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0월 3일 -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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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2 15:18:40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0월 3일 - 10월 9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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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500만 명에 임박하면서 세계 각국이 ‘Post 코로나’가 아닌 ‘With 코로나’ 태세로 전환되고, 경제안보에 의한 블록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파급효과가 주목됨.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폭탄테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중국이 강력한 대만 통일의지를 표명하며 10월에만 군용기 149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북한도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남북 통신선 복원 등 이중적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어 군사적 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스위치에서 6시간에 걸친 회담 뒤 연내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게기로 양국관계 개선여부가 주목됨. 미국은 무역 갈등은 물론 힌권, 신장, 홍콩, 남중국해, 대만사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국방부는 관련 중국, 러시아를 능가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우위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일본은 4일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였으며, 신임 총리는 8일 소신 표명 연설에서 ‘신뢰와 공감을 얻는 정치’를 제시하면서 14일 중의원 해산과 31일 총선거에 대처하고 있음.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0% 전후로 중의원 선거 결과가 주목됨. 외무상과 방위상이 유임되면서 미일 동맹 중시 등 외교안보정책의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일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당분간 현상 유지가 전망됨.

△ 중국은 9일 시진핑 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독립 세력’과 외국 세력을 경고하면서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56대의 군용기를 진입시키고, J-16D 전투기가 대만 해협과 가까운 공군기지에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최근 헝다건설 문제 등 국내정국 연계성여부가 주목됨.

△ 러시아는 나토와 관계 악화로 긴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전략 점검 및 CIS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이르기까지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소부대 및 대부대 훈련을 완성 및 점검하고 동계작전체제를 준비하고 있음.

△ 북한은 76주년 당 창건 기념일(10일)을 앞둔 상황에서 잇단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 고조로 내부 결속 및 불만에 대처하는 한편, 최근(10.4) 남북 통신선 복원을 통해 대선 정국 개입과 남남갈등 유발 등 불순한 저의가 의심됨. 동계 고난의 행군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확고한 대비태세가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238,508,101명, 사망 4,866,294명 (10.10 19:0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10.17)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10.14 일본 중의원 해산, 10월 31일 중의원 선거
  10.19-23 Seoul ADEX 2021(국제방산전시회) / 서울공항
  10.30-31 G-20 정상회의(이태리, 로마)
  12.8-12.9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 대면회의는 2022년 실시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0월 21일 한일 안보군사전문가 대화(화상회의)
  10월 26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계 PKO 국제포럼
  11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화상회의)



- 북한 및 남북 관계


1. 남북 통신선 재가동과 북한 반응(종합) 



 0 북한은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9.29)에서 예고한 대로 남북 군통신망을 비롯, 일체의 남북 연락선을 재가동하였음
 0 이와 관련 북한 방송은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을 철회할 것을 선 요구하는 한편, 통일전선부 산하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북남관계를 발전하는 것이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이간질을 재차 시도
 ※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하면서도 “대북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회”라는 선결과제를 제시한 것은 대화에 절실한 남측 정부를 이용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한미 이간과 자기들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저의로 판단됨. 

2. 세계보건기구(WHO), 대북 코로나 지원물품 운송 시작(RFA) 
 0 세계보건기구는 10.1일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코로나 의약품 운송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 9.23일까지 (북한이 자체 실시한) 총 4만 7백명의 검사인원 중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발표
 0 한편, 통일부는 신의주-단둥 간 북·중 육로 무역 재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중 해상통로를 통해서만 물자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발표

3. 북한, 중국에 석탄 밀수출 성행(RFA) 
 0 최근 중국측의 수요 급증 추세에 부응, 북한의 당·정·군 산하 무역회사들이 서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석탄 밀수출은 서해 바다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환적하는 형태로 진행
※ 석탄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2371호)에 따라 수출금지 품목이며, 최근 중국은 석탄 부족으로 북동부지역에서 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4. 북한, 76주년 당 창건일(10.10) 행사 준비 동향(종합) 
 0 열병식 등 특이동향 없이 자체 경축 행사 등으로 분위기 고조 
 0 베트남 등 주북 무관단의 축하편지 전달, 경축 공연 등 진행 
 0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특별히 소개할만한 동향은 없다”고 언급
※ 당 창건기념일에 맞춰 김정은의 업적을 띄우면서 내부 결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미 국


1. 트럼프, 2024년 대선 출마설 계속 제기(종합) 
 0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내가 출마하면 다른 후보자들이 사퇴할 겁니다. (최근 인기몰이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 후보도 사퇴할 겁니다. 만약 그와 붙는다면 내가 이겨요. 솔직히 나는 모두를 이길 수 있죠”라며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 시 당선을 자신 
 0 이번 주말 트럼프 주관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아이오와 주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53%로 집계되었으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 유권자의 44%가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미국, 중국과 연내 화상 정상회담 합의(종합)
 0 백악관은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스위치에서 6시간에 걸친 회담 뒤 연내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 
 0 한편, 설리번은 회담후 “인권, 신장, 홍콩,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중국의 행동과 관련 미국이 우려하는 수많은 분야를 거론했다. 중국과 고위급 접촉을 이어나가겠다는 관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언급

3. 미군, 비밀리에 대만군과 훈련(워싱턴포스트) 
 0 미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비밀리에 최소 1년 이상 대만에서 대만군과 훈련한 것으로 나타남. 미 특수부대는 약 20여명이 대만 육군을 훈련시켰고, 미 해병대는 대만 해군과 보트 훈련을 진행하였음.
※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이후 ‘대만관계법’과 함께 1982년 발표한 6개 보장을 통해 대만에 방어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 침공 시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4. 미 육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대 배치(성조지) 



 0 미 육군은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 있는 제17야전포병여단에 최초로 ‘Dark Eagle’로 불리는 극초음속 지상장비 세트를 지급하였으며, 이 장비들은 미사일을 제외한 포대작전센터, 4개의 수직 발사기, 트럭, 트레일러로 구성 
 0 한편, 미 육군은 2023년경까지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계획이며, 이 미사일은 시속 6,080Km의 속도로 2,72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도록 설계
 0 미 국방부는 관련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를 앞서기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 중

5. 미, 폴란드에 육군 지휘통제사령부 설치 추진(성조지) 



 0 미 하원은 지난달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폴란드 포츠난(Poznan)시에 3천만 달러 규모의 주폴란드 육군 지휘통제사령부 건물과 7백만 달러 규모의 정보시설을 짓기로 명시하였으며, 시설비용은 모두 폴란드 측에서 현물 공여 예정
 0 미국-폴란드 간에는 작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미 기갑부대 순환병력과 미 주도의 NATO군을 보강하여 러시아령(칼린그라드) 및 러시아 동맹인 벨라루스 국경선을 따라 배치 
 0 또한, 폴란드 Powidz 시에는 전차, 장갑차, 포 등을 수용하는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군사시설을 내년까지 신축할 계획
 0 현재 폴란드에는 2020년 재활성화된 미 5군단 전방사령부(폴란드 Poznan시)가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여 NATO의 동쪽 지역에서 강화 중인 군사훈련을 지휘 감독하고 있음.

6.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호주에 공군 순환 배치 추진(Defense One) 
 0 미 싱크탱크 외교위원회(CFR) 군사위원(더글라스 잭슨 대령)이 최근 밝힌 내용
 0 지난 9.16일 체결된 AUKUS 안보협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써
  - 미국-호주간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동맹 활동이 더욱 심화될 것임. 그중에는 모든 종류의 미군 항공기가 호주에 순환배치되는 것도 포함됨. 최근 미태평양 공군사령관이 “F-35를 포함하여 모든 가용한 미군 항공기를 호주에 순환배치할 것이다”고 공언한 바 있음
  - 이런 전개 활동은 호주 Darwin시에 6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되고 있는 2,500명 규모의 미 해병 전력을 보강할 것임. 이로 인해 미국은 대중국 견제전략 차원의 신속전투배치(ACE) 개념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 미국은 해외에 배치한 자국군으로 하여금 주둔국 이외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유연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병력태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

7. 미국, 핵탄두 3,750개 보유(국무부 발표) 
 0 미 국무부는 2020.9월 기준으로 미국이 핵탄두 3,75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4∼2020년까지 11,683개의 핵탄두를 폐기했다고 공개 
 0 미국의 현재 보유량은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1967년의 12% 수준이며, 1990년 이후 90% 이상 감축



- 일 본


1. 자민당, 기시다 총재 선출 및 중의원 선거태세 동향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20&aid=0003385180
 0 기시다 내각 출범(10.4) : 외무대신과 방위대신이 유임, 외교안보 기조 유지



 0 기시다 총리는 예상(11월 7일 또는 14일)과 달리. 10월 14일 중의원 해산과 10월 31일 중의원 선거를 결단
  * 현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50% 전후로서 시기를 지연시 지지율 저하 등 중의원 선거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기 선거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언론 종합)



 0 간사장과 관방장에 아마리와 마쓰노를 정하고, 아베 정권의 핵심이자 강경보수파인 다카이치 및 하기우다를 정조회장과 경제산업대신으로 임명
  * 아베 전총리 영향력 선명하나, 아베 전총리의 모리토모학원 및 벚꽃회 사건 처리여부가 주목됨.
 0 미, 중 정상과 전화회담 실시, 한국 의도적 배제(?)

 ☞ 기시다 신정권은 중의원 선거 승리가 최대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 정국운용은 선거결과를 통해 향방이 결정될 전망임.  

2. 방위성, ‘우주순회선’ 건조 검토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2b875f2c149ebe96040d93702ff540b14e6c932



 0 방위성이 우주공간에 대한 경계와 감시, 인공위성 수리 및 보급을 담당하는 ‘우주순회선’ 건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 에산에  조사·연구비 1억엔을 책정
   * 현 단계에서는 목표연도는 미정
 0 방위성은 우주상황감시(SSA) 능력 향상의 일환으로 우주공간을 자유롭게 항행하는 무인선을 상정하면서, 우주쓰레기는 물론 중국·러시아의 킬러위성 등에 대비 추진
 0 또한 위성 수리 및 보급의 관점에서 고장과 연료부족 등에 대처 가능하면서 운용 비용에 대한 절감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대
 0 우주분야 관련 방위성과 자위대는 다영역작전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우주작전대’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SSA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음.
 ☞ 방위성은 우주공간에 대한 미·중·러 위성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경계하면서, 미래전장을 좌우할 다영역작전(MDO)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탄도 미사일 발사 탐지 및 군사시설 정찰 등 위협 대처를 위해 ‘우주순회선’을 적극 추진.  

3. 기시다 총리,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 언급 등 소신표명 요지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f49faa02b19c8ddde0471e0556e45c6faebf0b70
 0 기시다 총리는 8일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중점과 관심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31일 중의원 선거에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임.
 0 일본의 외교 및 안보정책의 기축은 미일동맹 재차 강조
 0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호주,인도, ASEAN, 유럽 등 동맹 및 파트너국과 QUAD 연계 강화
   - 지난 2013년 제정된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추진, 경제안보대신 신설
   - 중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며 대화
 0 북한 관련 ‘납치문제는 가장 중요과제’로 ‘조건없이 김정은과 직접 만날 결의’
    * 납치, 핵, 미사일 포괄적 해결로 일북수교 실현을 추진 언급
 0 한일 관계는 ‘중요한 이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일본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의 선행조치를 요구, 당면 한일관계 개선을 어려울 전망, 현상유지 예상

 기본적 기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 대단히 중요한 이웃국가 → 중요한 이웃국가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0.10. 00시 기준) 
 - 확진자 731명(누적 96,398명), 사망자 4,636명 (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미 고위급 회담 개최, ‘연내 화상 정상회담 개최’ 합의 (10.7/新華網,環球網)



  0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회담(우측 사진)에서 양측은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충돌과 대립을 피하는 행동을 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연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0 양 정치국원은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양국과 세계에 큰 손해를 끼친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미중 관계를 ‘경쟁’으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또한 그는 미국 측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의도가 없으며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주목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대중 정책으로 중국과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호혜 협력의 길로 나가기를 희망했음.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측은 중미 관계와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솔직하며 심도 있는 견해를 교환했다”, “회의는 건설적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금번 회담을 평가했음.

 2. 시진핑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연설, “반드시 조국통일” (10.9/人民網,新華網)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9일 베이징   (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우측 사진) 연설에서 ‘대만독립 세력’과 외국 세력을 경고하면서 “완전한 조국 통일의 역사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0 시 주석은 이날  “ ‘대만 독립’ 분열은 조국 통일의 최대 장애이자 민족 부흥에 심각한 위협이다”,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만 문제 등으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미국 등 서방을 겨냥했음.
 ☞ 신해혁명(辛亥革命)은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민주혁명임. 신해혁명으로 인해 진시황 이래 2200년 이상 중국을 다스린 천자의 통치가 종말을 고하고 중국사 최초의 근대적 민주공화국이 세워졌음.

 3. 중국 외교부, “독립은 죽음의 길” (10.4/中國外交部, 10.5/人民網,環球網)
  0 중국 관영매체는 대만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발표 등을 인용해 10월 4일 젠(殲, J)-16 전투기 38대를 비롯해 수호이(蘇, SU)-30 전투기 2대, 윈(運, Y)-8 대잠초계기 2대, 쿵징(空警, KJ)-500 조기경보기 2대, 훙(轟, H)-6 폭격기 12대 등 군용기 56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음.
  0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만 독립을 획책하는 것은 죽음의 길로서, 중국은 모든 조치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 도모도 분쇄할 것이며.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음.
 ☞ 이번 무력 시위는 대만 국방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ADIZ 진입 등 중국군의 대만 주변 활동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9월 이후 최대 규모임.

 4. 중국 군사잡지, 미-일 겨냥 대잠 무인기 전력 강화 제안 (10.9/SCMP)



  0 중국 군사전문잡지인 ‘병공과기’(兵工科技, Ordnance Industry Science Technology)는 최근호(우측 사진, 동 잡지 2021년 9월 제17期)에서 군사적 라이벌인 미국과 일본의 첨단 잠수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잠 무인기 플랫폼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중국 군사 당국에 조언했음.
  0 ‘병공과기’는 중국의 드론 기술 능력을 상기시킨 뒤 대잠 무인 정찰기 전력을 강화하면 적의 잠수함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잠 무인 정찰기가 대잠 유인 정찰기에 비해 해상의 낮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고, 복잡한 기후 조건에서도 운용될 수 있는 등 안전성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지적했음. 
  0 병공과기는 무인 대잠 정찰기 능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미국과 일본의 잠수함 능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해상 대잠 초계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항공기의 능력상 한계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의 첨단 잠수함에 대적하는데 필요한 미래 전투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했음.
 ☞ 중국은 2011~2019년 파키스탄을 비롯해 18개국에 무인기를 수출하는 등 군사용 무인기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중국의 군사용 무인기 개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드론 생산 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함.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민간용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가임.

 5. 중국, 대만 인근 공군기지에 ‘전자전 전투기’ J-16D 배치 (10.7/SCMP)



  0 캐나다의 군사전문 매체인 칸와디펜스리뷰(Kanwa Defence Review, 漢和防務評論)는 최근 위성사진(우측 사진) 분석과 중국인민해방군 소식통을 토대로 J-16D 전투기가 대만 해협과 가까운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고 밝혔음.
  0 칸와디펜스리뷰는 10월 2일자 위성사진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J-16D 전투기가 장시(江西) 난창(南昌)시의 한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음 확인했다고 밝힘. 칸와디펜스리뷰의 안드레이 창 편집장은 J-16D가 지난 5월부터 난창시 샹탕(向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J-16D와 같은 최신예 전투기를 넣어두고 정비할 수 있는 격납고도 확인했다고 보도했음.
 ☞ 난창시의 샹탕 공군기지와 창싱현의 공군기지는 모두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소속임. 창 편집장은 “중국 남동해안에 위치한 모든 공군기지들이 더 많은 전투기를 수용하고 대규모 공중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설명했음.

 6. 중국, “북핵 교착 타개하려면 군사훈련 등 긴장고조 멈춰야” (10.5/駐UN중국대표단)



  0 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표(우측 사진)는 10월 5일 유엔 총회 군축·국제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 관련국이 군사훈련 등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음.
  0 겅 부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가역(可逆) 조항을 가동하는 한편, 대북 인도적 민생분야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익한 분위기 조성이 북핵문제 교착을 타개할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한반도 핵 문제가 여전히 교착국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관련국의 합리적인 관심을 균형있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포인트”라고 주장했음.
 ☞ 한편, 겅 부대표는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에 대해 “오커스(AUKUS)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집행상의 약점을 노리며, 패거리를 짓고 소그룹을 만들었다”, “군비경쟁을 자극하고 지역 긴장을 심화하는 한편, 국제적인 핵 비확산 노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음.



- 러시아 / 유럽


1. NATO 회원국, 러시아 노드스트림-2 개통 관련 우려 심화(https://eadaily.com, 10.7)
 0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이 금년중에 완공 예정임. 이에 따라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하고 있음.
 0 가스관 노드스트림-1은 현재 가동 중이나 공급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건설 중인 노드스트림-2는 연간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서 독일은 대체 에너지 확보 및 기타 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해왔음. 
 0 노드스트림-2 공사는 러시아의 대유럽 영향력 증대를 우려한 미국이 반대하여 중단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6월 미국이 러독 가스관 사업에 합의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중으로 완공 예정임.
 0 폴란드 안보국장 파벨 솔로흐는 10월 7일 브뤼셀 나토 회의에서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활발해질 경우 가스관 일대 러시아 해군 활동이 강화되므로 발트3국,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가 우려된다”고 밝힘.
 0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기자회견에서 8명의 러시아 외교관에 대해 스파위행위 명목으로 추방 조치를 하기도 함.
 ☞ 러시아와 나토 관계는 상호 불신 증가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음.  

2. 러-사우디아라비아 군사협력 강화(국방부, 9.29) 



러 사절단,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0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교육기관 협력 및 무기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음.
 0 러 총참모대 학장 사우디 방문: 10월 6일 러 총참모대 자루드니츠키 상장은 리야드를 방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총참모장과 회담에서 중동지역 안보정세 논의 및 군간부 교육 관련 상호 협력방안 논의, 사우디 지휘참모대를 방문하고 양국 학교기관간 협력 및 정보교환을 하기로 합의함. 
 0 러시아 무기 판매 추진: 양국은 2017년부터 러시아 방공무기 S-400과 전투기 Su-35 판매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로서 예멘 후틴 반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우디 내 공군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이 사드 방공포대를 철수함에 따라 러시아와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국방장관, 서부-2021 훈련 강평(국방부, 10.6)



러 국방부 회의장면

 0 국방장관 쇼이구 대장은 10월 6일 확대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연합전략기동훈련 ‘서부-2021’에 대한 강평을 실시함. 
 0 훈련수준 평가: 양호, 모든 과제 성공적 이행
 0 훈련 참가병력은 20만명(외국군 2,000명), 항공기 80대, 기계화장비 760대(전차 290대 포함), 대포 240문, 함정 15척 등임.
 0 훈련참가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몽골이며 참관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임. 
 0 훈련은 현대전 양상을 고려하여 연합부대의 단일지휘계통하 실전적으로 실시했으며, 시가전 상황, 악조건하 야간작전을 연습함. 특히, 로봇무기 3종을 최초로 훈련에 적용하고 상황판에서 3차원 지형영상을 도입하여 과학적으로 실시함.
 0 훈련간 나토회원국을 제외한 34개국 무관들이 참관함.

 ☞ 러시아는 연합국가 추진 대상인 벨라루스와 연합작전을 연습하면서, 동시에 CSTO 및 SCO 국가들을 최대한 참가시켜 상호작전성 및 유대관계를 강화했음. 러시아는 훈련간 참관 및 홍보를 통해 방어적 훈련임을 강조하였음. 전반적으로 미래전에 대비하여 로봇무기와 무인기 등 신무기를 최대 활용하며 전투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4.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 토지 임대 협력 추진(https://eadaily.com, 10.7)
 0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장관은 상호 농업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경작지를 우즈베키스탄에 임대하기로 합의함.
 0 우즈베키스탄은 경지 부족 및 수자원 부족으로 농산물 경작에 곤란을 겪고 있어 러시아의 경지를 활용하여 농산품 생산을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양국 합의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3.5만 헥타르(350㎢)를 임대하면서 시스템을 정착시킨 다음 점차 범위를 30만-50만 헥타르까지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100만 헥타르(1만 ㎢)까지 확대할 예정임.
   - 임대 경작지에서 생산된 모든 산물은 우즈베키스탄의 소유물로 인정함.
   ※ 양국 임대목표인 100만 헥타르는 한국 전체 경지면적 150만 헥타르의 67%임.
 ☞ 러시아는 CIS 지역의 통합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음.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CSTO를 탈퇴했으나 대통령 교체 이후 정치, 경제, 안보적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중남미


   1.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지상 국경 출입 재개 (10.7일, 전출처 종합)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교량, 자료사진]

 0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최근 두 나라를 잇는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교량 통행을 재개함.
  - 콜롬비아 쿠쿠타(Cucuta)와 베네수엘라 타치라(Tachira) 사이에 위치한 동 교량은 지난 32개월 동안 출입이 금지되었음.

  ※ 지난 2019년 동 교량을 통해 베네수엘라 측에 인도적 지원을 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당 행위가 내정 간섭이라며 동 교량을 폐쇄한바 있음. 

 0 베네수엘라 정부는 양국 간 개방 확대 메시지를 전달함. 
  - 베네수엘라는 국경 통행 재개는 물론 양국 간 무역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양측 모두 국경지대 방역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실제로, 마두로(Nicholas Maduro) 정부는 지난 2019년 콜롬비아 측에서 보내는 구호물품 차량이 ‘트로이 목마’라며, 베네수엘라로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을 저지하였으며, 이것이 국경 폐쇄의 시작이었음.

 ☞ 동 건 관련하여,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정권을 불신임하면서, 베네수엘라에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해 온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베네수엘라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번 양국 간 국경 출입이 재개된 이후에도 마두로 정부에 대한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양국 간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른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칠레 정세 동향 (10.8일, 전출처 종합) 
 0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함.
  - 칠레 정부가 10.1일부터 非거주민의 국경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음.
   ⇒ 9.30일까지는 자국 국민과 거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입국만 허가하였음.
  - 칠레 입국 후 14일 동안의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기록을 제출하더라도 자가격리는 필수이며, 이는 자국민도 마찬가지임.
   ⇒ 칠레 정부는 보건부가 인정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인원에게만 입국을 허가할 방침임.

  ※ 칠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정부의 접종목표에 거의 도달했음.(백신 접종 대상자의 88.46%가 2회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

 0 전 세계 고위급 정치인을 비롯하여 자산가, 연예인 등 영향력 높은 인물의 비리를 폭로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음.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 발표내용, 자료사진]

  -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 세계 유력 인사의 비위 행위를 담은 보고서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고위 정치인, 자산가, 연예인 등의 탈세, 조세 피난, 비리 행위 등을 담고 있으며, 그중에는 피녜라(Sebastian Piñera) 칠레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음.
  - 피녜라 대통령은 자녀가 소유한 법인을 통해 원자재 채굴 업체를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지난 2010년 원자재 채굴 업체인 도밍가(Dominga)를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법인을 통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칠레 야당에서는 피녜라(Sebastian Piñera)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며, 이는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음. 만약 야당이 발의하는 법안이 자국 의회를 통과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피녜라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방산) 이란, 공격용 드론 개발 박차



  0 이란이 공격용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내 안보 균형이 무너질까 미국과 아랍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음.
  0 이란은 드론을 개발하면서 민간 시장에서 판매하는 부품을 이용하여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드론을 모방하는 형식이라고 알려져 있음.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는 수년이 걸리지만 드론 개발에는 수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0 이란이 드론 개발에 사용한 엔진 중 하나인 ‘DLE-111’은 중국산으로 알리바바에서 500달러(60만원)에 팔리고 있음.
  ※ 지금까지 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 십년간 개발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는 터키가 저가 드론 개발에 성공하고 있고 이란도 원거리 타격 능력과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기능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음.

2. UAE, ‘우주 계획’ 발표
  0 UAE는 소행성 탐사선을 2028년에 발사하여 5년간 약 36억km를 비행하여 소행성에 도착시킬 계획이라고 10월 5일 발표하였음.
  0 또한 UAE는 달에 무인 우주선을 2024년 보낼 계획이며 화성에 2117년 우주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UAE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과 연구 파트너이며, 2020년 7월 화성에 우주선을 발사하여 2021년 2월 궤도 진입에 성공한 바 있음.
    
    3. 이집트 민간 항공기, 이스라엘에 첫 정기운항 개시
  0 10월 3일 이집트 국적 여객기가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하였음. 이집트 항공은 주 4회 정기운항을 개시하였으며 직항노선은 양국간 관계개선을 의미하고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0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1948년 이후 70년대까지 4차례 중동전쟁을 치렀으며 1979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하고 무력 충돌은 자제하여 왔으나 민항기 정기운항은 최초 사례임.
  ※ 작년 9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UAE-텔아비브, 바레인-텔아비브 정기노선은 이미 운항 중임.

4. 이란, ‘동결자산 풀어주면 핵협상 복귀’
  0 이란은 100억 달러(약 11조 8700억 원)의 동결자산을 미국이 풀어주면 11월 초 핵협상(JCPOA)에 복귀하겠다고 밝힘.
  0 또한 한국 정부에는 동결자산 80억 달러(9조 4960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였음.
  ※ 이란은 최근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동결자산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란내 한국 드라마 상영도 중단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5. 아프간 카불에서 폭탄테러로 8명 사망



  0 10월 3일 카불의 모스크 앞에서 폭탄테러로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하였는데 배후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0 당시 모스크에는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의 어머니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어서 탈레반에 도전하는 IS-K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음.
  ※ IS-K는 지난 8월 26일 카불공항 인근에서 테러를 감행하여 민간인 169명, 미군 13명이 사망하였음.

 6. 美중부사령부, 시리아에서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 고위급 지휘관 사살
  0 10월 2일 발표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9월 20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에서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 고위급 지휘관 아부 아흐마드 등 2명을 사살하였다고 밝힘.
  ※ 이들립은 현재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미군 철수후에 다시금 세력 결집을 추진하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中 2025년 대만 침공 능력 구비 판단... 국방력 강화, 국민적 단결 강조 (출처종합)
  0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더욱 노골화되는 가운데 대만 국방부장은 지난 6일 입법원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상황은 지난 40년 동안 가장 엄혹하며, 중국은 4~5년 이후 전면적으로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언급.
  0 차이잉원 총통도 지난 6일 여당인 민진당 주최 온라인 회의에서 “중국의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밝히면서 中 침공 가능성을 언급.
  0 대만은 중국 침공 대비, 2022년 국방예산 약 17조 4천억원(역대 최대)에 추가하여 지난 9월 사정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 양산을 위해 2022년부터 5년 간 약10조원의 특별예산을 편성.
  0 한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前 인도태평양 사령관(필립 데이비   슨 제독)도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6년 이내 중국이 대만을 침   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음.

    2. 대만 지상군, 美 특전사 및 해병대로부터 특수전 훈련 연수(출처종합) 
  0 中 침공 대비, 대만軍이 美 특전사 및 해병대로부터 비밀리에 특수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특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8일 윌스트리트 저널)
    * 지난해 11월 대만 언론(타이완 뉴스)도 상기 내용을 언급한 바 있음
  0 최초 훈련 시기, 美 병력 규모, 훈련 등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美 특전사와 해병대 병력은 순환 근무 방식으로 대만에 상주하면서 대만軍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고 언급.
  0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특정 작전이나 훈련 등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대만에 대한 지원과 군사적 관계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힘.

3. 인도네시아, 모병제 예비군 창설... 경제난에 인기 폭발(출처종합)  
  0 모병제 국가로 예비군이 없던 인도네시아가 예비군을 창설하자 2천500명 선발에 1만 명이 지원(18 ~ 35세) * 지난 7일 창설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
    * 인도네시아 총 병력 59만 7천명(陸 48만3천, 海 7만4천, 空 4만)
  0 예비군은 기초군사훈련(3개월) 후 복귀, 매년 최소 12일간 훈련, 복무연령 48세, 월급 지급, 국방 및 식량 개발 사업 등에 동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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