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0월 10일 - 10월 16일) (1)
작성자 : 운영자(218.152.xxx.xxx)
입력 2021-10-18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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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0월 10일 - 10월 16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중국이 지난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발사(16일, 영국 FT보도)하는 등 미·중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 국방정보국(DIA)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17일, 일본 NHK)을 우려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With 코로나’를 실천하고 있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되고 있으나, 백신 양극화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 우려가 점증되는 한편 ‘종전선언’을 둘러싼 주변국의 기존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됨.

△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초반 60%에서 10월 39%로 하락 추이가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대외정책 변화여부가 주목됨. 최근 국방부에서 사이버보안 책임 고위급 인사가 첨단기술분야 관련 정책을 비난하며 사임서를 제출하는 등 대중국 열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음.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 쟁점화되어 관련동향이 주목됨. 

△ 일본은 4일 기시다 내각 출범하면서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에 대처하고 있음. 육상자위대는 10만명이 참여하는 최대 실기동훈련, 해상자위대는 미일영호 4개국 해상훈련 실시, 자민당은 선거공약에 향후 GDP 2%를 제시하는 등 방위력 증강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본격화하고 있음. 

△ 중국은 주미 중국대사가 미국 CIA)가 ‘중국미션센터’를 신설하고, 윌리엄 국장이 “중국은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 발언과 2028년 이전 미-대만 수교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대만 무력침공 영상공개와 훈련, ‘해상연합-2021’ 중-러 연합해상훈련(10.14) 실시 등  반미 군사적 연대 강화를 지속하고 있음. 한편 유인우주선 ‘선저우 13호’가 16일 성공적으로 도킹하였음.

△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재정적 여유를 누리는 가운데 CSTO를 주도하여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신속대응군 훈련을 준비하며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불안정한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있음. 아태 지역에서는 러중 해군 연합훈련 시행과 동부군관구 전력 증강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음.

△ 북한은 76주년 당 창건 기념(10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11일)’를 개최, 강력한 국방력을 과시하여 내부 결속을 유도하고,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 개발 논리를 내세워 정당성을 과시하며,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시사함.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이 철수한 가운데 대중국 석탄 밀수출 등이 지속되고 있어, 대북 제재 강화조치가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241,310,520명, 사망 4,912,699명 (10.17 19:0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10.14 일본 중의원 해산, 10월 31일 중의원 선거
  10.19-23 Seoul ADEX 2021(국제방산전시회) / 서울공항
  10.30-31 G-20 정상회의(이태리, 로마)
  12.8-12.9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 대면회의는 2022년 실시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0월 21일 한일 안보군사전문가 대화(화상회의)
  10월 26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계 PKO 국제포럼
  11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화상회의)


- 북한 및 남북 관계

1. 김정은, 국방발전전람회(방산전시회 해당) 참관(종합) 
 0 김정은은 11일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참석,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는 등 향후 핵과 미사일을 지속 개발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함.
 0 김정은 기념연설 요지
  - “강력한 군사력은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 
  - “남조선 군비 현대화는 도가 넘을 정도...그 명분과 위선적,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가 더욱 위험...우리(북)의 상용무기 시험까지도 도발이라는 딱지를 붙여...”
  -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발산하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 “(유엔 대북결의안에 대해) 불법 무도하다”
  -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 남한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 한미의 억지력 강화에 맞선 것임을 강조, 핵 보유 정당화, 핵·미사일 고도화 로 압박하면서 미·북 관계 개선에 앞서 대북제재부터 완화할 것을 요구함.
 0 이번 국방발전전람회 특징
  - “대규모 열병식 못지않은 국력 시위”로 언급, 열병식 대체 성격임을 시사
  - 서구형 방산전시회 방식을 통해 정상국가 이미지, 자위적 조치 부각 시도
  - 극초음속미사일 등 올해 시험 발사한 신형 무기 다수 등장

 
 
 
 


(무기 전시 특징)
o 좌측편에는 대남 겨냥 무기
o 우측편에는 대미 겨냥 무기


2. 주북한 루마니아 대사관 철수, 평양에 서방 외교관 전무(한국경제) 
 0 루마니아 외교부는 10.9일부로 대사관 철수를 밝혔으며, 북한 정권이 코로나로 국경봉쇄를 지속하며 인력 교체조차 못하게 하자 대사관을 철수한 것으로 보임 
 0 현재 평양에 공관을 유지 중인 서방국가는 한 군데도 없으며,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쿠바, 이집트, 라오스, 몽골,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만 주재

3. 북한의 대중국 석탄 밀수출 실태(종합) 
 0 북한은 최근 석탄을 싣고 출발하여 중국 해역에서 불법 환적 후 빈 배로 중국 항구에 입항한 뒤 출항할 때는 인도적 물품을 싣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는 등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신종 수법을 사용 
 0 인도적 물품 반입 관련, 남한과 미국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데 제재를 어겨가며 이런 방법까지 고안하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인내 조치 △한·미의 도움 없이도 아직은 견딜 수 있다는 자존심 표현 △어지간한 물량으로는 만족할 생각이 없으니 대량 지원을 각오하라는 엄포 중 하나이며, 당면한 인민의 고난쯤은 북한 지도부에게는 안중에도 없다는 반증임.
 0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중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북한이 석탄 밀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려를 표명
 0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5일 중국 동북부 항구인 다롄(Dalian), 단둥(Dandong), 바위취안(Bayuquan), 잉커우(Yingkou) 등 최소 4개 주요 항구가 북한산 석탄을 밀수하는 유력한 후보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강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함. 특히 대북제재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미 국

1.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유엔사 존립 근거 약화(VOA) 
 0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 미 전문가들은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0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보낸 성명에서
  - “종전선언은 군사협정인 정전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한 정치적 성명으로 간주될 수 없다. 북한이 위협적인 병력을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해 재배치하는 합의가 없으면 종전선언 해서는 안된다”
  -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를 중립국사령부로 전환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지휘통제해야 한다. 이 기구는 북한군, 미군, 한국군 모두에 대한 사찰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 “종전선언은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은 미국이 가져야 하며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어야 한다”
 0 그 외 미측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어 유엔사령부 해체를 더욱 부채질할 무의미한 제스처일 뿐임
  - 종전선언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평화를 합의했는데 한반도에 미군이 왜 필요하느냐는 빌미를 북한에 제공할 것임.
  - (종전과 동일 의미인) 휴전 상태를 벗어나려면 협상을 거쳐 도출된 평화조약이 필요하며, 여기에 세부사항이 충분히 담겨야 함.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성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이며 세부사항이 중요함.
 0 한편, 워싱턴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였고 양측은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 국가안보보좌관실 보도자료에 ‘종전선언’ 관련 표현은 언급되지 않음.

2. 미 국가정보국장, 한국 방문 예정 
 0 18개 정보공동체의 수장인 헤인스 국가정보국(ODNI)장이 방한할 예정으로 미-북이 대화 재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방한하는 것이라 행보가 주목 
 0 헤인스 국장은 최근 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는 전통적 위협, 중국의 위협은 최고 우선순위” 등을 강조한 바 있음.
 0 한편, 문 대통령은 10.15일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 CIA 국장과 만나 한·미 정보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 교환

3. 미국, 코로나 접종완료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예정(종합) 
 0 미 백악관은 11.8일부터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시 육로, 항공 여행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발표



4. 바이든 지지율, 30%대로 추락(국내 일간지 인용) 
 0 집권초 1∼2월의 지지율은 60% 초반 이었으나, 10월 초순 39%대로 추락
 0 코로나 장기화, 고용 증가 둔화, 아프간 철군사태 등이 원인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후)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지지자들이 정부정책을 선의로 해석해주는 시기는 끝났고 바이든 행정부에 결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평가

5. 미 육군,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AUSA 2021) 개최 
 0 11∼13일 워싱턴DC 월터E 워싱턴컨벤션센터에서 80개국 650개 방산업체 참가
 0 미 육군협회(AUSA) 주관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전시회로써 매년 미국, 독일, 영국, 한국 등 전세계 800여개의 방산업체가 참가
 0 관련 사진




6. 미 국방 고위급, 사이버보안 경쟁에서 중국에 뒤진 것을 통탄(Military.com) 
 0 미 국방부에서 사이버보안을 책임진 한 고위급 인사가 사이버보안과 AI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미 국방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사임서를 제출 
 0 그는 중국이 사이버보안과 AI에서 미국보다 15∼20년 정도 앞서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비해 ‘유치원 수준급’ 이라고 언급 
 0 한편, 미 AI 분야 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에도 비슷한 실태를 언급하였으며, 사임한 그 인사는 미국이 중국보다 3배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


- 일 본


1. 2021년도 육상자위대 최대규모 연습실시 동향
  * 츌처 : https://www.mod.go.jp/gsdf/news/press/2021/pdf/20210909.pdf
 0 목적 : 2021년 육자대 연습을 통해 임무수행 및 운용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고,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에 기여함.
 0 기간 : 9.15-11월 하순, 전국 각 주둔지 및 훈련장
 0 대상 : 육상자위대 전부대(10만명 참가)
 0 훈련내용 : 출동준비, 기동전개, 출동정비, 병참 및 위생, 시스템 통신훈련 등
   * 160개의 주둔지 관련 장비품 및 군수품 정비
 0 특징 : 1990년 이해 30년만의 육자대 전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기동훈련이며, 해·공자대 및 주일미군과 민간의 지원을 받은 기동전개 미 보급품 수송 실시

 ☞ 금번 훈련은 30년 만의 대규모 훈련이지만 실기동을 통해 자위대 준비태세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장비 및 탄약 등 유사시 보급품 총괄 정비에 중점

2. 경제안보 기금(천억엔) 창설 추진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755e1b858f5fa594e36edd0452a6850d30bddda
 0 야마기와다이지로 경제재생담당대신은 17일 후지 TV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1,000억엔 규모의 기금을 창설할 것임을 밝혔음.
 0 담당대신은 ‘과학기술을 기반을 기반으로으로 핵심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면서 연내에 정리될 경제대책에 포함할 것임. 
  * 민간이 연구개발하여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환경정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
 0 금번 10월 4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새롭게 경제안보담담 대신을 신설하고, 연구자가 공적자금을 신청할 때, 외국에서 돈을 받고있는지 공개하는 틀은 연말연시까지 하고,중요기술의 보안과 육성, 서플라인 기술 기반의 강인화를 포함 
  * 자민당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중국의 회사법, 중국공산당규약, 국가정보법’에 의해 일본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 안에 중국공산당 조직이 설치되어 경영을 장악하는 경우가 없도록 환영하는 연구원을 식별하여 비공개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결함 강조
 ☞ 방위성은 금년 3월에 NSC에 경제안보팀을 신설하고, 금번 경제안보대신을 신설하였으며, 조만간 경제안보 기금을 통해 첨단기술 육성과 필요시 방산지원을 검토할 것임.

3. 미일영호 공동훈련(Maritime Partnership Exercise)실시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msdf/release/202110/20211015.pdf
 0 목적 : 2021년도 인도태평양 방면파견(ㅑᅟᅨᆼ21) 부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미일영호 4개국 해군 공동훈련을 실시함.
 0 기간 / 지역 : 10.15-10.18 / 벵갈만
 0 참가부대 
  - 일본 해자대 호위함 2척
  - 미 해군 항모(칼빈슨), 순양함1 구축함2, 보급함1, P-8A
  - 호주 해군 : 프리게이트함 1척
  - 영국 해군 : 항모(퀸 엘리자베스), 구축함 1, 프리게이트함 1, 보급함 2척
 0 훈련내용 : 대항전, 방공전, 대수상사격, 양상보급 등  
 ☞ 최근 인도태평양 관련 QUAD 4국(미,일,인,호)에 이어 영국의 적극적 참여가 주목되고 있으며, 금번 영국항모를 포함한 훈련을 통해 대중 견제를 가시화되고 있음.

4. 자민당, 중의원 선거공약에서 방위비의 GDP 2% 포함 동향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1/1015a.html
 0 방위대신 기자회견 내용
  질)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방위비를 GDP대비 2%도 염두에 발표했으며,관방 부장관도, 방위비의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음. 방위대신 견해는 ?
  답) 주변국 방위비의 대폭 증액에 따른 군사력 강화 등 안보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방위성·자위대는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에서 미사일 방어, 스탠드 오프 능력, 기동전개 능력 등 변화에의 대응이 필요함. 방위 분야 기술적 우월의 확보에 필요한 체제 및 게임체인저 관련 연구 개발 및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자위대원의 충분한 확보와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인적 기반이나 미 일 동맹·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함. 일본의 방위비용는 타 주요국 GDP와 비교하자면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임. 
 0 현재 일본은 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종료시 GDP 1.2-1.3% 수준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2%까지 확대할 방침을 가시화하고 있어 22년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에 구체적 전력증강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다영역작전 능력 제고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임.
 ☞ 전후 GDP 1% 미만을 유지해오던 일본이 금년 한국 국방비와 역전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비가 급박해지고 있어 방위비 증대가 예상되난 중의원 선거결과와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0.17. 00시 기준) 
 - 확진자 518명(누적 96,522명), 사망자 4,636명 (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아시아국 상대로 반미(反美) 규합 (10.13/중국 외교부)
  0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0월 12일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 (우측 사진)에서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안보협의체)를 언급하며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 계획은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비난했음.
  0 왕 부장은 “우리는 오커스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국가의 공동 의사에 위배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도 10월 12일 중국 CG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커스는 앵글로색슨 소집단”이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냉전과 제로섬 게임을 일으키는 등 백해무익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에서의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예방을 위해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안보협의체임.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옵서버는 미·일을 포함한 8개국 및 5개 국제기구

 2. 주미 중국대사, CIA의 중국조직 신설 비판 (10.11/駐美 중국대사관)
  0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중국 전담 조직인 ‘중국미션센터’ 신설 및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중국은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 발언에 대해 “가장 심각한 오해와 오판”이라고 밝혔음.
  0 친 대사는 양국 정상이 9월 10일 전화통화에서 합의한 대로 오해와 오판, 충돌을 피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 및 관리해서 미-중 관계를 최대한 빨리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궤도로 올려 놓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중국미션센터는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워싱턴 포스터>는 중국미션센터 창설은 중국이 CIA의 ‘넘버 원’ 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3. 중국,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핵심” (10.13/中國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0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우측 사진)은 10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핵심이자 민감한 문제”라고 말하고 “미국이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음. 그는 2028년 전 미국과 대만이 수교할 가능성을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하고 “이런 망상을 무덤까지 가져가도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음
  0 또한, 최근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이 2025년경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대만의 집권 민진당(民進黨)이  중국의 ‘군사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완전히 시비를 전도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마 대변인은 대만은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 ‘탈(脫)중국화’ ‘점진적 대만독립’을 추진하면서 대만 민중과 중화문화 및 중화민족의 혈육 관계를 강제로 갈라놓음으로써 많은 대만 동포들의 근본 이익을 크게 해쳤다고 비난하였음.



 4. 중국군, 대만겨냥 상륙훈련 실시 (10.11/解放軍報)
  0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구체적인 훈련 시점을 거론하지 않은 채 “최근 제73집단군 모 합동여단이 푸젠(福建)성 남부의 한 해역에서 해안기지를 점령하는 실전훈련을 진행했다”(우측 사진)라고 밝혔음.
  0 해방군보가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인민해방군 병사들이 공중 엄호 속에 보트를 타고 상대 진영 해변에 상륙한 뒤 기지를 점령하는 훈련 장면이 담겨있음. 푸젠성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보는 지역으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중국의 공격 및 무력 거점이 되는 곳임.
 ☞ 중국의 동 훈련영상 공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이 10월 9일 신해혁명 110주년 연설과 10월 10일 대만 국경일(雙十節) 연설에서 각각 ‘통일’과 ‘대만의 주권 확보’를 강조하는 연설을 한 직후에 이루어졌음.
 ※ 상륙훈련 동영상 : https://news.sina.cn/kx/2021-10-12/detail-iktzqtyu0908099.d.html



5. 중-러 연합 해상훈련 실시 (10.14/環球網)
  0 ‘해상연합(海上聯合)-2021’ 중-러 연합해상훈련이 10월 14일 러시아 표트르 대제만 인근 해상에서 시작되었음(우측 사진). 중-러 양국 해군은 편대 지휘함에 합동지휘부를 개설하였는데, 중국군 북부전구 해군 부사령관 바이야오핑(柏耀平) 소장과 러시아 태평양함대 임해혼성함대 사령관 카반초프 소장이 공동으로 훈련을 지휘함.
  0 이번 훈련에 중국측은 동부·남부·북부전구 해군이 참가해 난창함(南昌)·쿤밍함(昆明)·빈저우함(濱州)·류저우함(柳州) 등 신형 유도탄구축함, 둥핑후함(東平湖) 종합보급함, 고정익 대잠초계기, 함재헬기 등이, 러시아측은 대형 대잠함, 호위함, 고정익 대잠초계기, 함재헬기 등이 각각 참가하여, 통신 훈련, 기뢰위협구역 통과, 부뢰 제거, 방공편대, 대해(對海) 사격, 연합기동, 연합대잠 등을 훈련함.
 ☞ 중-러 ‘해상연합’ 훈련은 중-러 양자 틀 내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서 2012년 이후 매년 총 9회 연속으로 실시되었음.



 6.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3호 발사, 우주정거장 모듈과 도킹 (10.16/新華網)
  0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13호’가 10월 16일 새벽 중국 서북부 간쑤(甘肅)성의 주취안(酒泉)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2F 야오(遼)-1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으며(우측 사진), 6시간 후 우주정거장 핵심 모듈(module)인 '톈허'(天和)와 성공적으로 도킹했음 
  0 3명의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 모듈 '톈허'(天和)와 도킹한 뒤 6개월간 우주에 머물며 톈궁의 조립 및 건설에 대한 핵심적 기술 테스트, 톈궁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장치 설치, 과학 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임.
  0 중국유인항천국(中國載人航天局)은 “선저우 13호 유인 비행임무는 우주정거장 핵심기술 검증단계의 6번째 비행이자 이 단계의 마지막 임무이며, 선저우 13호 임무가 끝나면 우주정거장 후속 건설과 운영 임무에 필요한 지원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밝혔음.
 ☞ 중국은 내년 말까지 톈궁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임. 중국이 구축 중인 우주정거장은 길이 37m, 무게 90ton임. 중국유인항천국은 중국 우주정거장에서의 공동비행에 외국 우주비행사들의 참가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전문가, “NATO가 러시아 군사력 경계” 언급(http://glas.ru, 10.14)
 0 러시아 정치학자 세르게이 레베데프는 러시아 군사력 관련, NATO가 러시아를 두려워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며, 대화를 위해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함.
 0 최근 NATO 당국은 러시아의 “서부-2021” 훈련에 대해 투명성, 구체성, 추가설명, 훈련사유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NATO 대표부에서 러시아 외교관 20명 중에서 10명을 추방하는 등 러시아를 경계하는 행동을 보임.
 ☞ 최근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구하여 현대화율 70%를 달성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하여 군사력이 현저히 증강되었으며, 나토가 이를 경계하고 있음.   

2. 러시아 GDP 성장(https://iz.ru, 10.13) 
 0 푸틴 대통령은 10월 13일 ‘에너지주간’ 포럼 연설에서 2021년 러시아의 GDP가 기록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0 10월 12일 IMF 발표에 의하면, 2021년 러시아의 GDP가 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0 10월 6일 현재 유럽 내 가스 가격은 1,000 입방미터에 1,900달러까지 상승하였음. 국제유가 또한 80달러 이상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러시아의 GDP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었으나 수출선 다변화와 자체 생산력 향상 노력으로 경제성장률 1-2%를 지속 유지하고 있던 중 최근에는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으로 GDP 고도 성장 및 경제회복이 기대됨.

3. 영국, 우크라이나와 군사협력 강화(https://tass.ru, 10.15) 
 0 주영국 우크라이나 대사 바딤 프리스타이코는 TV 인터뷰에서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술협력에 대해 언급함.
 0 협력내용은 ①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소해함 2척 공급, ② 소형 함정, 양국에서 공동 건조, ③ 우크라이나 해역에 2개 해군기지 건설: 아조프해와 흑해에 나토 군사 기준에 적합한 기지를 건설하여 러시아군과 균형 유지 등임. 이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베르디안스크와 오차코프에 해군 기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2020년 10월에 정치ㆍ통상ㆍ전략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4. 국방장관, 동부군관구 전력증강 조치 발표(국방부, 10.7)
 0 국방장관 쇼이구 대장은 10월 7일 확대회의에서 동부군관구의 전력증강 관련 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35군 예하 127사단 예하 기계화연대와 방공연대 창설
   - 태평양함대 코르벳함 레스키 진수
   - 15개 공군기지 검사 및 정비
   - 쿠릴열도 일대 탐사
 0 2021년 동부군관구에는 1,606대의 장비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대화율은 연초 55.5%에서 연말에는 56%가 될 것임.
 0 쇼이구 장관은 태평양함대 세력이 최초로 원양에서 작전훈련을 실시했으며, 공군부대에서도 현대적 장비를 획득하고 초급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을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 러시아는 미중 경쟁에 따른 지역의 불안정에 대비하여 유사시 군사력 사용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에 있는 동부군관구의 지해공 전력을 증강하고 있음. 

5. 러중 해군 연합훈련 ‘해상협력-2021’ 실시(국방부, 10.15)
 0 10.14-17일까지 동해 일대에서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해군과 중국 해군의 연합훈련 ‘해상협력-2021’을 실시하고 있음.
 0 훈련참가 전력은 러시아의 대형대잠함 1척, 코르벳함 2척(치엔자포프, 그롬키), 예인선 2척, 잠수함 1척, 미사일 함정, 구조함 등이며, 중국의 구축함 2척, 코르벳함 2척, 잠수함 1척, 보급함 및 구조함이 참여하였음. 양국 공군의 항공기 및 헬기 12대가 해군 기동을 지원하였음.
 0 훈련간 연합 함정세력의 전술기동, 기뢰제거, 해상표적 사격, 적잠수함 탐지 및 봉쇄 등을 연습하였음.
 ☞ 러중 해군은 2005년 평화사명훈련시 최초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해군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6. CSTO 훈련 준비(https://tass.ru, 10.14)
 0 10월-11월 타지키스탄에서 연합 작전전략훈련 ‘전우애-2021’ 훈련을 시행할 예정임. 훈련에는 조약기구 회원국 6개국의 병력 5천명, 장비 700대, 항공기 20대, 헬기 20대, 무인기 15대가 참가할 예정임.
 0 전우애 훈련은 에셀론 훈련, 수색훈련, 협동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 중 협동-2021 훈련은 10.18-23일간 실시할 예정임.
 ☞ CSTO 신속대응군은 중앙아시아 일대 불안한 안보상황과 집단안보를 위해 매년 대테러 및 작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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