등이 총동원된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음.
0 ‘졸파가르 1400’으로 명명된 이번 군사훈련은 훈련지역만 100만k㎡으로 이란군 최대 규모임.
※ 이란측은 이번 훈련간 미군 드론 M-9 리퍼 2대가 훈련지역으로 접근하여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음.

3. 이스라엘 해군, UAE•바레인•미군과 홍해에서 연합훈련
0 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 5함대는 11월 11일부터 5일간 이스라엘, UAE, 바레인과 4개국이 홍해에서 첫 연합훈련을 한다고 밝힘.
0 미 5함대는 지역안정에 필요한 항해와 통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란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으로 보임.
※ 작년 이스라엘은 바레인, UAE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고 주로 경제적 협력을 해왔으나 군사적 협력까지 확대한 것으로 해석됨.

4. 이라크 총리 관저에 무인기 공격으로 총리 암살 시도



0 11월 7일 이라크의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를 겨냥한 총리 관저 무인기 공격이 있었으나 3대 중 2대가 격추되어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음.
0 10월 10일 총선 이후 329석 중 친미 성향의 알사이룬 정파가 73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친이란 정파가 14석으로 참패하자 총선 불복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하였음.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국제사회는 이를 맹비난하였으며 로마 교황도 ‘사악한 테러행위’라고 비난하였음.

5. 아프간 난민, 매일 수 천명씩 이란으로 탈출
0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약 30만 명의 난민이 이란으로 탈출하였으며, 지금도 매일 4~5천 명이 탈출을 계속하고 있음.
0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지원이 끊긴 난민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난민들이 결국 유럽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이란에는 정식 등록된 난민이 80만 명 미등록된 난민이 300만 명 정도 체류하고 있으며, 경제제재로 인해 지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6. 이란에 억류되었던 베트남 유조선 17일 만에 석방



0 10월 말 이란군측에 억류되었던 베트남 유조선 ‘사우시스(southys)’호가 11월 9일 밤 원유 하역작업을 마치고 석방되었음.
0 억류되었던 유조선은 10월 24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건州 자스크 해변에서 74km 이격된 오만해에서 나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 해군 군함과 대치 상황이 있었고 미해군 함정과 이란 고속정은 약 30m까지 근접하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음.
※ 2019년 7월 나포되었던 영국 유조선 ‘스테나임페로’호는 2달 만에, 2021년 1월 나포되었던 한국케미호는 3달 만에 석방되었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美와 군사교류 프로그램 공개... 美와 밀월 관계 과시(출처종합)
0 대만 국방부는 2년간(1999.9~2021.8) 대만軍과 美軍이 총 384개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2799명이 참여했다고 발표(9일 2021년 국방보고서를 통해).
* 지난달 27일 차이 총통은 CNN과 인터뷰에서 소수의 미군 주둔 사실을 공개
0 군사교류 프로그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기간 중 양국이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美軍 총 107건 618명(대만 방문), 대만軍 총 175건 542명(미국 방문), 그 외 서면교환과 전화 회의 등을 실시.
0 대만이 그간 비밀로 취급해온 미군과의 군사교류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

2 . 美 의원단 대만 방문... 안보 현안 의견 교환(밀착 과시)(출처종합)
0 양안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美 의원단(공화당 상원의원 4명, 하원의원 2명)이 대만을 방문,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대만 국방부장, 장성들과 中 위협 등에 대한 브리핑 청취 및 의견 교환).
* 미 의원 대표단 중 상원 존 코닌 의원은 2019년 대만에 F-16 전투기(66대) 판매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의 대만전쟁억제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임(6명 중 한명)
0 이번 미 의원단 방문은 다음 주 예정된 미·중 화상 정상회담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등의 주요 일정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며, 또한 미국의 對 대만 정책 기조가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료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3. 뉴질랜드, 일본에 해상초계기 배치... UN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출처종합)
0 뉴질랜드 국방부는 지난 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위해 일본 동해안에 위치한 미 공군 가데나 기지에 해상초계기(P-3) 1대를 배치했다고 발표.
* 2018년부터 매년 1차례씩 배치해오다 금년에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임.
0 뉴질랜드는 해상 초계기 배치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 목표’라고 밝힘(마후타 외교장관)
0 참고로, 뉴질랜드는 핵 확산 방지와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미,일,영,프,호,캐 등 7개국과 ‘아르고스 작전’에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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