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1월 8일 - 11월 14일) (1)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1월 8일 - 11월 1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중 정상회담이 16일 화상회의 개최로 결정되면서 ‘대립, 경합, 협력’의 다층적 문제, 대만 등 쟁점과 북경올림픽 이해관계 조정 여부 등 회담결과가 주목됨. 러시아와 벨라루시 통합(4일)이 주목되는 가운데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3국이 벨라루시 국경을 연한 난민집중 현상과 관련 무력충돌 우려를 제기하자 벨라루시는 ‘러시아의 유럽 가스라인 봉쇄’를 경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한편 영국에서 개최된 COP26(Conference of the Parties, 10.31-11.13) 유엔기후변동 조약국 회의에서 세계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 관련 각국의 입장 차이가 갈등으로 대두됨.
△ 미국은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안보를 위협하는 통신기기와 서비스 관련 새로운 인증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성립되고 중국 5사(화훼이 등)가 대상이 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국무장관은 10일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시 미국은 동맹국들과 행동할 것이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능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최대의 억지력이라고 언급하였음.
△ 일본 기시다 총리는 3년간 4,000억엔을 통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등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과 미·중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둔 ‘경제안보’를 본격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방위성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제정과 함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등 쟁점과 대중국 위협 대처를 위한 전력증강과 다자공동훈련 동향 등이 주목됨.
△ 중국 시진핑 주석이 8일부터 ‘6중전회’를 통해 국가주석 3연임 등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는 한편 ‘역사적 결의’를 통해 대미 강경 대응 자세를 견지하면서, 남중국해 전초기지인 난산항 연구부두 건설과 항모 진수 및 스텔스기 개발 등 첨단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음. 16일 미중 정상회담 쟁점과 결과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임.
△ 러시아는 서부지역에서 나토와 군사적 대결상황을 유지하는 가운데 흑해 일대에서 나토의 해공군 활동 증가상황에 대하여 경계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동시에 안으로는 신무기 개발 및 훈련상태 점검, CSTO 협력 및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밖으로는 프랑스와 2+2 회담 등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음.
△ 북한은 최근 ‘김정은 주의, 수령 칭호’ 등 10주년 치적을 선전하면서도, 식량부족 등 국내불만 대처를 위해 국경폐쇄 해제 움직임을 보여 관련 동향이 주목됨. 연말 유엔 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가 처음 포함될 전망이며, 고난의 행군 극복과 군사적 긴장 고조 목적의 상시적 도발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253,852,636명, 사망 5,115,093명 (11.14 19:0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 사적 모임기준 완화: 수도권 최대 10명, 24시간 영업 가능(고위험시설 제외)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11. 16 미중 정상회담(화상회의)
11월 중 미일 정상회담(기시다 총리 방미)
12.7-8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 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 대면회의는 2022년 실시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1월 23일 국가보안학회 추계 세미나(협회 후원)
11월 24일 한국국방외교협회 이사회
12월 8일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화상회의)
- 북한 및 남북 관계
1. 북한, 핵잠수함 소형 원자로 설계 담당자 무더기 처벌(DailyNK)
0 최근 북한 노동당은 북한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설계를 담당했던 간부 및 기술자 14명이 당의 기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체하거나 처벌
0 노동당에서는 2025년까지 핵잠수함 건조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현재 설계도라면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소식통이 전언
0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2020.10월-2021.8월 간 핵잠수함 설계 심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와 관련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 북 핵무기 한반도 상공 핵폭발 시 미 본토까지 영향(종합)
0 국방과학연구소 측이 대전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 지상 60∼70km 높이에서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 한반도 남한 영역이 고고도 핵전자기펄스(HEMP) 영향 반경에, 고도 400km에서 폭발 시 미국 동쪽과 서쪽 국경이 모두 HEMP 영향 반경에 들어가게 됨.
- 핵폭발 시 엄청난 양의 감마선이 발생시킨 강한 전자기파로 인해 지상의 전자·전기 부품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폭발 고도가 높을수록 피해는 더 광범위해짐.
- 전력 통신망 파괴에 따라 위성체 통제권도 상실하게 됨.
0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시 수소탄 탄두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사진 3장을 공개하며 “우리의 수소탄은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공격을 가할 수 있는 다기능 열핵전투부(탄두)”라며 EMP 위협을 부각한 바 있음.
3.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포로 문제 포함(종합)
0 유엔총회에서 연말에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국군포로의 인권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
0 유엔인권보고서는 “1953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만 2천여명으로, 당시 연합군은 북한군·중공군 포로 중 송환 희망자 8만 3천명을 모두 이송했지만, 북한은 유엔군 5천명과 국군 8,800명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당수는 억류상태에서 탄광 발파 등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현재 생존자는 100명 안팎”인 것으로 보고
0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EU·일본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2019년부터 불참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안은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전망
- 미 국
1. 중국, 미 항모 모형 설치해 놓고 타격 훈련(DefenseNews)
0 미 상용위성이 포착한 영상에 의하면, 중국은 신장 지역의 타클라마칸 사막에 철로를 이용하여 미국 항모와 구축함 모형을 설치해 놓았으며, 이는 언젠가 있을 양국간 해군 충돌 사항을 가정해 타격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0 이와 관련, 미 해군연구소도 “이런 모형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발한 새로운 타격 훈련장의 일부로 보인다”며 유사하게 분석
2. 미 국방부, 중국의 핵무기 숫자 2030년 1천개 초과 전망(종합)
0 미 국방부는 의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
0 미국은 현재 3,7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18년전(2003년)의 약 1만 개에서 1/3 정도 감축시킨 상태임.
3. 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이뤄질 것”(종합)
0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전환 계획 내 양자가 합의한 조건에 맞춰, 조건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며 시점과 관련하여 한·미 국방장관 모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도 11.4일 한미동맹재단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고 답변
0 한편, 전작권 전환은 12.2일 제53차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며, 서욱 국방부장관도 “12월 SCM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국 입장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반영함.
4. 미국 곳곳에서 재향군인의 날 행사 열려(종합)
0 미국은 11.11일 공휴일로 지정된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을 맞아 곳곳에서 각종 기념식과 퍼레이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오스틴 국방장관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부대별 기념식 거행
0 현재 미국에는 1,800만명의 재향군인이 있으며, 재향군인의 날은 1926년 시작.
0 한편, 이날에는 한·미 관계자 참석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준공식도 거행함.
0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LA 풀러턴 오렌지카운티에 세워졌으며, 6.25 참전 미군 전사자 36,951명의 모든 이름을 새겨넣었고, 11년 동안 정부지원 및 민간 모금운동으로 건립됨.
5. 미 인도태평양사-일 통합막료부 공동 세미나 개최(미측 홈페이지)
0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아퀼리노 대장)과 일본 자위대통합막료장(야마자키 대장)은 지난 9∼10일 일본 도쿄에서 공동 세미나(11번째)를 개최
0 주요 논의 사항
-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미·일 동맹은 60년간 지역 평화에 중요 역할 수행
- 미·일 군사분야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미래 준비태세를 강화
- 다자간 지역안보틀에서의 일본 자위대 개입을 (미 주관하) 통합하기로 함.
* 원문 : “Both leaders agreed to integrate JSDF involvement in a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framework.”
☞ 최근 일본은 중국 견제 동참 및 대북제재 감시활동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과 군사·외교협력을 강화 중임.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에 대한 공통된 노력은 양국가를 서로 단결시킴.
6. 미 국가안보국(NSA)의 새로운 사이버 전쟁 대처 방향(DefenseNews)
0 미국의 군사정보기관이자 신호정보분석(감청), 사이버보안을 책임진 NSA의 David Luber 사이버보안부서 부책임자가 공개 포럼에서 언급한 내용
- 적들이 펜타곤과 국가안보시스템을 계속 공격중인 상황에서 NSA 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산업분야 분석가들이 분석한 것과 해외에서 수집된 정부 신호정보를 토대로 분석기법(analytics)을 개발하고 있음.
- 일반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 340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 그중 매년 300명의 학생들이 NSA에서 12주간 인턴십을 받고 그 인턴의 70∼85%가 졸업후 NSA에서 풀타임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음.
- 또한, 유치원∼고교 학생에게 사이버보안 여름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GENCYBER’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에는 46개 주를 대상으로 146개 캠프를 제공하였음
※ 사이버보안의 인력 양성을 위한 NSA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목됨.
- 일 본
1. 방위성, 경제안보 정보수집태세 강화
* 츌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6c1f47b1da59a9ac7d3f0fe72c64672a4ae4d00
0 방위성은 경제안보 정보수집태세 강화를 위해 금년 4월, 각국 군사정세와 무기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위정책 조사과에 ‘경제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신설했음.
- 경제안보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 보안을 목적으로 부서내 횡적 임무 총괄
- 단 정보기획관 예하에 전담 직원은 없었음.
0 내년도부터 국외정보 수집을담당하는 ‘전략정보분석실’, 국내정보 수집조정을 담당하는 ‘정보보전기획실’, 인적정보에 관한 ‘조사연구실’ 등 과내 실별 전담요원 신설 예정
- 미중 등 주요국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획득에 첨예한 경쟁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은 사이버 공격 등 투자와 학술연구를 이용하여 이를 확득하려고 함
- 방위성은 이러한 중국의 동향과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경제 산업성을 비롯한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유출을 방지한다는 구상임.
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도 새롭게 추진
* 경제안보와 관련 ‘알자’ ‘지키자’ ‘양성하자’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 추진
☞ 기시다 총리는 내각 출범시 ‘경제안보대신’을 신설하고, 지난해 NSC 내 ‘경제팀’을 신설하고, 7월 출범한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를 최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방위성도 ‘경제안보 정보기획관’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보호는 물론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구상이 배경이 되고 있음.
2. 기시다 총리, 향후 3년간 4,000억엔으로 디지털 인재육성 강화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b7cb685450970da255f7e0aab625807706b42c0
0 기시다 총리는 12일 기자단에게 디지털화를 위한 인재양성 강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4,000억엔의 ‘정책 패키지’를 창설할 것을 공식 언급하였음. “인재 투자에 대해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3년간 4,000억엔 정책패키지 신설”
0 연내 성립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보정예산에 반영할 구상이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개인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내용을 정해 나갈 것’ 언급
- 기시다 총리는 중요정책으로 제시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실현을 위해 11월 11일 첫 모임을 관저에서 개최하였으며, 첨단 기술로 지방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 패키지’를 연내 정리토록 지시하였음.
- 논점은 ‘지방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실행’ ‘디지털 인재육성 및 확보’ ‘제5세대(5G) 이동통신 시트셈과 데이터 센터 등의 디지털 기반 정비’ ‘ 고령자 등의 디지털 지원을 지원하는 혼자두지않는 사회 실현’으로 향후 관련 동향이 주목됨.
0 일본 정부는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8명)’와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 실현회의(14명)’에 참가할 민간전문가를 임명하고, 기시다 총리를 회장으로 마츠노 관방장관과 마키시마 디지털대신이 부회장으로 관련 정책개발을 시작하였음.
*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는 법규제 수정, 온라인 진료 보급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데이터 공유 원활화 대책 등을 오는 16일 최초 모임에서 논의할 예정임.
☞ 기시다 총리는 ‘디지털 청’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디저털 혁신’에 최우선 정책을 두고 있으며,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대중국 견제라는 관점을 고려한 ‘경제안보’와 결합된 국제적 협력이 예상되는 바 관련동향이 주목됨.
3.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방위성 분석 결과(방위대신 기자회견, 11.10일)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1/1110a.html
0 기시 방위대신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19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최초 2발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분석결과 1발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
* 이와 관련 기자단이 한미와 정보공조 여부를 제기하였으며, 방위대신은 드물게 발생하는 우주물체가 우연히 포착된 결과로 1발이 맞다고 답변
0 방위대신이 발표한 북한 미사일 관련 내용
북한이 10월 1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신형 SLBM 1발이 비상시에 취한 변칙 궤도는 낮은 고도로 비상하고 일단 하강 후 재기동하여 상승하는 풀업 기동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비상 거리는 약 600킬로라는 분석에 변화는 없습니다.한편, 북한측의 발표에서는, 「측면 기동」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수평방향으로의 기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번 발사에서 현저한 수평방향으로의 기동이 있었다고는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에 대하여 2019년 5월 4일 등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A, 이른바 '이스칸데르형'의 'KN-23'과의 외형상 유사점이 있어 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A와 마찬가지로 신형 SLBM에서 조타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타익에 의한 空力제어 등의 기구에 의해 변칙적인 궤도에서의 비상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린 '국방발전전시회'에 등장한 전시물 중 지금까지 북한이 명칭 등을 발표하지 않았던 SLBM 전시물로 보이는 것과 외형상 유사점이 많아 해당 전시물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고래급 잠수함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 함에서 '북극성'형 SLBM을 세 차례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SLBM 1발만 탑재할 수 있으며 주로 시험함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기존에 보유했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보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운용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 잠수함의 동향이나, 이번 미사일이 '북극성'보다 한층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발사관 등 일부를 개수한 후에, 이번 신형 SLBM을 코레급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4. 방위성, ‘방위력 강화 가속회의’ 개최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0f3b7528ac5f96b92ea53a1dbfd88dbdcde3a925
0 방위성은 기시다 총리의 ‘국가안보전략 등 개정’ 지침 실현을 위한 ‘방위력 가속화 회의’ 첫 모임을 지난 12일 개최하였음.
0 ‘방위력 가속화 회의’ 구성
- 의장 : 방위대신(대리 : 방위부대신)
- 부의장 : 방위대신 정무관
- 위원 : 사무차관, 방위심의관, 대신관방장, 각국장, 육해공 막료장, 정보본부장, 방위장비청장관 등
* 기시다 총리가 지시(11.10)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쟁점 논의
0 방위성은 향후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전략 3문서 개정을 중점과제로 금년 보정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
☞ 방위성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추진과 일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및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 마련과 함께 금번 총선에서 ‘GDP 2% 이상의 방위비 사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총체적 전력증강이 예상되고 있음.
5. 해상자위대, 호주와 공동훈련시 최초로 ‘무기 등 방호’ 실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a7bd28acd81c385bae232a623f68461476fbd5e
0 일-호주 해상공동훈련 개요
- 기간 / 장소 : 11.10-12 / 시코쿠 남방 해공역
- 참가부대 : 일) 호위함 1척, 호주) 프리게이트함 1척
0 관련보도
- 해자대가 호주 해군과 공동훈련시 안보관련법에 근거한 ‘무기 등 방호’ 관련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미군 이외의 타국군 지원 관련 최초임.
* ‘무기 등 방호’는 2016년 안보법제에 근거한 자위대의 새로운 임무로 미국 이외 우방국에 대한 지원으로 호주는 실질적 ‘준동맹’으로 인식
- 지난 11일 시진핑 주석이 6중총회에서 ‘역사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 고려시 내년 2월 북경올림픽 이후 불안정 고조가 예상
- 내년 봄 일본에서 QUAD 정상회의가 추진되고 있음
☞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고조 관련 미일 및 다국간 공동훈련이 증가추세가 지속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1.14. 00시 기준)
- 확진자 1,350명(누적 98,263명), 사망자 4,636명 (출처: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1.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 동향 (11.11/新華社)
0 일시 : 2021년 11월 8일~11일(4일)
0 장소 : 인민대회당(北京)
0 참석 인원 : 348명(중앙위원 197명, 후보위원 151명)
0 주요 내용
- 회의 마지막 날 11일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를 심의·의결했음.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당을 이끌던 1945년의 1차 결의, 덩샤오핑(鄧小平) 집권기인 1981년의 2차 결의에 이어 100년 역사상 3번째임.
-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公報)에서 “당이 시진핑 동지의당 중앙 핵심, 당 핵심 지위,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 당과 전 군, 전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 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음.
- 시진핑 집권 9년에 대해서는 “당과 국가사업에 역사적인 성취와 역사적인 변혁을 이뤘으며, 중국 경제 발전의 안정성, 조율성, 지속 가능성이 강화되었고 국가의 경제 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비약했다”고 강조.
0 의의 및 평가
- 이번 3차 역사결의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수준으로 격상되었으며, 중국공산당 100년간의 3대 지도자 지위가 부여되었음.
- 19기 6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1인 통치체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이는 시진핑의 3연임 15년 집권(이전 지도자들은 연임, 10년 집권)을 의미함. 또한 내년 20차 당 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가 아닌 집중통일지도체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지도체제는 중국공산당의 핵심인 시진핑 주석이 통치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3번째 역사결의는 중국이 G2을 넘어서 향후 ‘G1’으로 올라서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2. 중-미 정상회담(영상회담) 11월 16일 개최 예정 (11.13/中國CCTV)
0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3일 “중-미 쌍방은 협상을 거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베이징(北京) 시간 11월 16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 한편, 양국이 11월 10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간 보기 힘들었던 협력 사례로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중국 외교부장, 오커스(AUKUS)에 대해 ‘해양파벌’ 비난 (11.10/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1월 10일 하이난(海南) 싼야(三亞)에서 열린 ‘해양협력과 거버넌스 포럼’ 개막식에서 “우리는 해양파벌이 다른 나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한다. 일부 국가가 해양패권 수호를 위해 파벌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커스’(AUKUS : 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를 겨냥해강하게 비난했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오커스의 출범을 알렸음. 미·영·호 3국은 오커스 결성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는데 대(對) 중국 포위망 구축이 주목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4. 중국, 남중국해 탐사 강화, 하이난성에 과학연구용 부두 건설 (11.12/SCMP)
0 중국은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시 야저우(崖州)구에 ‘난산(南山)항 공공과학연구부두’를 건설하고 있음(우측 조감도 ). 난산항 연구 부두는 연구용 선박과 심해 잠수정의 정박지로서 남중국해 탐사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0 총 4억 2,800만 달러가 투입될 난산항 연구 부두는 4척의 연구용 선박이 동시에 기항할 수 있으며, 1만2,000t급 선박까지 접안시킬 능력을 갖추게 됨. 야저우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인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南沙群島, 베트남명 쯔엉사군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항구임.
☞ 중국이 야저우항 인근에 난산항 연구 부두를 건설하려는 목적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탐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탐사 및 군사시설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5. 중국 3번째 항모 내년 2월 완공 예정 (11.9/CSIS)
0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는 최근 보고서에서, 10월 23일 중국 상하이(上海) 장난(江南) 조선소 인공위성 사진(우측 사진 ) 분석 결과, ‘003형’으로 알려진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이 3~6개월 이내에 진수할 전망이라고 밝혔음. CSIS 선임연구원인 ‘매슈 퍼내올’은 “003형은 중국이 현대적 항공모함의 세계로 진입하는 사실상 첫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미-중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원거리 전투에 필수적인 항공모함 분야에서까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6. 중국,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 2인승 시험비행(11.8/Global Times)
0 SNS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 등을 토대로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젠(殲·J)-20의 2인승 시제품(우측 사진)이 최근 ‘시험비행’을 한 것으로 보임. 중국 공군 전문가 푸첸샤오(傅前哨)는 “중국의 2인승 스텔스 전투기는 미래 전장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음.
☞ 젠-20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22와 F-35 등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기종으로서, 2011년 1월 시범비행을 거쳐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 처음 공개된 중국의 5세대 중장거리 전투기임.
7. 중국군, ‘정찰+공격’ 기능 무인기 실전훈련 투입(11.11/中國CCTV)
0 중국이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인기 우전(無偵·WZ)-7(별칭 샹룽[翔龍])을 실전 훈련에 전면 투입했음. 우전-7은 정찰과 정보수집은 물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장착해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CCTV는 “우전-7의 실전 훈련을 통해 중국 공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중국 공군이 전략공군의 문턱을 넘어 세계적 수준의 공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제원 : 전장 14.3ｍ, 날개 폭 24.8ｍ, 높이 5.4ｍ, 속도 750㎞/H, 작전 반경 2천㎞, 고도 20㎞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비행 가능
※ 동영상 : https://haokan.baidu.com/v?pd=wisenatural&vid=107256000066068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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