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9월 26일 - 10월 2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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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간 대통령은 9월 29일 러시아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과 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함. 양국 정상은 양국 협력을 정치, 경제, 군사, 에너지 등 전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양국은 상호 투자를 활성화하여 러시아는 65억 달러를 터키에, 터키는 15억 달러를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음. 러시아는 터키에 원전 2개소를 건설 중이며 차후 2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임.

  - 터키 방문 러시아 관광객은 2019년 680만명,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150만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호전되기 시작하여 올해 9개월간 250만명이 방문했음.

 0 시리아 문제 관련, 양국 정상은 올해 봄에 이들리브 지역의 정전을 합의하고 일부 지역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리아측은 터키군의 철수를 요구 중임.

 ☞ 러시아에 있어 터키는 지중해 진출과 나토 결속력 약화, 경제적 이익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러 사절단, 파키스탄 방문

 0 최근 러시아와 파키스탄은 군고위급 회담, 연합훈련 등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0 군고위급 회담: 9월 29일 양국 국방부 차관은 이슬라마바드에서 군사협조위원회를 열고 안보문제를 논의함. 

 0 연합훈련 강화

   - ‘우애-2021’ 훈련: 9.27-10.6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몰키노 훈련장에서 양국 특수부대가 참가하여 대테러훈련을 실시함. 이 훈련은 2016년부터 매년 실시 중임. 주요 훈련내용은 위장된 테러조직의 지휘소, 통신시설, 무기/탄약 창고 수색 및 적발, 중요지역 탈취 등을 연습하는 것임.

   - 2021년 양국은 다국 연합훈련 ‘아만-2021’, 양국 연합해군훈련 ‘아라비아 무손-2021’, 아덴만 일대 해적퇴치훈련 등을 실시함. 파키스탄 프리깃함 ‘줄피카르’는 러시아의 해군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함.

 ☞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군사 및 군사기술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인도와 함께 2017년에 상하이협력기구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러시아와 다자 및 양자협력을 심화하고 있음. 

 0 푸틴 대통령은 9월 29일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전략계획 수립 시스템에 관해 논의함.

 0 푸틴 강조사항

  - 각종 전략계획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보건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국민보호와 위협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국가안보이며 이에 관한 중요 전략문서는 ‘국가안보전략’과 ‘2030년까지 국가발전계획’이라고 언급함.

  - 전략계획 수립 시스템의 중요 고려사항은 균형, 통일성, 완전성이며, 각부서간 협조, 예산 지원,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러시아는 매주 대통령이 주관한 안전보장회의에서 국정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각 부서간 이견 조정과 노력의 집중을 달성하고 있음.

 0 9월 29일 크림반도에 있는 공중강습사단은 오푸크 훈련장에서 병력 2천명과 기동장비 100대가 참가한 대규모 전술훈련을 실시함. 이때 BMD-4M, BMD-2K, BTR-MDM ‘라쿠시카’ 등 편제장비를 활용하여 전차 및 포병부대 지원하에 공격작전을 연습하였음. 무인정찰기를 운용하는 가상적에 대해 T-72B3, 120미리 자주포, 곡사포 D-30 등에서 화력을 지원함.

 0 훈련담당 국방차관이 훈련과정을 참관 후 현대전과 무장분쟁 경험, 저공 비행 무인기에 대한 조치 대책 등을 잘 발휘했다고 평가함.

 ☞ 러시아는 2014년 크림 합병 이래 부대창설, 주요시설 보강, 훈련 강화 등을 통해 크림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음.

우란-9 외형

 0 러시아군이 개발한 공격용 로봇무기 ‘우란-9’를 2022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지상군사령관 올레그 살류코프 대장이 언급함.

 0 무장: 30mm 포, 7.62mm 기관총, 대전차미사일 4정, 총류탄 12정

 ☞ 최근 러시아는 무기현대화 계획에 의거 각군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2020년에 현대화율 70%를 달성했음. 지상군은 무인기와 로봇무기를 개발중이며 이 중 ‘우란-9’는 2016년에 제작되고 시리아전에서 시험 완료 후 2018년 동부-2018과 2021년 서부-2021 훈련에 참가하여 효과를 인정받았음.

 0 금년 들어 중남미 국가에서 高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 브라질, 금년 1~8월 누적 인플레이션은 5.81%로 이미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인 3.75%를 넘어선 지 오래임. 

   ⇒ 브라질의 금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약 7.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지난 8월 소비자 가격 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5.59% 상승했음.

   ⇒ 멕시코의 월간 인플레이션은 지난 4월 6.08%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하락 중이기는 하나, 정부의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 상한선인 3.0%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콜롬비아,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4.44%까지 상승했음. 

   ⇒ 현재 상황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 곤란하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함. 

  - 페루, 금년 1~8월 인플레이션이 4.2%를 기록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1.0~3.0%를 넘어선 상태임.

   ⇒ 월간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임.

  - 칠레, 금년 8월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누적 인플레이션이 4.8%에 달해 목표치인 2.0~4.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우루과이, 금년 8월 월간 인플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힘.

  - 아르헨티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의 누적 인플레이션이 32.3%에 달하고 있으며, 8월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누적 인플레이션은 51.4%임. 

   ⇒ 2021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4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는 등 수년 간 누적된 경제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이례적으로 높은 아르헨티나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高인플레이션 현상은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이 2021년 내내 겪고 있는 문제임.

 ☞ 동 건 관련하여,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추이를 보이던 중남미 국가들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중 유동성 증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의 양방향 압력을 받으며 인플레이션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남미와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양적 완화 종식과 기준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중남미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른 중남미 각국의 경제 회복 신호는 여전히 미약하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 화폐개혁 조치 발효

  - 금년 10.1일부터 베네수엘라 중앙은행(BCV)은 화폐로서 가치를 상실한 볼리바르의 사용 확대 및 편의를 위해 현 화폐에서 ‘0’ 여섯 개를 빼는 『100만 대 1』 화폐개혁 조치에 대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 금번 화폐개혁 조치는 전자화폐 발행과 병행하여 국가주도가 아닌 시장경제시스템에 따라 운영될 예정으로 과거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차별성에 대해 설명함.

  ※ 지난 7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일련의 경제개혁조치(Redenomination) 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0 이에 대한 국제기구 반응

  - IMF 등 국제기구들은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회생 방안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금번 화폐개혁 조치가 인플레이션과 연계될 경우, 금년 말까지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5,500% (Hyperinflation)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20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3,713%를 기록한 이래, 금년 8월말까지 매월 5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장 최장인 46개월 연속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Hyperinflation으로 인해 기존화폐로 정상적인 상거래가 불가능하고, 거래 금액 단위가 급증함에 따라 상거래에서 계산의 불편, 기업회계 처리상 애로, 국가 회계시스템상 제한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폐 개혁은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는 가운데, 금번 화폐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베네수엘라의 경제 악순환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 마크 밀리 美합참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상원 국방위에 출석하여 향후 6개월~3년내에 아프간에서 알카에다와 IS가 재건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음.

  0 밀리 합참의장은 ‘지금은 9.11 만큼의 테러위협은 없지만 향후 아프간내에서 알카에다와 IS의 재건으로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현재 아프간에는 미국시민과 영주권자가 약 100명 정도 잔류해 있으며, 오스틴 장관은 ‘우리가 철수했지만 원격으로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시민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0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9월 5일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게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을 차단하라’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9월 30일 알려졌음.

  0 이러한 조치는 이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LG와 삼성은 지난 20년간 이란 시장에서 호황을 누렸음.

  ※ 2018년 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었다가, 최근 동결된 원유대금 처리를 위해 한국산 가전제품으로 계상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한국산 가전제품 수출이 가시화되자 취한 조치로 보임.

  0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9월 27일 UN총회 첫 연설에서 ‘이란이 중동 지배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의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0 베네트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독자적인 행동도 가능하다고 경고하였음.

  ※ 이번 UN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비난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정작 중요한 팔레스타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팔레스타인측의 비난을 받았음.

 

  0 이라크의 카르발라에서 시아파 무슬림의 최대 종교행사인 아르바인(Arbaeen)축제가 개최되었음.

  ※ 아르바인 축제는 7세기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이맘 후세인이 순교한 이후 40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념하는 종교행사임.

  0 9월 26일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제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 2기를 추가 구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0 미국은 터키가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을 배치하는 경우 NATO 회원국으로서 많은 정보가 러시아측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터키는 NATO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터키는 2019년 S-400 1기를 구매하였고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강행함으로써 미국은 F-35 100대의 터키 수출을 금지시킨 바 있음.

  0 세계보건기구(WHO)는 9월 30일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54개국 중 절반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전체인구의 2% 이하라고 발표하였음.

  0 백신 접종률이 WHO의 목표치인 10%를 달성한 국가는 15개국으로 섬나라인 세이셜과 모리셔스가 60%, 모로코가 48%, 튀니지와 코모로, 카보베르테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접종률 10%를 달성한 15개 국가는 대부분 인구가 적거나 섬나라이며 아프리카의 백신 보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0 대만은 자국 방공식별구역(ADIZ)에 예전과 달리 중국 전폭기 및 전투기들의 빈번한 침범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中 군용기 등의 위협에 맞서는 대만군의 미사일 운용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공개(국방부가 입법원에 서면보고)

  0 보고서는 中 전투기, 전폭기 및  미사일 공격을 상정, 대만군의 중·장거리 미사일과 방공포 부대 등의 대응 방안이 담겼으며, 실효적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0 핵심은 중국군의 전투기 공격에는 사거리 100km의 공대공 미사일 톈젠(天劍)-2의 개량 형인 루젠(陸劍)-2와 하이젠(海劍)-2 단거리 방공 미사일로, 미사일 공격에는 패트리엇3(PAC-3) 지대공 미사일과 '대만판 사드'인 텐궁(天弓)3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으로 언급(대만 언론)

  0 또한 국방부는 현재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군 지휘통제 시스템 및 연합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0 2018년 집권한 호주 자유당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굴복한 예전 정부와는 달리 호주의 주권을 최우선시 하면서 그해 호주의 5G 통신사업에 중국 화웨이의 참여 배제, 2019년 4월 국제사회차원의 중국 코로나19 기원과 책임에 대한 공식 요구, 이에 격분한 중국은 “호주는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껌”이라고 능멸하며 보리, 면화, 목재, 랍스터, 구리, 와인, 관광객 등 13개 분야의 수입 제한, 금지, 통관 불허 등 보복을 취함.

  0 이에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팔지 않겠다”며 10개월간 냉정한 인내로 버티다 올 3월부터 ‘반격카드’로 중국 축산 농가의 필수품인 건초 수출 금지, 남부 빅토리아 주가 맺은 ‘일대일로 협약’ 취소, 미국과 연합 군사 훈련 강화, 대만과의 통상장관 회담 개최로 중국의 급소를 치면서, 중국 수출 품목들에 대한 대체국가를 확보하고 아울러 국민들에 대한 對中 부정 인식 홍보로 반격의 모티브를 마련(* 호주 국민의 對中 부정 인식은 2017년 32% ⟹ 2020년 81%)

  0 또한 호주의 철광석은 중국 전체 철광석 수입량의 60%로, 중국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없어 호주의 對中 반격 ‘필살기’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0 한편,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중국 수입 석탄의 절반이 호주산이며 작년 말부터 끊어짐) 이후 전력 공급 차질로 이미 타격을 입고 있으며, ‘호주때리기가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중국의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